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이 해체되는 대신 다른 부대가 순환 배치되는 형식으로 제1기갑전투여단을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7일 미 8군사령부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사단 제1기갑전투여단의 해체와 미 본토 1기갑사단 제2기갑전투여단의 한반도 배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6월에 미2사단 1기갑여단이 해체되고, 미국 텍사스에 주둔하고 있는 1기갑사단의 2기갑전투여단이 한반도에 배치된다. 9개월마다 한반도에 새롭게 순환 배치되는 미 본토 주둔 1개 기갑여단은 2사단 예하로 동두천에 그대로 배치된다. 1개 기갑여단 장비는 주둔지에 그대로 두고 병력만 9개월마다 바뀌는 형식이다. 1965년부터 한반도에 주둔한 2사단 제1기갑전투여단은 전차와 장갑차 등을 보유한 기계화보병으로 병력은 4천600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순환배치가 결정된 기갑전투여단은 주한미군 전체 병력 2만8천500여명의 6분의 1 규모이다. 주한미군의 핵심인 2사단 예하에는 제1기갑전투여단과 210화력여단, 제2전투항공여단이 있으며, 이중 기갑전투여단만 내년부터 순환배치가 적용된다. 주한미군의 2개 전투대대에는 이미
▲ ⓒ TV조선 캡처최근 검찰이 시위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간첩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변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조선일보는 6일 ‘민변 변호사들 막가는 행동은 변협이 제동 걸어야’ 제목의 사설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재판이 있을 때마다 끼어들어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몇 해 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는 민변 변호사가 사건 핵심 증인을 찾아가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중인 검찰 수사관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반말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형사 사건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 접견도 보장돼야 한다. 변호사들도 변론 과정에서 남을 모함하는 등 명백한 거짓말을 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도록 변론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변호사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검찰·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에 도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 홍준표 경남도지사 ⓒ TV조선 캡처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 최근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닌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무승급식은 교육청 주관 사업이다. 교육청 사업에 대해 시·도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급식 예산 지원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을 밝혔다.이어 “그러나 경상남도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한 것이 예산 지원 중단의 배경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상남도가 경남 교육청에 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경상남도가 2010년 무상급식 비리로 학교 관계자와 급식 업자 등 59명 입건·구속됐다. 최근에도 급식 비리 문제가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잔반 처리 비용이 매년 1억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2억 7천만 원이 소요됐다. 급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지사는 “그런데도 경남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했다. 사회단체에 100만 원만 지원을 해도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Flip▲ 서울시가 새로 마련한 북촌 한옥마을 내 시장공관이, 학내비리로 내홍을 겪은 김포대 설립자 가족 소유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북촌 한옥마을 전경.ⓒ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새로 마련한 북촌 한옥마을 내 시장공관이, 학내비리로 내홍을 겪은 김포대 설립자 가족 소유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서울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시장공관의 임대차기간이 올 연말 만료된다는 점과 지리적 접근성, 대외협력공관으로서의 기능,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촌한옥마을 내 단독주택을 새 시장공관으로 임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가 밝힌 새 시장공관의 임차조건은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28억원이다. 서울시는 최소한의 내부공사를 거쳐 내년 2월 입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새 시장공관이 서울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북촌에 위치하고 있어, 한옥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서울시는 정규공관 마련을 위해 기존 시 소유 부동산 활용방안을 비롯해 서울시 신청사와 가까운 종로, 서대문, 용산, 성북구 일대 민간주택 매입을 고려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규공관을 확보하기보다는 임차공관을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일 국회 본관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및 탈북자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저 보고 평화의 파괴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두려운 것 없어요. 침묵의 지지자들이 성원을 보내주는 한 계속할 겁니다.” 남북관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 대북전단 살포의 ‘주동자’ 박상학(46)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일 그에게 쏟아지는 이런저런 따가운 소리를 의식한 듯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이른바 실세 3인방이 지난 10월 4일 깜짝 방문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대한민국에서 요즘 욕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이날 국회에서 2시간여 가진 박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정치화한 이슈인 대북전단 문제가 빠지기는 힘들었다. 그에게는 ‘존재 이유’가 돼버린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는 무척 당당했다. 요즘이 가장 힘든 시기냐는 질문에 그는 “힘들다. 저에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격려해준 사람들이 그 배 이상”이라며 소신을 강변하기
지난 8월 바뀐 형법 모른 채 대구 판검사가 동시에 실수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김진태 검찰총장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잘못 산정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6일 대법원에 비상상고(非常上告)했다.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는 지난 8월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내놓은 개정 형법의 기준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본지 10월 24일자 A3면 참조〉. 재판부는 2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상 문모(5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5억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된 문씨에게는 일당 480만원 미만에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어야 올바른 판결이다. 이 판결은 당시 공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비상상고를 건의했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비상상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건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진수한 데 이어 잠수함에 창작할 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 장치 실험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최근 상업위성을 통해 북한 잠수함 인근에서 수직발사관으로 보이는 설비들이 확인된 것입니다.북한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은 길이 약 67m, 폭 6.6미터로 배수량은 2천~2천500t 급으로 알려졌습니다.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제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해 이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골프급 잠수함 10여 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잠수함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첨단 정찰수단으로도 탐지가 어렵고 또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대표적인 국가전략자산으로 꼽
북한이 최근 제작한 신형 포탄이 내부 결함을 일으켜 군사 훈련 중 병사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4일 NK지식인연대가 보도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이 직접 나서 기술 개발 관련자들의 사형을 지시하고, 훈련 지휘관들을 처벌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김정은이 포사격 훈련 지도를 위해 동해안의 5군단 소속 기계화연대를 방문해 방사포 사격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포탄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다. 신형포탄이 결함으로 포신 안에서 터지는 바람에 포 곁에서 사격을 하던 병사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출처 조선닷컴평소 훈련에서는 포 사격 시 사고가 잦아 군인들이 포에서 떨어져 전원을 연결해 원격 사격을 진행해왔지만, 이날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훈련이라 전투교범대로 하다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부대 군단장 인하 지휘관들이 모두 계급이 강등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사망한 장병들에게는 훈장이 주어졌고, 부상당한 장병들은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앞서 3월에도 인민군 방사포 연합훈련 과정에서 포탄이 발사되지 않고 포신 안에서 터져 7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NK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