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이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끄집어 냈다. 박근혜정부 상반기 최대 이슈는 이 한마디로 통일이 됐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통일 준비는 나라 안과 밖에서 숨가쁘게 진행됐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는 통일로 가는 길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8명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 점을 인정,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에는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 오병규, 이상윤), 비례대표 2명(김재연, 이석기)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들의 의원직도 모두 상실됐다. 지역구 3곳은 오는 4월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① 나라 안 北과 통하는 세력 '축출'박 대통령은 나라 안에서 북한과 통하는 종북 세력을 축출해 내는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강령과 활동을 하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 해산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유사 정당을 만들 수 없고, 통진당 재산은 국고에 환수된다. 박한철 소장은 결정 이유 낭독을 통하여 8명이 찬성한 통진당 해산의 헌법적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 요지는 이렇다. 1. 통진당은 주사파(NL)가 장악한 정당으로서, 북한과 연계, 또는 對南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즉 강령상의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세울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이다. 이석기의 戰時 폭력 선동 활동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 2. 목적과 활동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거나 유사하다. 3. 통진당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 4. 형사처벌을 해도 정당은 남아 있게 되고,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정당을 해산하고 비례대표이든 지역구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5. 통진당은 敵과 연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TV조선 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61) 소장과 이번 청구 소송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52) 재판관 등 8명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61) 재판관 한 명이었다. 당초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미 재판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8대1이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다수의견은 “통합진보당은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사건 등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은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의 주장이 북한
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 황선 씨의 남편이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대표단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의장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던 지난 9월 26일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축구경기 관람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북한 대표단을 향해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걱정마십시오! 통일합니다! 박근혜 좋아하는 국민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윤 공동의장은 “박근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라며 박 대통령을 위협하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대표적인 종북성향 단체인 민권연대의 공동의장을 밭고 있다. 그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의장을 역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2008년 수감됐다. 민권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철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정원 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이 종북 분자들의 방목장인가? 더
Flip▲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노스롭 그루먼 노스롭 그루먼은 한국 공군용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RQ-4 글로벌호크'와 관련 미 공군 측과 계약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 제작에 돌입한다.1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글로벌호크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社가 미 공군과 한국납품용 기체제작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리 공군은 오는 2018년 글로벌 호크(블록30) 1호기 인도를 시작으로 2019년 6월까지 기체 4대, 예비용 엔진 2대 그리고 관련 지상 통제 장비를 납품 받아 실전배치하게 된다.미 국방부가 밝힌 계약금액은 6억5,740만 달러로 현재 환율로 7,198억 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인 8,800억원보다 낮은 가격이지만 계약금액 이외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방위사업청은 3월 24일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글로벌호크 FMS(대외군사판매)구매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17일 노스롭 그루먼 관계자는 한국 공군용 글로벌호크 제작착수를 암시하면서 "이번 계약은 대외군사판매 절차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판매된 첫 번째 글로벌 호크로써 노스롭 그루먼에게 의미있는 성과"라며 "당사는 2
『요즘 들려오는 국내 뉴스는 한-아세안회담 외에는 듣기 거북한 소식뿐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문건유출, KAL기件, 황선·신은미 종북토크쇼 등등… 이중, 황선·신은미件은 저로서는 이해 불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신은미 북한 기행문冊이 나라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 됐다는 것. 2) 이 두 여인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북한찬양 선전쇼를 하는데 사법당국이 일체 無介入 했다는 것. 3) 익산에서 어린 고등학생이 인화물질을 투척할 때까지 당국이 방관 했다는 것. 4) 이 두 여인이 북한에서 세뇌교육을 받고 와서 온 국민과 특히 탈북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그동안 당국의 대처가 없었다는 것. 5) 무엇보다 이 두 여인들이 국민들의 반응과 비판을 알면서도 전혀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고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6) 신은미 남편이 북한노동당 직속 ‘우리민족끼리’의 정회원인데 이런 무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온 나라를 휘졌고 다니는데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언제 써먹는 것인지??? 저의 결론은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세월호 참사件을 포함 초기대응 全無에 결단력 부족입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
유엔 안보리가 오는 22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주 초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된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상임 이사국 중 중국,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되기 때문에 안건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한번 상정되면 최소 3년간은 안보리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안건으로 상정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 ⓒ 연합뉴스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15일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지역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 연합뉴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북한 김정일 사망 3주기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전 세계가 북한인권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북한에게 인권 개선하라는 쓴소리 한마디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은 북한에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에 항상 달콤한 소리만 하는 분이다. 북한 입장을 정확히 비판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교묘히 북한 입장을 미화한다. 이번 방북 보고 또한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대화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과 삐라살포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대립되는 말이다. 삐라살포 중단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북한이 현재로써는 남북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박지원 의원이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 의지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