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7대 군구 중 하나인 선양군구(瀋陽軍區)가 25일부터 병력 2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정된 훈련”이라고 했지만, 불안정한 북한 정세를 감안할 때 한반도 급변사태를 대비한 훈련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선양군구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부대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압록강 도하훈련, 탈북자 대량 유입 등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훈련이 시작된 25일은 중공군이 '항미원조(抗美援朝)' 명목으로 6.25전쟁에 개입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훈련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제39집단군과 선양군구 산하 공군이 주력 부대로 참가한다. 보병·기갑병·포병·방공병·항공병·육군항공병·화생방병·전자병 등 10여개 병종과 무장경찰 부대·민병대·예비역 부대 등이 모두 동원된 종합 훈련이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을 포함해 올해 들어 '연합행동 2014'라는 이름으로 모두 7차례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다. 그중 이번 동북지역 훈련 규모가 가장 크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선양군구 산하에는 16, 39, 40집단군 등 3개 집단군이 있으며
▲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연합뉴스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이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다루스만 유엔 보고관은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의 조선인민군과 인민보안성 등이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궁극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조사를 통해 수집됐다고 말했다.이를 토대로,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루스만은 “북한이 인권 침해 인정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 범죄자들을 국제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법체계에 기소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유엔총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총회가 안보리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제
▲ 대북전단살포 반대 지역공동대책위원회 대표인 이적(오른쪽 세번째) 목사 등 접경지역 대표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0.23 ⓒ 연합뉴스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종북 세력과 극좌 진영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민통선 평화교회 목사인 이적 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 주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이전부터 대북전단 살포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8일 국민일보 기고문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에서 포격하겠다고 하지 않은가. 왜 우리가 총알받이가 돼야 하는가. 평화가 우선이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전단과 달러를 풍선에 달아 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대북전단 살포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떨어진 전단을 보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뉴욕타임스 등에 박근혜 대통령 비난광고 등을 실어 국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던 재미 여성커뮤니티 ‘미시USA’의 회원 일부가 국내 우파인사 41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우파인사들을 고소한 ‘미시USA’ 회원은 수십만 명 가운데 단 두 명, 린다 리 씨와 문선영 씨다. 이들은 우파단체 ‘블루유니온’과 우파 매체 ‘블루투데이’ 등이 자신들을 ‘종북인사’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린다 리 씨와 문선영 씨가 고소한 사람 가운데는 블루투데이 발행인 최유미 대표, 블루투데이 기자 3명 등 자신들을 ‘종북인사’라고 보도한 사람과 리 씨의 사진을 합성해 페이스북에 올린 이 모 씨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시USA 회원 가운데 2명이 문제 삼아 고소한 '블루투데이' 기사 가운데 하나. 이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블루투데이 보도화면 캡쳐 이들은 ‘블루투데이’ 보도 가운데 “미시USA 반정부 시위, 누가 주도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시USA 회원 문선영, 린다 리 등은 재미 종북세력·인사와 거미줄처럼 엮여있다”고 보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또한 “‘미시USA’ 리더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대권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어 당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박원순 시장은 26일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장 2차 전당원 토론회에 참석해, 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새정치연합을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을 우리가 당으로 모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재적 당원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가 손바닥 안의 정당, 스마트폰 정당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원순 시장은 토론회를 이용해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수권 전략을 논하는 등 자기 자신을 세일즈하기에 여념이 없었다.서울시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를 '박원순법'이라 자칭하며 "김영란법보다 더 센 것이 박원순법으로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또한 서울시내 아파트 비리 조사를 행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걸 중앙당에서 정책으로 잘 만들어 지속적으로 발표하면 저절로 민생정당·대안정당·수권정당이 될 것"이라고 훈수했다.▲ 지난
Flip▲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뉴데일리 DB 정치권의 개헌론이 여권 내부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으로 촉발된 개헌 이슈는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와 맞물려, 당내의 개헌 반대와 찬성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당이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에게 헌법을 바꿔 달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며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여의도 좀 바꿔라, 그리고 먹고 살게 좀 해줘라, 희망을 좀 달라'였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 반란'의 단초를 제공한 김무성 대표와 '개헌이 대세'라는 이재오 의원을 향한 직격탄이 셈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또 "4·19(혁명) 때 내각제 개헌을 했고 1년도 안돼 쿠데타를 불러왔다"며 “아홉 번의 개헌 역사는 우리 국민에게 아픈 역사였다. 다 잊어버린 듯 말하면 곤란하다"고 했다.반면 개헌론에 앞장선 이재오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대정부 질문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 국감서 前·現정권 대결 분위기]野 "제2의 을사보호조약"與는 北核·미사일 위협 강조 "너무도 당연한, 잘한 결정"韓장관 "조건맞춰 전환 추진"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여야(與野)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한·미(韓美) 양국이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선 대선 주자와 당 대표급들이 직접 나서면서, 전(前)·현(現) 정권 대결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6·25 이후 60년이 흘렀는데 우리 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남북 간 국방비 차이가 15배, 경제력 차이는 40배가 넘는데 전작권 환수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한 강연에서 전작권 전환 반대 성명을 낸 전직 국방장관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했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도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합의"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제2의 을사보호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간첩이 활개 치고 간첩에 친절한 법관이 있는 대한민국이 이번 국감에서의 제 모토”라며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은 “대공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복잡해지고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정황을 정확히 아는 전문 법조인이 수사·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간첩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다”며 “법원에 반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공안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이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