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권연대 관련 북한 대남지령문 공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1.15 ⓒ 연합뉴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이 추진한 야권연대와 관련 “북한은 야권연대를 위한 2012년 19대 총선 훨씬 이전부터 10년 가까이 준비했다”며 북한의 대남지령문을 두 번째로 공개했다.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검거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대남지령문 및 관련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공작과 야권연대의 연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야권연대는 종북세력의 무장투쟁 교두보로 활용됐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난한 것과 야권연대로 종북숙주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무장투쟁의 교두보 구축과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에 기여한 야권연대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과 함께 균형 잡힌 대북관을 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아래는 하태경 의원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 추가 지령문 분석’ 결과 요약 전문기자간담회 "종북세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인사전횡 의혹 진상 조사단'의 포인트는 박 시장의 인사가 특정 지역·측근 지인 영입에 치우쳐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단 구축과 관련해 "유력 대선 주자를 흠집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박 시장의 인사 면면을 뜯어보면 새누리당의 특위 구성이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에 낙하산 보은인사, 권력사유화가 만연하게 되면 재정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조사단 설치 배경을 밝혔다. 조사단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을 시 산하 각 기관장으로 낙하산을 태워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서울시 부시장 4명의 출신 지역이 공교롭게도 모두 호남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야권의 차기 주자로 뜨기 위해 지지기반이 약한 호남에 구애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출신으로 고향은 전라남도 장흥이다.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역시 캠프에서 시장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다. 이밖에 정효성 행정1부시장과 이건기 행정2부시장 역시 각각
13일 국가사이버안보통신 통합센터 찾아 “최고 수준으로 정의의 심판 느끼게 할 것”▲ "정은이 그 자식이 최고 수준으로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美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통신센터에서 요원들에게 연설을 하는 모습. ⓒ美백악관 미국 조야(朝野)가 한 목소리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북한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김정은 정권과 이를 돕는 세력들이 궁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 통신통합센터’를 찾아 김정은 정권을 향해 “최고 수준으로 정의의 심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현재 급증하고 있는 위험 요소다. (북한과 같은) 적들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위해 더 치밀하고 정교한 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래식 테러에 버금가는 위해를 미국에 끼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에서 한 말을 설명하며 ‘전면전 선포 수준’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지지한 사람 가운데 이석기, 이상규, 박경순, 김창현, 이의엽, 민병렬, 정대연, 장원섭 등은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최기영, 이정훈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이고, 김승교·최한욱·류옥진은 ‘실천연대(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관련자들이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 中)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利敵단체, 後身은 민권연대)의 상임대표인 民辯(민변) 출신의 김승교(前 통진당 최고위원) 변호사는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사법시험 28회 동기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 중이다. 金 변호사는 ▲在獨(재독) 親北학자 송두율 사건 ▲再犯(재범) 간첩 민경우 사건 ▲지하당 일심회 사건 ▲利敵단체 범민련 前 의장 이종린 국보법 위반 사건 ▲利敵단체 한총련 관계자 白 모 씨 사건 등의 변호에 앞장서왔다. 이외에도 金 변호사가 관심을 두고 활동해 온 영역 중 하나는 북한인권이다. 그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상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난해왔다.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이젠 어느 한 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도된 야권 단일화는 북한이 2000년대 초반부터 대남공작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해왔던 핵심 사업이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또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 범위의 야권 연대를 통해 구성된 지방공동정부가 (북한이 국내) 무장 투쟁의 교두보를 구축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고 했다.하 의원은 2011년 검거된 지하 간첩단 조직인 ‘왕재산’에 대한 수사·재판 자료인 ‘왕재산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지령문 분석 결과, 북한이 2010년 야권 연대를 통해 당선된 당시 민노당 출신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을 이용해 국내 주요 시설에 대한 무장 타격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민주노동당은 인천 동구청, 인천 남동구청, 울산 북구청 등 기초단체장 3명을 포함해 총 142명을 당선시켰다.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기사 본문 유형별 포토 팝업 탭 div*/a.pop_btn_mov { width:90px; height:90px; display:b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上告審)이 16개월을 끄는 데 비례해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지난 연말연시에 ‘또 해를 넘기는 재판’ 사례로 지목된 가운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14일 대법원 앞에서 재판 지연을 규탄했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 국무총리 퇴임 직후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20일 기소돼 4년반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3년 9월 16일 항소심이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하면서 현역 의원임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지나친 배려’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 지연이 ‘방치’로까지 비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과 짝을 이루는 사법 이념이다.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부인(否認), 곧 불의(不義)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불의’ 경우를 둘러싸고 도대체 뭐가 두려워 그렇게 머뭇거리느냐는 의문이 여러 갈래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2013년 10월 25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 ‘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한 예라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 전횡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박 시장의 ‘권력 사유화’ 의혹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진상조사위 구상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박 시장의 정치적 위상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새누리당은 15일 재선의 김용태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해 온 서울시 공무원 출신 이노근 의원을 간사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에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황인자 의원과 서울이 지역구인 유일호·박인숙 의원도 포함됐다. ‘전투력’ 강한 김용남·윤영석 의원까지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박 시장의 인사 전횡, 낙하산 보은 인사 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들, 즉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사 전횡, 17개의 큰 서울시 산하 공기업·투자 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전횡,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 편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행정의 정치화·권력의 사유화·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전문성·경험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 등 대안도 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가 2009년 촬영한 한반도 사진.Photo: RFA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하루 한 번 디젤 ‘국제열차만 운행’ - 전시 운용 디젤 기관차 다섯 대 풀기도 - 겨울철 가뭄으로 대부분 수력발전소 가동 중단 -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 기업소에도 전기 끊겨 - 대중교통․외화벌이․식수 공급도 차질 북한의 전력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북한의 전기사정이 더 악화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 겨울은 그 정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최근에는 전력난 때문에 남포항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꼽히는 ‘서해갑문’까지 작동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의 겨울철 전력난과 관련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이밖에도 새로운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전력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의 김준호 특파원을 연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