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의 애기봉 등탑 철거는 지난 8월 김모(해병대 소장) 전 사단장이 안전성을 고려해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김 전 사단장이 43년 된 낡은 등탑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바닥에 볼트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 등 안보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격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회의 석상에서 ‘왜 등탑을 없앴느냐, 도대체 누가 결정했느냐’면서 꾸짖은 뒤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애기봉 등탑이 철거된 후 언론보도를 전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단장은 10월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영전했다. 국방부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 등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애기봉 철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이곳에 안보관광공원 조성을 요청해 국방부는 2013년 6월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닷컴-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우리 정부가 오늘(30일)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북의 거부로 무산됐다. 북은 어제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며 고위급 접촉을 개최할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릴지는 남측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북이 대북 전단을 트집 잡아 남북이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깬 것은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만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로부터 “남북관계에 좋지 않으니 풍선을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자유 사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안타깝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북은 8월 11일 우리가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하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달 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핵심 실세 3인방을 통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회담을 갖자고 했다. 우리가 30일 접촉하자고 날짜를 명시하자 뜸을 들이다 우리에게 회담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회담을 무기 삼아 대북 전단을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북한 3인방의 남한 방문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검찰이 현직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에 따라 각 지검장이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강해야 할 법조인이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경우 앞으로 적극적으로 변협에 징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이날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비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로 김유정(33), 송영섭(41), 이덕우(57), 김태욱(37) 변호사 등 4명의 민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작년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비 업무 중인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자 체포합니다" 등의 말로 위협하고, 최 과장의 팔을 잡고 등을 밀어 20여m를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 연합뉴스경기도지사를 지낸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30일 “남북 간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은 대한민국 국회에 이석기 의원과 같은 종북좌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뉴코리아’ 초청 강연에서 “남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을 얘기하지만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은 따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는 “최근의 안보환경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가장 확실한 의사결정 조치였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확고한 리더십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똘똘 뭉쳐서 국가발전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권하면서 20년 장기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사태를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려서 큰 문제며, 미래를 이끌고 갈 확고한 리더십을 지낸 지도자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출처 © 블루투
“논문 심사 때 과자를 준비했는데, 교수님이 싸구려라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던지며 앞으로 논문을 쓸 생각도 하지 말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맡긴 연구과제를 하느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쓴 제 논문의 제1저자를 교수님이 빼앗아가는 바람에 논문 실적이 없어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석·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10명 중 6명은 교수에게 연구 실적을 빼앗기고, 폭언·성희롱·교수의 사적 심부름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는 지난 6월 카이스트, 포스텍 등 전국 13개 대학교 대학원생 1857명과 모바일로 참여한 일반 대학원생 497명 등 총 2354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무려 45.5%(1071명)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응답했고, 11.6%가 “확실하지 않지만 부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성희롱, 모욕, 신체·언어적 폭력 등 개인존엄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31.8%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일을 강요당하거나 결혼생활, 사생활에 대해 간섭당하는 등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25.8%)가 뒤를 이었다. 20.2%는 물질적 대가를 제공
북한의 참담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북한의 반(反)인권 권력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적극적 시도로까지 강화되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출 결정’과 함께 ‘COI가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한 행동에 가장 책임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으나 ‘가장 책임 있는 인사’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김정은을 ICC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과 함께, 유엔총회 차원에서 안보리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강도 높은 조치를 권고한 것은 의미가 가볍지 않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안보리가 제소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유엔 결의안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이어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끄는 효과는 기대할 만하기 때문이다. 유엔의 대북 결의에 비난으로 일관해온 북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들의 동향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평양 출신 40대 탈북녀가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잠입·탈출 예비음모 혐의로 경북 경산에 거주하던 김모(45)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에 기소된 김씨는 밀항을 통해 도주하기 위해 3개월간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아 검거돼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의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 등을 상세히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경산시 한 주공아파트에 정착해 살다 그해 가을 중국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 영사관으로부터 “평양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지시를 따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자신을 찾아온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지령을 수행할 자금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제8조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거나 통신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할 경우 회합·통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씨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경북 영천 등 각 지역에 있는 다방에 위장취업한 뒤 탈북자들의 정보와 동향을
美전문가 "戰力化엔 몇년 걸려".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관측됐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략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도록 개량한 것으로, 현재 미국·영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에만 배치돼 있다..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A.pop_btn_mov { POSITION: absolute; MARGIN-TOP: -45px; WIDTH: 90px; DISPLAY: block;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no-repeat 0px 0px; HEIGHT: 90px; MARGIN-LEFT: -45px; TOP: 50%; LEFT: 50%}A.pop_btn_mov:hover { BACKGROUND-POSITION: 0px -98px}A.pop_btn_mov IMG { DISPLAY: none} /38노스 미국의 북한 군사 전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