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변호사 ⓒ TV조선 캡처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통진당 측이 이석기 의원과의 선긋기에 나서는 등 해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통진당은 과거 민노당 당시 벌어졌던 일심회 간첩 사건과 김선동 의원 등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연관이 잆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두아 변호사는 TV조선 특보에 출연해 “연좌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이지만,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에는 연좌제가 적용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법에 보면 대체정당 금지의 원칙이 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가진 정당을 창당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통진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끌어다가 쓰고, 헌법상 기본권 등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권리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 조항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는 “애초 이석기 의원이 체포됐을 때는 이정희 대표도 데모하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우남 이승만)」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및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최근 軍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방산비리에 대해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軍을 흔들고 있다”면서 “위장된 인권에 무너진 사회와 軍을 지켜야 한다”며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인권 바로세우기 제9차 애국 Forum을 개최했다. ▲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애총협 주최로 국가인권 바로세우기 제9차 애국 Forum이 개최됐다.ⓒkonas.net 이들 단체는 Forum을 통해 대중문화를 통한 軍 파괴전술을 소개하고, “‘약자, 소수자전술’의 뿌리는 공산주의의 전략” 이라며 이에 대한 매국인권운동의 실상과 대응방안을 제시 했다. 김의경 학부모교육개발원 원장은 60년대 이후 시대적 인권운동과 혁명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소수자 인권과 혁명」에 대해 “소수자는 단순히 약자가 아니라 정권을 전복시키는 핵심세력이 된다”며 이들은 “‘인권선언’ ‘인권헌장’을 통해 정부를 전복해
중국이 한국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에는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첨단 무기 개발과 도입에는 박차를 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엔 사거리 400㎞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거점으로 한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전략을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태평양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러시아 유력 일간 베도모스티는 26일 오후(한국시간 27일 오전) 자국 방산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국영 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와 중국 국방부가 지난 9월쯤 최소 6개 대대 무장 분량의 S-400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계약 금액은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트리움프(승리)’로 이름붙여진 S-400은 지난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됐으며, 현재 지구상에 배치된 지대공미사일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전투기 및 폭격기 등을 공중 저격할 수 있다. 이미 ‘미국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둥펑(東風) 21D 미
헌법재판소는 25일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변론 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인 정부와 피청구인 측인 통진당의 마지막 주장을 듣고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 날짜는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이제 통합진보당의 운명(運命)은 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달렸다. 9명 중 6명 이상이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정당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개인적 신념과 경험, 정치적 성향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A.pop_btn_mov { POSITION: absolute; MARGIN-TOP: -45px; WIDTH: 90px; DISPLAY: block;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no-repeat 0px 0px; HEIGHT: 90px; MARGIN-LEFT: -45px; TO
새누리당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의원은 25일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하 의원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김상률 수석은 레닌식 제국주의론 인식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라며 "19세기 제국주의-식민지 인식을 가진 김 수석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합진보당"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 등은 "최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김 수석의 과거 저서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김 수석은 지난 2005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시절 '차이를 넘어서: 탈식민시대의 미국 문화 읽기'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심각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하 의원 등은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보유 역시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옹호하는 것이 거의 레닌식 반제국주의자와 같다. 약소국이라고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논리는 거의 통진당에서나 펼칠 수 있는 논리"라면서 "김 수석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통진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11 사태는 폭력적인 미국 문화
해방후 김일성에 이용 당한 김구 전철 밟으려나...▲ 김대중 기념사업회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희호 씨. ⓒ뉴데일리 DB 최근 방북을 추진 중인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하지만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이희호 씨를 그렇게 활용했다가는 [대북특사]가 아니라 [김정일 3년 상(喪) 탈상쇼]의 [조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방전후 정국에서 김구가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양으로 올라가 김일성을 만난 것이 김일성 정권 성립의 들러리 노릇만 한 결과를 낳은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지난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희호 씨를 [대북특사]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문재인 새민련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를 언급, “대북정책은 평화와 안보가 공존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희호 여사를 대북 특사로 활용해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문희상 새민련 의원(비대위원장)도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의 특사라면 (이희호 여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사 역할까지 맞게 되면 상
Flip▲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진보당 해산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공연하고 있다.ⓒ조선일보 "도도한 독재자 박근혜 미쳤어, 돌았어" "박근혜 유신 잔재들아 모두 다 같이 사라져버려"지난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당 사수 결의대회. 통진당 학생 당원들은 오렌지캬라멜의 까탈레나를 개사,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가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회관에 모인 통진당원 700여명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곳곳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석방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 발언이 쏟아졌다.특히 통진당은 이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했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정당 행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극기도 이날 통진당의 행사장에선 찾아 볼 수 없었다. 대한민국 정당의 대회라고는 다소 믿기 힘든 현장 분위기였다. ▲ 통진당은 이날 행사에서 오렌지캬라멜의 까탈레나를 개사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노래를 불렀다. ⓒ오렌지캬라멜 공식홈페이지 이들은 정당 해산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정책대학원 존 박 박사(오른쪽)가 21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균열과 결속: 북-중 관계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앵커: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내용에 타당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정책대학원 존 박 박사는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본격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이 반대 또는 기권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보다는, 중국의 입장 표명 자체가 결국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지난주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중국이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내릴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박 박사: 유엔총회와 그 이후 안보리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하느냐에 관계없이, 중국의 반대 및 거부권 행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더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