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올해는 특별히 큰 이슈도 또 국정감사를 빛낸 스타급 국회의원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찌되었건 올해의 국정감사도 지난 10월 말 마쳤다. 국정감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제 할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감시하고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평가는 그리 호의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정감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미지는 '야단과 호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국정’과는 별반 관계가 없어 보이는 민간인들까지 불러놓고 마구 호통을 쳐대기 때문이다. 야단맞는 대상이 거물급이라면 호통의 정도가 더 강해진다.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저명한 기업인들까지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는 호통 한마디에 제압당하기 일쑤이다. 드라마틱한 활극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흥미있는 장면일 수 있지만, 차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는 국정감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못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근래의 국정감사에 대한 국
청와대 인사팀 전원사퇴 촉구 성명서새누리당, 청와대인사 중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 인식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세월호, 병영사고...등 대한민국 모든 위기가 교육부재에서 옴에도 정치지도자 누구 하나 교육과 문화의 가치를 말하기보다 정치, 경제뿐이니 인식부재 그 자체가 문제다.“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 공언한 노통 정부도 핵심 사업은 그들이 꿈꾸던 세상 건설을 위해 교육, 문화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초중등 교육, 민교협은 대학을 거머쥐고 정권의 이념교육을 실현시켰다.이명박을 거쳐 박근혜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지만 교육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전교조, 민교협 기득집단의 교육장악은 아직도 공고한데 박근혜 정권의 교육색깔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행복교육? 뭘 어째야 행복한지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 탓인지 벌써 3명 교문수석이 교체되었으나 이번 김상률 교문수석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요 인물이다.노무현, 김대중 정권기도 기용하기 어려운 인물을 기용하는 청와대?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2005년 숙대 교수시절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하석수 기자 ssha@chtoday.co.kr | 하석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서석구 변호사, 개정 당위성 주장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하석수 기자‘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의 제1차 세미나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서석구 변호사. ⓒ하석수 기자이날 세미나에서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상임대표)는 “프랑스에서는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시위에 100만명이 운집했고, 유럽최고인권재판소가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라고 합법화 반대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동성애를 나타내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변호사는 특히 “유럽최고인권재판소는 14: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결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했다”며 “판결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근본적인 권리이고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며, 남녀 간의 전통적인 결혼개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서 변호사는 또한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서울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인권헌장 초안에는 탈(脫)가정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
지난 11월 19일은 유엔이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돼 왔다”면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제 3위원회에서 채택한 날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해마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유엔 차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날의 결의가 처음이다. 국제사회가 이제부터 말이 아닌 사법적 행동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날 국내에서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조롱할 심사인지 ‘북한과 북한 인권’을 찬양하는 토크쇼를 열어 국민들을 아연케 했다. 장소는 종로구 조계사, 오후 8시. 토크쇼의 주인공들은 황선(40)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쓴 신은미씨. 황선씨는 2005년 10월 평양에 가서 제왕절개로 딸을 낳아 가지고 온 원정출산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고, 신씨는 2011-2013 6차례 방북한 종북인사다. 이날 이 두 여자들은 북한의 비참한 경제 사정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북한 찬양 일
▲ 장보고II 214급 잠수함.ⓒ해군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지난 11월 21일 해군의 최신예 장보고-II급 잠수함의 연료전지체계의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이번 성능검증은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안벽에서 올해 말 해군에 인도예정인 김좌진함의 연료전지체계를 연속 작동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해군, 대우조선해양 등 민관군 전문가들과 독일 원제작사 기술자들이 참여했다.성능검증 결과 연료전지체계는 해군이 요구하는 수중잠항기간동안 연속으로 작동해 언론 및 국회에서 제기된 장보고-Ⅱ급 잠수함의 잠항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장보고-II급 또는 214급으로 불리는 1,800톤급 해군 최신예 잠수함으로 2008년 손원일함을 필두로 정지함, 안중근함까지 3척이 전력화됐다.▲ 장보고II 214급 잠수함에 탑재된 120KW급 연료전지.ⓒ방사청 지난 국회 국정감사 당시, 장보고-II급은 수 일에서 수 주일 동안 물속에 작전이 하지만 실제로 연속 잠항이 가능한 기간은 몇 주일이 아니라 며칠에 불과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진) 조완래)은“실제 잠수함에서 장기간 연료전지체계의 성능을 검증한 것은 매우
▲ 과거 교수 시절 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약소국의 비장의 무기" 등의 표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상률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14.11.26 ⓒ 연합뉴스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북핵 옹호’ 논란에 이어 과거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종북성 발언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년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 “맥아더는 (한국민에게)원수”라는 발언을 두고 “미국 역사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진영 가운데 한쪽에서 주장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강 전 교수는 해당 발언들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11년에도 방북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을 쓴 혐의 등으로 당시 대검 공안1과장이었던 김형한 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은 김 수석의 저서에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울산공장에서 어제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조선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올 들어 9월 말까지 3조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도 노조는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보다 임금이 적다며 붉은 띠를 두르고 나섰다. 현대중 노조원 1만8000명의 두 배가 넘는 4만여 하청업체 직원들이 볼 때 이들의 파업은 ‘배부른 파업’일 뿐이다. 비슷한 일을 해도 임금은 현대중공업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취직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서는 판이다. 글로벌경제 침체로 회사가 어려운데도 막무가내로 파업하는 현대중 정규직 사원들을 보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607만7000명이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기업에선 정규직 근로자들이 강성 노조로 똘똘 뭉치니 인력이 필요하면 비정규직을 늘리는 편법을 쓴다. 오죽하면 “비정규직의 적(敵)은 회사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방침을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 작전은 그린 미국의 코미디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가 내달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개봉한다.제작사 소니픽처스는 이 영화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62개국 개봉 일정을 공개했다. 대륙별로 북미 2개국, 중남미 12개국, 중동과 아프리카 15개국, 유럽 31개국, 아시아태평양 2개국이다. 한국은 개봉 대상국에서 빠졌다.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제임스 프랑코와 세스 로건이 각각 텔레비전 토크쇼 사회자와 프로듀서(PD)로 분했다. 이들이 김정은 제1비서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팬이라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CIA(중앙정보국)가 개입해 두 사람에게 김정은 암살을 지령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다. 김정은 제1비서의 역할은 한국계 미국인 배우 랜달 박이 맡았다.공개된 홍보 영상을 보면 야하게 차려입은 여자들과 파티를 즐기고, 전차 안에서 미국의 인기 여가수 케이티 페리의 노래를 듣는 등 김정은 제1비서를 희화화 한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제1비서의 뚱뚱한 알몸도 살짝 보여준다. 이 영화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지난 6월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