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널A 캡처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는 가장 많은 ‘동의 서명’을 해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해산된 옛 통진당 전 의원 5명이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64건으로 ‘국가정보원 권한 축소’, ‘집회 시위 규제 완화’ 등 논란이 이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이들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는 새누리당 의원은 6명이 25회, 새정치연합은 61명의 의원이 221회 동의했다. 통진당을 제외한 최다 참여 의원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1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이 15건을 공동 발의했다.이만우 의원은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진당 정책에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서 공동 발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라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인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12건 중 7건에 ‘동의 사인’을 했다.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5건, 새정치연합 배제정 의원은 14건을 동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왼쪽), 민주당 박영선 후보, 박원순 변호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보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무차별적 인맥 인사”라며 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일이 여기서 차단되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지위에서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직을 최근에만 한 열여섯 자리를 만들어서 월 400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중 절반 이상이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임명하여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중 언론에서도 문제가 된 최규엽 교수는 석사학위도 갖고 있지 않은 학문적 배경이 없는 분이고, 민노당 당 강령개정위원장으로서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에 근거가 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 신은미씨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책 표지.ⓒ 네이버 캡처 종북콘서트와 순회 강연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참상을 은폐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 미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북한 여행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문학도서’에서 제외될 방침이다.조선일보는 7일 문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7일 “우수도서 선정을 맡은 민간단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해당 책의 우수도서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신씨 책의 우수도서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선정 철회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문제의 책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네잎클로버)’이며, 이 책은 신은미씨가 북한을 여행한 일종의 기행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책은, 수백만명이 아사한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실태는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의 대외 선전용 콘텐츠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북한 홍보서적’이란 지적을 받았다.해당 책의 내용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 실정에 어두운 재미교포가, 북
통일 준비, ‘一心 원력’ 불사로 시작신년 기획-2015 변혁의 새 길을 열자 정천구/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통일의 조짐과 분단의 벽 올해 2015년 을미년은 남북분단(1945년) 70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한일관계 정상화(1965) 50년이 되는 해이다. 통일과 한일관계를 새롭게 생각게 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근자에 통일에 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북한 정세와 한반도 주변 상황이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에 이은 독일통일 전야와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계획(작계5029)을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중국도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병아리小鷄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는 놀라운 것이다. 또한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금년 12월 18일(현지시각)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는데 그 상징적 의미는 대단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내부 사정이다. 주민통제의 주요 방법이던 배급제가 무너진 후 주민들은 암시장 등에서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전력난에다 원부자재 부족으로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20%
Flip▲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29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으로부터 이틀 뒤인 31일,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31일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할 당시, 배급사를 통해 황정민 등 출연진의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 롯데시네마 영등포점에서 당 실버위원회 소속 노년층 당원 6인과 대학생위원회 당원 6명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시장 제작사인 JK필름의 길영민 대표,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도 자리했다. 이 영화의 배급사인 CJ관계자는 "제작사(JK필름)로부터 문재인 의원 측에서 감독 및 주연 배우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러운 요청인 데다, 감독과 주연 배우의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요청은 받아 들이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CJ라는 거대한 배급사를 통해서 문 의원의 영화 관람에 맞춰, 주연배우인 황정민을 비롯한 윤제균 감독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 “안보 튼튼히 해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겠다” 北인권법 처리도 긍정적 입장정의당 지도부가 7일 새해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서해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 행보에 나섰다. 안보를 중시하는 진보정치를 표방하면서 안보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사실상의 ‘신 진보선언’을 통해 정의당의 위상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다.정의당의 이 같은 행보는 진보적인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이 안보 문제와 대북정책에 소극적이었다는 이미지를 털어내는 한편 ‘종북’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옛 통합진보당과 ‘선 긋기’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특히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서기호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서해 백령도 해병대 6여단 흑룡부대를 방문했다. 당 지도부는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백령도 내 822기지를 시찰하고 천안함 위령탑에 참배했다. 지난 2012년 통진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창당된 정의당이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1월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육군 1사단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문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54)씨의 책‘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을 가다’(네잎클로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문학 도서’에서 해제된다.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우수 도서 선정을 맡은 민간단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해당 책의 우수 도서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신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선정 철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신씨의 책은 2013년 상반기 각 출판사가 수필 분야 우수도서로 신청한 136종 가운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이해 6월 선정된 19종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이었다.그러나 이 책은 ‘북한에선 병역이 의무가 아니다’ ‘탈북하다 잡혀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 ‘북한 정권과 주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였다’고 쓰는 등“북한 주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정권만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체부 또한 “민간단체에 위탁해 선정된 것을 그대로 시행했을 뿐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조차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최근 종북 성향의 토크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신씨는 “책에 썼던 내용을 반복한 것일 뿐
지난 2009년 단행한 북한의 화폐 개혁이 실패로 끝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은 세계 경제사에 있어 전례가 없는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폐개혁 실패 자체가 시장 경제의 힘을 뚜렷이 보여줬습니다.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 지도자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대해 너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개혁의 목적은 장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버는 부자들의 경제기반을 파괴하고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것보다 국가 기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를 200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북한 정부의 제일 중요한 실수는 북한의 노동자, 회사원, 간부 등에게 구권보다 백 배 정도 더 비싼 새 화폐를 액면가 그대로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 정부는 사실상 하루 아침에 모든 생활비를 만 퍼센트 급증시켰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이지만,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큰 실수로 밖에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