'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전·현 정권에 대한 로비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법과 원칙따라 성역없이 엄정한 대처를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관련 의혹이 커질수록 어렵게 되찾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파묻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휴일임에도 긴급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를 논의했다.이후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며 정국을 뒤흔들 대형 게이트 사건의 본격 수사를 공표했다.우선 수사 대상자는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4명의 정치인이다.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돈을 전달한 시점과 명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친박(親朴) 유정복-홍문종 의원, 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지사, 부산시장(서병수로 추정)에게 선택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준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긴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경우 공소
▲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의원. ⓒ뉴데일리 사진DB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가 원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검 도입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꼬집고 나섰다.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진 뒤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죄면서도 정작 특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중론이었다.국민모임은 이러한 새정치연합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민모임은 고 성완종 전 의원이 정치권에 행했던 각종 로비에 새정치연합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국민모임은 12일 〈새정련, 뭐가 그리 무서워 '박근혜 게이트' 특검요구 못하나〉 제하의 성명에서 "겉으로는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정치 공세를 취하는 시늉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친박계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으로 축소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에는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민모임은 "새정치연합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노무현 정권 때 성 전 회장의 이례적인 두 차례 특별사면특혜의혹 때문은 아닌가"라고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예방한 이완구 총리. ⓒ뉴데일리 DB 이완구에서 문재인까지 모두 예외가 아니다. 대수술의 기회다.'검은돈과 정치'가 얽히고 설킨 오랜 적폐를 특검으로 정리해야 할 때다.이완구 국무총리는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부여·청양 재·보궐선거 당시 현금 3000만원을 건넸으며 (이 총리가) 회계처리 않고 꿀꺽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완구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런 사실이 없다. 어제 다 국회에서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전 8시부터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모두발언을 생략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김승희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사말에 이어 곧바로 안건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모두발언을 생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완구 총리가 모두발언을 생략한 것은 자신이 이번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주문과 당부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역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
▲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포스터 ⓒ 인터넷 캡쳐세월호 사고 1주기를 앞두고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재개봉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를 맞아 결성된 ‘다이빙벨 재상영추진위원회’에 노골적인 정치편향 행보를 한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 시네마달은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재상영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다이빙벨' 확장판 '다이빙벨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를 16일 재개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개봉하는 ‘다이빙벨’ 확장판은 바다 밑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언딘 측이 ‘짝퉁’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장면이 추가된다.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 75명이 ‘다이빙벨 재상영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고발뉴스 홍대 방송센터에서 진행된 특별시사회에 참석했다. ‘다이빙벨 재상영추진위원회’는 다이빙벨 개봉 당시 개봉과 단체관람, 대관 상영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박래군 인권운동가 ⓒ 전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캡쳐그러나 영화 ‘다이빙벨’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안해룡 다큐멘터리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
1조원 분식회계, 2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유서 남기고 행방불명..북한산 매표소 부근서 시신 발견돼1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후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9일 오후 3시경 서울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부근 3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YTN은 "등산로에서 30m 가량 떨어진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행방불명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모습이 발견됐던 평창파출소 뒷산에 500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 성 전 회장의 행방을 쫓아왔다. 발견된 성완종 전 회장의 유서에는 "나는 혐의가 없다. 억울하다. 내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자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 ⓒ 블루투데이국내에서 북한과 직접연계 활동을 펼치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혁명활동을 벌이는 핵심전위단체가 30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종북세력의 발호와 대한민국의 체제위협’에서 세미나에서 유동열 원장은 종북세력을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그들의 지령과 노선을 수행하는 전위세력(핵심혁명세력) △이들 핵심세력의 지도를 받아 북한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세력(행동세력) △전위세력이나 추종세력의 영향권에 놀아나 각종 집회나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북한 노선을 우호시하는 부동세력(심적 추종세력) 으로 분류했다. 유 원장은 특히 160여개의 북한 추종단체와 1,500여 개의 북한우호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체제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 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 △정부당국이 종북세력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대(對)좌익관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수립, 실행 △종북세력의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유입 차단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안보수사부서의 시급한 정상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 연합뉴스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0일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롄느 2012년 682건에서 2013년 69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천13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2012년 44명,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적발 건수 대비 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또한 이 기간 경찰청은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에 사법 공조 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법 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은 해외 수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검거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
북한이 최근 국제 구호활동가들을 잇달아 억류하거나 추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 북한 내에서 오랫동안 인도주의 활동을 펴온 외국인들을 잇따라 억류하거나 추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일 17년 간 대북 지원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산드라 서 씨, 한국 이름 서계옥 씨를 북한을 모략하는 선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말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독일의 구호단체인 세계기아원조의 레지나 파인트 평양사무소장을 추방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던 캐나다의 한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지난달 초 확인됐습니다. 1996년부터 북한을 도와온 임 목사는 북미 지역에서 대북 지원사업의 핵심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말 북한은 중국 단둥에서 탈북자들을 돌보던 한국인 김국기 목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북 지원 활동가들을 잇따라 억류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