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X끼, 어디로 갔지? 냄새는 이 근처에서 나는데…." 참고로 돼지의 후각은 인간보다 2,000배 발달해 있다고 한다. 김정은에게 또 열받을 일이 생겼다.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이 종적을 감춘 것이다. 김정은은 사람을 풀어 해당 외교관을 뒤쫓고 있다고 한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김정은에게 또 열 받을 일이 생겼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30대 외교관이 이달 초 종적을 감춰 북한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고 21일 ‘세계일보’가 전했다. 이는 2014년 11월 14일,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할 뻔 했던 프랑스 유학생들 10여 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이후 처음 있는 '해외주재 북한인'의 탈출이다.‘세계일보’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가족 없이 단신으로 부임 중인 이 외교관은 나이 등으로 볼 때 고위직은 아닌 것 같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이 외교관이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한편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의 ‘망명 가능성’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언론들은 “이 외교관이 한국이나 제3
법무법인 '덕수'가 32% 맡아民辯창립위원이 대표… 檢 수사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지난 5년 동안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가액이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사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 로펌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가 입수한 과거사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고검 관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가액은 총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7%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파생된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은 정부를 대리해 국가 소송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법무법인 덕수와 정평, 지평 등 3개 로펌이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6246억원으로 위원회 관련 사건의 49.9%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법무법인 덕수가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40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과거사와 관련돼 국가에 청구된 금액 가운데 32%가 법무법인 덕수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남편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이 20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윤 의장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나를 토크콘서트의 배후라고 하는데 난감하다”며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아내의 영장청구서를 보면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며 “‘심장에 남는 사람’ 노래나 평양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고 맥주를 마신다는 내용이 전부인데, 이것이 영장청구서에는 이적표현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평양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등 사진도 SNS에 떠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윤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 너무나 반갑다”며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애쓰던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말했다.경찰은 윤 의장이 ‘종북 콘서트’를 기획한 배후인물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ㆍ동조 혐의를 받는 황씨를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예정이다.한편, 윤
[시사토크 판] 조갑제 '통일부 對北 구상…일방적인 꿈만 꾸는 듯하다' 'TV조선 시사토크 판' 기사 더 보기 20일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세금 부담은 그대로인 '조삼모사(朝三暮四)'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趙 대표는 '이러한 큰 제도가 시행될 때면 항상 초기에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걸 수정,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미세조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저소득자를 돕는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13월의 세금폭탄'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통일부가 남북 공동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과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범 운행 등 다양한 채널의 對北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趙 대표는 '통일부는 엄중한 현실에 비해 상당히 일방적인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번 구상안을 보면 실현 불가능하고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 환송처리하여 대법원의 위상을 회복하라! ◆ 대법원은 국기문란 내란수괴 이석기 일당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도록 처단하라! ◆ 반국가 단체활동, 내란선동 이석기를 극형으로 처벌하라! ◆ 내란선동 방치하면 내란음모 될 것인데 증거없다 무죄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석기 일당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를 퇴출시키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라! ◆ 실제로 내란음모 확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내란에 뜻을 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공적이다. 극형으로 처단하라! 고엽제전우회(총회장 이형규, 회장 강인호)는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 사거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이석기 일당의 중형 촉구”를 촉구했다. ▲ 고엽제전우회는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 사거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이석기 일당의 중형 촉구”를 촉구했다.ⓒkonas.net 이들은 또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해 온 이석기 일당이 응당한 처분을 받고 대한민국 땅에서 격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법을 제정하라! 사회질서 파괴와 불법시위에 강력 처벌하라!” 나라사랑애국단체연합회 40여 단체는 22일 오후 2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잔존세력 강력 처벌’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전 성명서를 통해 “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을 명한 것처럼 舊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던지 아니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 처분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애국 국민들은 이석기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를 대법관들에 바라고 있다”며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도진개진으로 별개로 나눠서 인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2심에서 내란선동을 인정했듯이 이석기가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서 북한에게 남침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면서 “이석기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짓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대역죄를 지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 인권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검찰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일하다 직접 변론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한 민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수임한 과거사 관련 사건의 소송액이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 10여 명을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언론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위 상임위원이었던 A 변호사가 소속 로펌을 통해 소송가액 4000억 원대의 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A 변호사의 상임위원 활동 당시 의문사위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옥사한 장석구 씨 사건이
▲ 김정일 초상화에 조화 바치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일 사망 100일(3월 25일)을 맞아 방북한 조국평화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25일 김일성광장에 내걸린 김정일 초상화 앞에 조화를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부의장이 진정한 화환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빨강 바탕의 흰색 글귀가 선명했다. 2012.3.26법무부가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친북사이트를 통한 북한의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어 공안분야 검사와 수사관의 충원 및 전문화 계획까지 함께 제시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도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단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해왔다. 이를 제재할 방안으로는 반국가단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