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북한인권문제를 이유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 등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미국 등 일부국가들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와 전세계 미군기지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미국은 얼마 전부터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심산으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조종했고 북인권보고서와 결의까지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세계적 범위로 확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북한은 미국을 겨냥,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 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래지 않아 우리 인민을 비롯한 세계의 공정한 양심이 악의 제국인 미국을 오늘의 불공평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인류공동의 정의의 법정 피고석에 꿇어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또 “우리 역시 인권 유린자들의 본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우리 식의 새로운 강력대응전에 진입하기로 결심했다”며 무력대응을 시사했다.북한은 이어 “이미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 본문배너이어 민 대변인은 한 차례 더 브리핑을 하고 "공약 파기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이 변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변화된 안보)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합의를 했고, 이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에 필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최종합의]전작권 전환의 조건 [1] 北위협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응능력북한의 대남(對南)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거리 500km와 800km급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 공대지미사일로 대북 선제타격에 나서기로 했다.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작전을 벌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개념’(이하 작전개념)을 공동 승인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탐지→요격→교란→타격의 4단계로 맞춰 군사적 수단의 운용 방법과 대응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평가다.손잡은 韓-美 국방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환영 만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연기시한은 명시하지 않은 채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 제공 군 관계자는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공격은
▲ ⓒ TV조선 캡처대북접촉조직 ‘일심회’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 대해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한 동지”라고 북한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TV조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심회가 2005년 북한에 전달한 대북보고문에는 “이상규 동지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로청년회 활동을 통해 성장한 인물”이라며 “성실하며 주변 신망이 좋고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히 서 있는 동지”라고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 의원이 차기 시 위원장으로 적당한 동지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정훈 당시 민노당 중앙위원이 이런 내용을 작성해 일심회 총책인 장 마이클(장민호)에게 넘겼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은 법무부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정당 해산 청구 변론기일에서 설명하면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영환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통진당이 종북세력이라는 근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또한 법무부는 1999년 적발된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 실천연대 사건, ‘강철서신’ 저자 김 씨와 RO 사건 제보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 ⓒ mbn 캡처통합진보당 이상규·김미희 의원이 과거 북한의 공작금으로 선거를 치뤘다는 주사파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의 증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주사파 출신이자 민혁당 비밀조직 RO의 핵심맴버였던 자유조선방송 이광백 대표는 23일 MBN에 출연해 당시 북한의 공작금이 선거에 사용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이광백 대표는 “민혁당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라기보다는 민혁당 RO 성원들은 통합진보당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스스로) 통합진보당을 지도하는 것으로 믿는 RO 성원들이 바로 민혁당의 모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시 RO가 18개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RO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규·김미희 의원의 얼굴을 본 적은 없다. 다만, 활동시기는 같다”고 했다.그는 “당시 민혁당의 영남과 수도권 지역 조직을 관리했던 하영옥(서열 2위) 씨 판결문을 보면, 하 씨가 당시 수도권 위원장이었던 이석기 의원에게 선거에 출마하는 조직원들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는 5백만 원씩, 총선에서는 1천만 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 ⓒ mbn 캡처이어 “어제(22일) 재판에서 1995년 지방선거에서는 3명(이상규·김미희·울산지역
▲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뒤, 먼저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청원-이정현 사퇴하면? 김무성 체제 붕괴위기 직면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23일 돌연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은 '김무성 체제' 붕괴위기의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처리 지연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다"며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태호 최고위원은 '개헌 봇물' 발언을 한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에게 염장을 질렀다. 많이 가슴이 아프실 것"이라며 친이(친이명박)계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했다. 친이계의 옷을 벗고, 친박계로 진영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친이계의 김태호 의원이 청와대와 각을 세운 뒤 꼬리를 내린 김무성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줄사퇴 등 후속타가 이어질 경우 김무성 체제가 붕괴 위기에
vivakorea2012.com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성명서]불법폭력 시위 강력히 처벌하라!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절박한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있어왔지만 집회의 자유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있어오지 않았다.평화로운 집회문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적었고, 또 그 노력에 대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등의 폄하와 비하, 왜곡만이 판을 쳐 왔다. 일부 세력들은 집회의 자유를 방종의 수준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자유만 지나치게 주장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집회 시 쇠파이프 등 무기를 소지하거나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은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바로 수갑을 채워 연행되기도 한다. 이것이 올바른 법 집행이고 질서 유지이다.집회시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건수가 많다고 민주화가 잘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 연합뉴스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언론인 백은종 씨는 22일 형법상 외환죄와 국가보안법, 항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도 같이 고발됐다.백 씨는 고발장에서 두 사람에 대해 “북한을 자극해 남북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면 피해자와 이득을 보는 자는 명약관화다. 이중 첩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으며, 이민복 씨도 같은 날 연천에서 잔단을 살포했고 북한군이 풍선을 향해 사격하면서 총격전이 발생했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