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찬성하는 의견만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반대 의원들의 의견 표출이 없었다”며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시간을 계속 끌면서 청문회 개최를 미루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하며 “단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대법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서한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현 상태에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명이라도 공석일 경우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불문율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여서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잘잘못을 따지면 될 일이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연합뉴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범죄단체 해산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법원이 아닌 행정자치부가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고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를 근거로 해당 단체를 해산하도록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침해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범죄단체의 대체조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범죄단체 해산 규정은 헌법위반의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통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국회가 관여하는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조직 여부를 판단케 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받는 제 3자를 위
▲ ⓒ 유튜브 캡처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처형하겠다는 내용의 음성녹음 파일이 유튜브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7일 유튜브에 게재된 ‘2015년 4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를 고발합니다’ 제목의 글과 통화 음성녹음 파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을 18일 공개한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는 통화를 나눈 A 씨를 고소했다. 정함철 대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박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밝힌 A 씨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한 전직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 대표와의 통화에서 “4월 19일날 박근혜 처형 할 때 너(정 대표)도 같이 처형하자”, “너는 박근혜 X질 때 한 밧줄에 XX라” 등 살해 예고와 함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4분간 퍼부었다. 해당 유투브는 이날 오후 4시 50분 현재까지 1만 3천여명이 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이기도 한 정 대표가 해당 글의 삭제를 원치 않아 부득이하게 정부와 미국 본사 측에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통화 내역상) 협박범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평택·부산·원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3.19 ⓒ 연합뉴스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소속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 대비는 얄팍한 주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행동과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종북성향 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규탄 시위를 벌였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사드는 주변국들 간 군사적, 경제적 적대 관계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면서 “사드배치 문제는 철저히 우리의 국익에 맞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대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 천안함 폭침 5주기(3월 26일)를 앞두고 청주농업고 학생들이 지난 18일 경기 평택2함대 사령부 내 서해수호관을 찾아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서해수호관에는 5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두 동강 난 채 침몰했던 천안함이 인양돼 전시돼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탐지 거리 · 어뢰 사거리 천안함 압도… 최근 적외선 장비 · 스텔스 기능 장착침투용 특수선박 평양조선소서 건조… 한·미 2005년부터 탐지, 지금도 누벼‘스모킹 건’ 중어뢰는 ‘1·18공장’ 제작… 北 수출용 카탈로그의 설계도와 일치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발생 후 5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 침몰 원인을 둘러싼 남남갈등이다. ‘한·미 자작극설’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 소행설’ ‘미군 잠수함·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기뢰설·좌초설’ 등이다. 북한 소행의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어뢰추진체가 백령도에서 발견된 뒤에도 끊이지 않은 이들 다양한 의혹에 쐐기를 박는 추가 사실이 최근 새로 밝혀졌다.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킨 연어급 잠수정(130t)의 존재를 줄곧 부인해 왔지만 한국
최근 북한 정권이 해마다 두 번씩 진행해온 군 입대 초모(모집기간)를 세 번으로 늘렸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는 군 입대 초모는 3월, 5월, 8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북한 내 군 입대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된다. 정권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군대에 가야한다'는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과거의 군 복무는 나라를 지키러 가는 성스러운 의무로 간주되었지만, 허약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오늘에 와서 군 입대는 마지못해 끌려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남한 정착 탈북자들이 증언한다.청진 출신 탈북자 김철수 씨는 2014년 군에서 제대한 제대군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해마다 군 입대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며, 열약한 경제 생활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평균 키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평균 10~15cm 작다. 북한 정권은 1990년대 초 만해도 남성 입대 합격키를 150cm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인의 키가 점점 줄어들었고150cm라는 기준으로는 합격자가 많지 않게 됐다. '고난의 행군'은 수많은 아사자를 만든 동시에 아이들의 키 성장도
2014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유엔 제3위원회 보고서에 의거] 69/188. 북한 인권 상황 --------------------------------------------------------- 유엔 총회는, 모든 국가가 국제사회와 약속했듯 自國民(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국제사회는 2013년 12월 18일 통과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COI) 결의안 68/183, 2014년 3월 28일 상임이사국 결의안 25/25 등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여러 결의안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처벌받아야 할 인권유린犯(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한다. COI 북한 인권보고서를 환영하며 보고서에 실린 사례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COI 보고서가 2014년 4월 14일 상임이사국에 소개된 것
k031815NE-CH.mp3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ㆍ 김정일 동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당국이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 기금’에 출연할 것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더욱 요란하게 꾸미기 위한 예산확보 차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김일성 생일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요즘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 기금’에 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 이런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한 평안북도 주민소식통은 “‘김일성•김정일기금’이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호화롭게 꾸미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당국이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강조하며 기금에 돈을 바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힌 이 소식통은 “조선 돈으로 100만원 이상 낸 사람들에게는 액틀(액자)에 보기 좋게 넣은 ‘기금증’을 수여한다”고 전했습니다.소식통은 그러면서 “기금에 돈을 내는 것을 (주민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지 않으면 충성심이 모자란 사람으로 눈총을 받기 때문에 얼마간이라도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