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의정비 인상요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과 권위를 내세워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도 넘는 갑(甲)질은 물론, 추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17일 전국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의원(비례대표 포함) 789명 중 1차례 이상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은 311명으로 39.4%, 기초의원은 2898명 중 1021명으로 35.2%에 이르고 있다.이처럼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법령인 ‘조례’ 등을 제정할 권한은 물론,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집행부 행정위원 등을 맡아 슈퍼 권력자로 행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광역의원(제5대 지방의회 의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855명의 광역의원 한 명당 1.9개의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원(2876명)은 무려 1인당 4개의 기초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는 지역
감청 못하면 대처 어려워 관련法 개정 추진키로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 메신저 감청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는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간첩 등에게는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법적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대공사범 등에 한해 제한적인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 등 공안당국은 최근 법원이 공안사건 관련 증거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감청마저 불가능해질 경우 수사 자체가 불능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이 대표의 카카오톡 감청 불응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카카오톡의 기능이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공사범들의 주요 정보공유 수단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SNS 메신저”라며 “중국과 일본 등에 체류 중인 북한 간첩 상부선과 국내 공작원이 카카오톡으로 접선한 사실이 실제 확인됐고, 이들은 국내 종북세력에게 카
김한길-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줄곧 비대위 합류 요청을 받아왔던 두 사람은 모두 비대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안 전 대표가 최근 자신의 비대위 불참에 대해 쐐기를 박은 대신 김 전 대표의 합류를 언급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긴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된다.안 전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비대위 합류 여부와 관련해 "7·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기 때문에 비대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그 때문에 구성된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안 전 대표는 다만 김 전 대표의 비대위 참여에 대해선 "오랫동안 당에서 정치를 해 온 분이고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라 비대위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전 대표측은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안 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을 맞아 보낸 축전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두 문장으로 된 짧은 답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지난 13일 답전을 보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의 답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5돌에 당신들이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조선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는 내용으로, 단 두 문장뿐이었다. 앞서 김정은은 중국 국경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인사들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이 올해 중국에 보낸 축전은 예년과 달리 ‘조중 친선’등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빠졌고, 분량도 간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과거 끈끈한 혈맹 관계에서 벗어나 각자의 외교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출처 조선닷컴
강창일, 임수경 의원에게 제주4·3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 강창일 의원과 임수경 의원의 매도 발언 지난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과 임수경 의원은 대한민국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영관장교연합회)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에 안전행정부가 정당하게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두 단체를 ‘4·3왜곡단체’, ‘극우적 활동 단체, ‘제주4·3진실 부정단체’로 매도하여 두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 제주4·3사건 바로 알리기 활동은 역사 바로잡기 운동 이었다. 그동안 영관장교연합회와 대불총은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정체성 확립과 법질서 확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제주4.3사건 바로 알리기 활동도 왜곡된 역사적 진실을 올바로 알려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었다. ●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한 제주4.3진상규명 노무현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4.3진상보고서에서는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을 ‘민중 봉기’로, 인민해방군을 ‘무장대’로, 대한민국 건국 반대 폭동을 ‘항쟁’으로 둔갑시켜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고, 4·3폭동에 책임을 물어야 할 수괴급 폭도들을 ‘희생자’로 선정함으로서 헌법재판소
새정치민주연합 내 대표적인 중도파인 조경태 의원은 16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자당 김현 의원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출당을 거듭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하는, 겸손한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김현 의원 문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출당 조치를 통해서라도 당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29일에도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비겁한 처신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고 '당과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출당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조 의원의 김 의원에 대한 침묵은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인 특정 계파의 패권화된 사고와 문화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고 남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 그런 패권적인 사고가 (당을) 대중화시키지 못하고 분열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특정 계파가 설치는 그런 당에서는 건전한 문화가 나올 수 없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 대중화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정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수 십 년 우리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주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살아남고 통일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더없이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 한미동맹이다. 연합사는 한․미 양국을 이어주는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양국의 군대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시켜 온 핵심적 시스템이다” 1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2014년 향군 안보자문회의’에서 김희상(예.육중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전작권 재연기와 한미연합사 위치’제하 안보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1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최한 ‘2014년 향군 안보자문회의’에서 김희상(예.육중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전작권 재연기와 한미연합사 위치’제하 안보강연을 했다.ⓒkonas.net 청와대비서실 국방비서관, 국방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장성 출신의 대표적 안보전문가로 손꼽히는 김희상 이사장은 이날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존치의 이유와 평택이전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김희상 이사장은 우선, “북한은 3대 세습 이후 내부 불안과 도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양심수 후원회 홈페이지 캡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가 지난 1993년 9월 23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른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벌인 목요집회가 16일 1,000회를 맞았다.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날 뉴스1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안법이 있는 한 양심수는 계속 양산될 것 같다. 2004년에 국가보안법을 없앴어야 하는데. 그런저런 게 다 해소되려면 남북관계가 빨리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북한의 공작금을 받아 고정간첩 활동을 벌여온 자를 비롯해 무단 방북해 북한 체재와 김 씨 일가를 숭배한 종북 인사들을 ‘양심수’라 주장하며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충격을 안겨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양심수’로 불리고 있다.민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4년 10월 양심수 명단(10월 1일 기준)에는 이석기 등을 비롯해 이적단체 범민련 이규재 의장, 노수희 부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왕재산 간첩 사건 총책 김덕용, 대학 강사 간첩사건 이병진 등이 주를 이룬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미명하에 입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