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p▲ 美육군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을 상정한 게임 '배틀필드 4: 용의 이빨' 가운데 평양 전투 모습 캡쳐. 美국방부가 속칭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육군의 연례 보고서에 북한 붕괴 가능성과 무력 충돌 위험에 대한 전망이 포함돼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15일(현지시간), 美현지에서는 美육군이 최근 발간한 ‘육군 작전개념(Army Operating Concept):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라는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래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적성국’과의 무력충돌 뿐만 아니라 북한, 이란과 같은 ‘지역 깡패국가’, 알 카에다나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와 같은 다국적 테러조직과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한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위험한 군사적 위협이자 중국 공산당의 후원에 의존해 생존하는 실패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노후한 상태지만, 핵무기, 미사일, 사이버 전쟁 능력, 생화학 전쟁 능력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치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해외 갑질 행세' 논란이다.한 달 전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 지탄을 받은김현 의원은지난 14일중국 베이징(北京)의 한국대사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현 의원은 주재관들을 향해 "베이징 대사관의 외교부 출신 인사들은 (국감 시작 전에) 인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주재관)은 인사가 없었다"며 나중에 별도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행태를 두고 '나는 최고 권력층인 국회의원이니 다들 알아서 기라'는 식의 잠재적 특권의식이 또 발동했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줄 알아? 국회의원!"이라며 '갑질' 행세를 했다는 그가 아니었던가.국민적 뭇매를 맞았음에도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다는 지적이다.김현 의원은 또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집권 여당 대표가 중국에 와 있어서 국감 준비하랴, 행사 준비하랴 바빴겠다. (대사관 측의 준비 부족으로) 부실감사 우려가 있어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외통위의 중국 국감 일정이 김무성 새누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TV조선 캡처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5.24조치 해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피를 흘린 대가로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서 대북제재를 가한 것이다.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14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 “(5.24조치는) 46명의 희생한 대가다. 이것을 헐값에 넘긴다는 것은 의리상, 전략상 안 된다. 2008년부터 약 6년간 계속돼온 5.24조치가 북한에 2가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 배급체제 마비로 인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돈줄이 끊김에 따라 권력층의 내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이어 “장성택이 숙청된 근본 이유가 돈줄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었다. (북한에) 중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5.24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풀어버린다든지 한다면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처럼 김정일 정권을 살려줘서 핵무기를 만들도록 한 잘못을 또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5.24조치 요구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인정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북한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간첩사건 무죄 판결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검찰이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14일 공안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서 안보 사범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이번 공안 전담 재판부 요청은 검토되고 있는 내부 개선방안 중 하나로, 법원은 선거, 성범죄, 소년, 마약, 경제 등 이미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는 “간첩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다”며 “법원이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조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증거를 배척하는 등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공식 설치를
▲ ⓒ 인터넷 캡처종북 성향 단체의 행사에 경기도가 후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직접 현장을 찾아 축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9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경기본부)에서 지난 9일 주최한 ‘제2회 경기평화통일 골든벨’을 후원했다.뉴스Q 보도에 따르면 수원 영생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골든벨에는 106팀(2인 1조) 212명이 참석했다.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주관했고 경기도를 비롯해 한신대학교, 안산 한사랑병원, 노무현재단, 수원시민신문 등이 후원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골든벨 행사에 앞서 열린 ‘10.4선언 발표 제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골든벨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명분을 쌓기 위한 손짓은 결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진정성을 말하기 전에 본인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도 남한에 대한 자극적인 말을 자제해야 한다. 당장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하길
「한·미연합사단」편성의 함의 이 석 복 예)육군소장,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장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국방부는 2014년 9월 4일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한·미간 합의가 있었음을 발표 하였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 한·미연합사단 참모부를 운용하며, 전시에 한국군 보병여단급 부대가 미2사단의 예하에 편성된다는 것이다. 한국군 여단급 부대는 평상시 현 주둔지에서 한국군 지휘계통을 유지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미2사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 참모요원 등이 미2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계획은 인원편성 및 작전계획 발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전반기중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한다. 미2사단 사령부와 연합사단 사령부에 편성되는 한국군 참모요원은 최초 의정부에 위치하나, 미2사단 재배치 시에는 평택에 위치하게 된다고 한다. 전시「한·미연합사단」이 편성되면 평상시부터 사단참모 및 여단급 이하의 전술부대에서 연합훈련이 활성화 되어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우리군
‘박근혜 뉴욕 도착일에 맞춘 뉴욕 행진시위 준비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 뉴욕 타임스(NYT) 3차 광고 소식입니다…(중략)…. 제가 알기로는 버지니아의 젊은 엄마가 미시 USA 세월호 사이트에….’미국 재미교포사회에서 친북과 진보의 결합이 진행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범위를 놓고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항의해 일부 교포단체와 교민들이 시위를 벌인 지 1개월이 되어 가지만 시위의 배후와 목적, 의도 등에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친북 교포단체들은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위해 오찬 행사를 가졌고 음악회에도 초대했다. 그들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었고, 박근혜정부는 타도의 대상, 북한 김정은 정권은 환영의 존재였다. 교포사회도 삼분오열 갈라지고 있다. 그들이 한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친북단체들의 미국 내 뿌리는 어떠한 수준인지 점검해본다.◆ 9월 뉴욕 시위의 진실과 거짓1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뉴욕 시위 기획준비 진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친북 인사들은 9월 23일 박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21일과 22일에 시위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중국·베트남 해외공관 현지 국정감사를 위해 13일 베이징으로 출국했다.김현 의원의 국회 일정은 지난달 17일 새벽 단원고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후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김현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3년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에서 활동해 왔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김 의원이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안행위원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았다.결국 국감 직전일인 6일에야 외통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상임위를 맞바꾸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7~8일 진행된 외통위 국정감사장에는 문희상 위원장이 그대로 출석했다.상임위 변경이 너무 늦어 둘 다 새로운 상임위에 대한 국감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이었다.김현 의원은 7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안행위 국감에도, 외통위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9일 치러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잠적하다가 이날 출국을 통해 오랜만에 국회 일정에 복귀했다.김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다른 외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