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월호 유족 ‘음모론’ 주장에, 검경 수사도 촉구▲ 어버이연합은 7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인근에 위치한 동아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유족들이 광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4-11-07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광장 농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유족들이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할 명분마저 사라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유족들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어버이연합은 7일 광화문광장 인근에 위치한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족들이 오는 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철거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어버이연합이 '강제 철거'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세월호 일부 유족들이 공개 석상에서 제기한 ‘음모론’에서 비롯됐다.지난 5일 서울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담회에서, 일부 단원고 유족은 "정부가 희생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큰
새누리당 하태경-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법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법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김진태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열린 반대토론에서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수정하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 실추, 희생자 유족 명예 손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위헌 요소가 명백한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의 권위가 날개 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반대 표결을 당부했다. 하 의원이 밝힌 세월호 특별법의 위헌요소는 이렇다.△사실상 체포영장인 동행명령죄 △청문회 등 선출되지 않은 조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 △검찰과 사법부보다 월등한 권한을 갖는 제재(묵비권 불허, 형벌, 과태료 등) △비공개, 은밀성이 보장되지 않는 청문회 등이다.세월호 특별법은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거부, 누리과정(3∼5세)에 대한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5명이 그제 경주 총회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제 대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감들이 한시적으로 2, 3개월분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해 급한 불만 껐다.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여야,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충돌은 결국 보편복지가 종착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무상복지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이고, 선별복지는 경제형편에 따라 필요로 하는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복지의 근본적 문제는 예산 부족이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 때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점심밥을 먹여야 하느냐”며 선별복지를 주장했던 새누리당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야권의 3+1보편복지(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 프레임과 경쟁하듯 누리과정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 무상공약을 쏟아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설문결과에서 보듯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지를 위
Facebook글자확대글자축소이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시사토크 판' 영상 다시보기7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 이후 대한민국의 '무상복지 시리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용어다. 무상이 아니고 세금으로 (급식이) 지원되는 것이다. 세금급식이자 강제급식이다. 먹기 싫은 사람도 강제로 급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금·강제급식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또 흔히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획일적 복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소외된 계층에게만 복지(혜택)를 주는 것이 선별적 복지다.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문제에) 들어가 보면 결론은 저절로 나온다. 선별적 급식과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재벌 손자에게까지 세금으로 강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사치이자 인권 유린이다.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는가"고 말했다.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결의안'이 UN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선 북한인권법 처리가 10년 째 공전하고 있다. 이에 조 대표
▲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본관 주차장에서 나온 짙은 남색 경차 한 대가 왕복 2차선 도로를 100m쯤 달려가더니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 차는 마지막 사람이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다시 주행을 시작, 200m를 질주해 연구원 정문에 정확히 멈춰 섰다.▶ 기사 더 자세히 보기 출처 조선닷컴
1조5000억원 규모 될 듯軍 "10일부터 호국훈련,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우리 정부가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1조5000여억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 시각)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과 관련 장비·부품, 훈련·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상 가격은 총 14억500만달러(약 1조5258억원)로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다.PAC-3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30~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이다. PAC-3 구매 계획 구체화로 우리 군은 예상 소요 예산 17조원에 이르는 킬 체인(Kill Chain), KAMD 구축 사업의 첫발을 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2020년대 초반까지 KAMD 및 북한 핵·미사일 기지와
검찰이 간첩·테러 등 반국가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한국판 ‘애국법’ 마련에 나섰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은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 개정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국제테러대책법은 테러나 간첩 사범에 대해선 일반 형사범과 달리 구속 조건과 계좌 추적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정당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 한다. 북한 인권법에는 한사코 등을 돌리는 친구들이 이런 데엔 꽤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일각의 주장인 즉 “대화하자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려는 것과 똑같이 북한은 자기들의 ‘최고존엄’을 수호하니까 그 ‘다름’을 존중해줘야 한다” 어쩌고 하는 것이다. 참 말들은 잘도 만들어 쓴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는 건 어떡할 작정인가? 6·25 남침,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파, 연평도 포격, 관광객 조준사살...에 대해 “북한은 남한을 자극하지 말라” “그런 자극을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사회는 물론 남의 ‘다름’을 존중하는 이념이요 체제다. 그러나 거기엔 조건이 붙는다.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체제 자체를 깨려는 ‘다름’까지 존중하지는 않는다는 게 그것이다. 자유체제와 자유인들은 그래서 좌우의 전체주의, 즉 파시즘, 나치즘, 볼셰비즘에 대해선 치열한 가치투쟁, 사법(司法)투쟁, 힘의 투쟁을 전개한다. 북한은 ‘전체주의+신정(神政)체제’다. 이런 범죄 집단에 대해 자유체제는 ‘전쟁억지(抑止)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