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가 내달 북한 나선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에 이어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전력을 북한에 수출하게 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대북송전사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생산기업인 ‘라오 에스 보스토카(동부 라오 에너지 시스템)’가 북한 나선특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고 유력 일간지인 ‘코메르산트’가 최근(1월21일자)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업체 선정이 내달 초 이뤄질 예정으로 수익성 등 대북 전력 수출 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 동안 나선특구 측과 전력공급 문제를 논의해온 러시아 측은 조사 결과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송전시설 설치에 나서 빠르면 내년부터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새로 건설될 연해주-하산-나선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북한으로 끌어온다는 복안입니다. 러시아 측은 나선지역에 대한 전력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북한을 거쳐 남한에까지 전력을 공급
▲ 종교·정당·경협기업·시민사회 공동회의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과 분단 70년,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로 나아가자"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앞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22 ⓒ 연합뉴스.(이적단체 범민련 이규재 의장:붉은 원)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 및 종북인사와 함께 5.24조치 해제와 대북전단 뿌리기 반대, 차별없는 민간교류 보장 등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이른바 종교·정당·경협기업·시민사회 공동회의(이하 공동회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지 않고도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몽상에 불과하다”면서 “전단이나 혹은 과격한 언사로 서로 상대방의 체제오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동은 갈등을 격화시킬 뿐, 화해와 협력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강도 재개하여 대륙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면서 “차별 없는 민간교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
▲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1.29 ⓒ 연합뉴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권은희가 정의의 칼을 받을 차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뭐랬습니까? 국정원 댓글은 거짓선동이라 그랬죠. 이제는 진실을 더럽힌 대가로 금뱃지를 달고 있는 권은희가 정의의 칼을 받을 차례”라며 새정치민주연합 권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
#. 2014년 11월17일, 미연방수사국(FBI) 제출 청원서 비영리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연방수사국(FBI)에 국내 반미(反美) 성향 인사 88명에 대한 입국 거부 청원서를 제출했다.이 청원서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종속적 한-미 동맹체제를 해체하자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구(舊) 통진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천안함 폭침 3개월 후인 2010년 6월 무단 방북해 "이명박이야 말로 살인 원흉"이라고 주장했던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은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 등에 개입한 좌파 신부 등 88명도 입국 거부청원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의 이민국적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등의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루유니온 측은 "한-미 우방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억제하고자 미국 정부에 입국 거부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종북(從北) 논란의 중심이 된 사람도 있다. [종북 강연] 논란 끝에 강제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한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대표적이
과거사 관련 사건의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민변 변호사 6명 가운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장 출신으로 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에 대해 총액 9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5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거사위원회 전직 조사관인 노모 씨와 정모 씨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김모 변호사 등 다른 민변 변호사 5명도 소환할 방침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국가의 돈을 받고 일하며 취급했던 사건을 그 일을 그만둔 뒤 맡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이익 충돌’이라고 해서 제한하고 있다.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은 공정 경쟁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변호사법 위반 행위다. 과거사 사건의 부당 수임에 연루된 변호사 7명 가운데 6명이 민변 소속이다. 1988년 설립된 민변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까지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관변단체화하는 모
제주4.3 불량위패 척결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지난 1월 6일 행자부 정재근 차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1월 중으로 제주4.3 불량희생자 재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좌파단체들과 좌파 유족회가 희생자 재심사를 반대하며 벌떼처럼 들고 일어섰습니다. 희생자 재심의 여부는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여부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1월 15일 4.3소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4.3중앙위원회는 좌파 인물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박재승입니다. 박재승은 민족문제연구소 고문변호인단에 있었고 친북반국가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불량위패 척결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입니다. 행자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고 좌파들의 저항은 극렬합니다. 제주4.3 바로잡기가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4.3 불량위패 척결에 관한 긴급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애국제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제주4.3 바로잡기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아 래- - 일시 :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서울프레스센타 2
앵커: 북한이 올해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2015 경제자유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자유 점수는 21년 전의7분의 1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이 20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27일 발표한 ‘2015세계경제자유지수(world economic freedom index)’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78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북한은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최적의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한 평가 지수에서 1.3점을 받았습니다.1위인 홍콩의 89.6점과는 88.3점 차이가 나고 178위인 북한 바로 앞 순위인 177위의 쿠바의 점수 29.6과도 격차가 큽니다.올해 경제자유지수는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스위스가 5위권에 들었고 하위 5개국은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 동티모르, 쿠바입니다.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범주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이로써 북한은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처음 발표한 1995년
앵커:지난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관련 발언은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대북 발언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의 언급보다도 가장 대담하고 진전된 발언(the most forward-leaning statement)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과 향후 북한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또 대북 영향력과 관련한 외부 힘(outside force)의 한계 등을 숙고한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잔혹한 독재정권인 북한은 결국 무너질 것이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대북 군사적 행동은 인접한 한국에 미칠 피해 때문에 대안이 아니며 앞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시 박사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시 박사: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결과(outcome)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