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 오전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9월 3일 모란봉악단 공연 참석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지 37일째가 된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중병설 등 갖가지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김 제1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과 지난해 모두 10일 0시를 기해 군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고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오전 4시쯤 이 소식을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이날 오전까지도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어 김 제1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제1위원장이 올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의 잠행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장기화되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도부 내 동요가 발생하면서 외부 자극에 더욱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체제 결속을 위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서해 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해양 경찰의 불법어획 단속 과정에서 저항하다 권총을 맞고 숨졌다. 해경은 10일 오전 8시 30분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해상에서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원 송모(45)씨가 단속 과정에서 복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오전 11시 12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송씨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권총(K5)으로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이 복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송씨가 실탄에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병원 측이 CT 등으로 송씨의 시신을 촬영한 결과 복부에서 지름 1.6cm의 총알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씨의 복부엔 4~5㎝ 멍자국도 있었다. 송씨가 실탄에 맞았는지 공포탄에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총알은 등 위쪽에서 들어가 아래 복부에서 멈췄다. 멈춘 부위에 멍자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총알이 폐와 간, 콩팥을 관통했으며 내부 출혈이 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단속은 목포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가 합동으로 시행했다. 해
▲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여수시갑) ⓒ 연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0년 벌어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북측의 소행일 개연성은 높지만, 가능성으로 볼 때는 100% 단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리는 (북측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도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천안함 사건을 북측에서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저세상으로 갔고, 우리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면서 “5·24조치의 효율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이미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북한의 도발임이 증명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히 김정일 사망을 5.24조치 해제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Flip 이적단체 출신 윤기진씨의 행정을 주제로 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불안한 외출의 주인공이자 윤기진씨의 배우자인 황선씨가, [북한의 KAL기 폭파 사건은 한국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면서 큰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황선씨는 [안기부 조작질]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 자신의 황당한 의혹제기를 사실인 것처럼 선동하면서, "바로 이것이 세월호 진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 파문을 키우고 있다. 황선씨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쓰는 KAL858기 조작 사건이란 글을 소개하며 "우리가 세월호 진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세월호는 엉킨 역사를 푸는 실마리"라고 주장했다.▲ 지난 1983년 김포공항 임시보관소에 전시된 대한항공(KAL) 여객기 잔해. ⓒ 연합뉴스 황선씨가 소개한 글은 [북한의 KAL기 폭파 사건]을 한국 정부의 자작극으로 왜곡한 [괴담] 가운데 하나다.위 글은 "살인마 전두환이가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기고 일신상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안기부를 통해 조작질한 사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k100814ne-sy.mp3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측이 유엔에서 인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데 대해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모든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이 행동으로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측이 지난 7일 노동교화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한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 내 모든 강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 북한은 노동수용소(prison labor camps)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지만 요덕 등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political prison camps)의 존재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8일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며 노동교화소만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남북한 함정 간에 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을 계기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최룡해,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3명이나 한국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 측과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일 북한 경비정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1킬로미터 가량 침범했고 남한 고속정과 사격을 주고받으면서 큰 의미에서의 상호교전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한국 측이 대북 관여(engagement)를 시작해 남북 고위급 대화가 시작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주요 의제가 돼선 곤란하단 인식을 내보였단 설명입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의 말입니다.
재정 능력을 도외시한 복지(福祉) 포퓰리즘이 그 적폐(積弊)와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중에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것이 비근한 예다. 유치원을 포함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2조1429억 원의 편성을 원천 거부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교육감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어서 내년부터 교육청이 보육료 전액을 떠맡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앙정부 또한 “정부 부채도 464조 원에 달해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결국 양측 모두 재정 능력이 없다며 부담 떠넘기기를 하는 셈인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일 급증하는 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기초연금의 전액 국비 지원을
“남북관계 개선 기회 맞지만 5.24조치 왜 나왔는지 원인 따져봐야”▲ 류길재 외교부 장관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5.24조치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일침을 놨다. ⓒ뉴데일리 DB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적절한 때가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5.24조치 해제를 청와대 NSC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 3인방이 왔다고 대북정책 원칙을 저버리느냐”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8일 같은 위원회에 출석한 통일부 장관은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연일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강요성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 측을 방문했다고 해서 5·24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 이번 고위급의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하다. 그런 입장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앞으로의 ‘모멘텀’으로 삼아야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견지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재고하자는 것은 아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