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고위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방지법)'을 가결했다. 관피아방지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현행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로펌 등 취업이 제한된다.또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다만 앞서
앵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의 인권실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기관들의 고문 만행이 더욱 잔인해 진데다 사법기관에 끌려간 후 생사를 알 수없는 행불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11월 18일, 유엔에서 111개 회원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북한은 이를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나라에서 인권문제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어 핵실험까지 운운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편입니다.그러나 소식통들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의 인권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금은 주변에서 누가 행불됐다고 하면 ‘탈북’이냐 ‘깜빵’이냐를 먼저 따진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생계를 위해 북한을 탈출한 행불자의 경우 “후에 좋은 소식이 오겠지”라는 말로 가족들을 위로하지만 사법기관에 체포된 후 행불됐다면 가족들에게 “알아보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북핵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Korea Society: 웹캐스트 캡처 ANC: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때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핵과 관련한 공론의 장이 없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 관련국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5일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가진 토론회에 나와 성 김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한중일 방문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보즈워스 전 특별대표: 우리가 북한문제에 있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파트너와 함께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번 성 김 6자회담 대표의 아시아방문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특히 자신이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과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시절 겪었던 일들을 소개하며 북한은 핵개발을 중지할 의지가 없다면서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알카에다 최고위급 지도자 아드난 엘 슈크리주마흐의 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알카에다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6일(현지시간) 파키스탄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익명의 파키스탄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와지리스탄 부족지역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통해 알카에다 지도자 아드난 엘 슈크리주마흐(39)와 다른 알카에다 추정 대원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군 대변인인 아심 바지와 소장은 트위터에 다른 ‘테러범’ 5명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군에 따르면 북와지리스탄에 머물던 슈크리주마흐는 6월부터 시작된 군 작전을 피해 최근 남와지리스탄으로 은신처를 옮겼으며 이날 숨질 당시에는 건물 안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슈크리주마흐 사살은 올여름부터 남와지리스탄 지역에서 무장세력 척결 작전을 펼쳐온 파키스탄군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북서부 산악지대인 이 지역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들의 근거지다. 알카에다 역시 이번 지도자
사회주의 북한 자본주의 재화의 상징…분양에서 거래까지 돈이 지배한 장의 사진이 있다. 군사 퍼레이드의 주요 무대인 김일성 광장 뒤로 곧게 뻗은최신식 아파트. 흡사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연상케 하는 흰색 빌딩군(群)은 밤이 되면 휘황한 조명으로 화려함을 더한다. 북한이 평양 창전거리에 2012년 6월 건설한 최고 45층 높이의 만수대 아파트다.또 한 장의 사진이 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로하고 북한의 실력자 가운데 한 명인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눈물을 찍어내는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2013년 5월 평양 평천구역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두 달 뒤에는 평양 위성도시인 평성 구월동의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 2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고, 올해 10월 중순에도 짓고 있던 38층 아파트 일부가 붕괴돼 작업하던 인부들이 목숨을 잃었다.평양 신규 아파트 10만 달러평양의 아파트는 모순적인 존재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이미지를 만방에 과시하는 상징물이자, 부실한 기술 수준과 통제력을 잃어가는 공권력을 폭로하는 증거물이다. 이 기묘한 아이러니 속에는 모든 재화를 국가가 소유한다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그 위에 피어오르기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현 종단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참회와 용맹정진으로 돌아가기로 결의해 주목된다.전국선원수좌회(대표 원각·정찬스님)는 26일 오후 3시 덕숭총림 수덕사 정혜사 능인선원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조계종의 모든 사태는 청정수행가풍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결의했다.선원수좌회는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종단 내) 모든 책임이 우리 수좌들의 정진 부족에 있음을 통감하고 참회와 용맹정진으로 돌아갈 것을 결의하였다"며 "구체적 수행정진의 내용으로 전국선원수좌회 봉암사 회의에서 결의된 10대 강령을 중점으로 한 선원청규를 실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또 "조계종의 전 종도는 종지종풍에 입각하여 수행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선학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총무원은 육화정신에 입각하여 선학원을 포용하고, 선학원 역시 설립정신으로 돌아가 조계의 당간에 수행과 교화로 하나 되기를 기원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제기된 도박, 폭력, 음주 등 각종 승풍실추 사건과 의혹을 비롯해 용화선원장 송담스님의 탈종 선언, 법인관리법으로 야기된 선학원의 종단등록 거부 등 종단 내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로
합동참모본부는 경기도 양주 및 남양주시에서 남침땅굴을 발견했다는 일부 단체의 최근 주장과 관련해 "군 탐사결과 남침땅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합참은 해당지역에 땅굴이 있다는 민간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의혹 해소차원에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군 및 민간인력 70여명과 장비 26대를 투입해 땅굴 탐사를 실시한 결과 땅굴 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땅굴 또는 자연 동공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관한 암석시료 성분분석 결과에서도 해당 시료는 일반 지층에서 식별되는 자연 암석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단체들이 땅굴을 팔 때 나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녹음자료도 단순한 잡음이나 자연에 나는 소리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민간단체들은 양주와 남양주 곳곳에 남침 땅굴이 있다며 국방부에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합참은 “이번 땅굴 주장도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허위 땅굴주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
중국이 최근 지구촌 전역의 목표물을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비행체(일명 WU-14) 발사 실험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져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개발에 최종 성공할 경우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도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중 간에 첨단무기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중국의 WU-14 실전 배치가 현실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의 MD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미국의 안보전문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일 성능이 개량된 WU-14 극초음속 비행체의 발사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 국방부의 해병대 대변인 제프 풀 중령도 “중국의 극초음속 비행체 발사 실험과 관련된 소식을 알고 있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외국의 국방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의 WU-14 발사 실험이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비롯한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다뤘다. 중국의 WU-14 발사 실험은 1월 9일과 8월 7일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탄도미사일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