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전부 출신 탈북자의 눈으로 본 황병서의 방한이번 황병서의 방한과 일거일동은 장성택 처형만큼이나 북한체제 상식에서 심히 어긋나는 거대사건의 연속이다. 한 마디로 유례없는 변화이다. 그 변화가 과연 북한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남한과의 대화를 위해 변화를 자처한 것인지…장진성 /탈북 통전부 간부, 뉴포커스 대표북한 군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김양건, 최룡해를 이끌고 아시아게임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4일 인천을 방문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쟁협박과, 핵공갈,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까지 했었는데, 너무도 뜻밖의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3대 세습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대남행태가 김정일 정권 때와 다르게 분명히 전략적 일관성을 상실했다.김정일 생존 때에는 강경의 목표가 명백했다. 대북지원을 강요하기 위해서이던가, 아니면 대외관계에 우회적 영향을 주기 위해, 또는 내부결속을 위한 대남협박용으로 전략적 기간의 설정과 전개의 단계가 뚜렷했다.과도한 집착력과 전문성으로 대남심리전 기지들까지 동원하여 마치 문학적 스토리를 엮어내듯 감성적 측면까지 고려했다. 그랬던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너무 즉흥적이다 못해 심지어
우리 군(軍)의 핵심 인력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의무복무 기간인 5년 복무를 마친 뒤 군을 떠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으로 임관 5년차(次)에 전역한 장교는 2007년 13명에서 올해 66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해사(海士)의 경우 2007년 1.4% 수준이던 5년차 전역률이 올해 20.6%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육사 출신 전역률은 2.8%에서 14.6%, 공사 출신은 2.1%에서 8.2%로 높아졌다.국방부는 사관학교 출신들의 조기 전역 비율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가 민간 분야에 비해 떨어지고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갈 만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꼽았다. 여기에다 직업군인의 특성상 이사가 잦고 이에 따라 자녀 교육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우수 인재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육군의 경우 매년 7000여명의 소위(少尉)가 임관하는데 이 중 70%인 5000여명이 ROTC(학군사관후보생) 출신이다. 일부 대학에선 ROTC 지원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군 초급 장교들의 자질이 점점 더 떨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2014-05-02앵커: 북한군 최고 책임자가 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장성택과 같은 명실상부한 제2인자의 권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지난달 차수로 승진한 황병서가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확인됐지만, 그를 북한 제2권력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이 지적했습니다.고스 국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제2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룡해도, 황병서도 북한 정권 내에 자신의 권력기반을 황제와 같이 누렸던 장성택과 같은 독자적인 권력기반이 없습니다. 장성택 처형 후에 북한 정권 내에서 권력이 다각화됐다고 봅니다.고스 국장은 북한군의 최고 요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북한 권력의 최고 계층에 있지 못했던 황병서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력계층의 2순위, 3순위에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의해 발탁돼 최고 권력층에 오른 인물로 오직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송치 사유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개월 간 교육부가 중앙지검에 낸 고발과 보수단체 고발 등 관련사건 10건을 내려 받아 수사해 오면서 지난 7월 말부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고, 홈페이지 게시판과 메일 확보를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자가 287명으로 많은데다 전국에 흩어져 있어 간부 위주로 조사해 46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고, 240명에 대해서는 의견 없이 검찰로 보냈다.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종로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중국인 유학생이 북한 정권과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등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최근 강제 추방됐다.이적 활동 혐의로 외국인 유학생이 강제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적 활동 등으로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의 조사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 송모 씨(24)를 지난 8월 강제 추방하고 입국금지 조치했다.중국 광둥성 출신인 송 씨는 2012년 12월 어학연수생 비자(D4)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어학원을 다녔다.좌파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시위에 참여하기도 한 인터넷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써서 올리기도 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이적성 글과 사진을 수백건씩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송씨가 거주하던 고시원 안에서는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 무죄 석방’, ‘불법당선 박근혜 하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피켓 등이 발견됐다.송 씨는 지난 8월 한국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하겠다며 일반 유학생 비자(D2)를 신청했다가 제보를 받고 추적해온 법무부에 덜미를 잡혔다.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적발하고도 기소를 피함으로써 안보형사사법의
▲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와 고발 대리인으로 나선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가 6일 서울중앙지검에 미시USA와 이 사이트의 실소유기업 (주)해오름아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블루투데이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6일 미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한인 포털 사이트 ‘미시USA'의 회원을 비롯해 이 사이트의 실소유 기업인 ‘(주)해오름아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블루유니온은 “미시USA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해오름아이는 해외 세월호 반정부 시위 주체가 미시USA로 전 세계 한인들에게 알려지자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린다 리, 문선영의 미시USA의 대표성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미시USA 반정부 시위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린다 리’(한국명 이인숙), ‘문선영’은 재미 종북 성향 단체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미주희망연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주희망연대 장호준 의장은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 씨 일가를 찬양한 한상렬의 종북 행
언론의 경망스러운 보도를 경계한다! 상식 있는 國民들은 北韓의 저런 ‘마음대로식’ 움직임에 분노하고 있다. 여기가 어디라고 軍服(군복)을 입고 내려서 활보하는가? 민족중흥의 길(회원) 北韓의 要人(요인) 3명이 내려왔다. 인천 아시안게임 전부터 우리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하던 끝에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들 기획 속에만 있던 계획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시에 내려왔다. 언론은 원인분석에 분주하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차분하라는 것이다. 상식 있는 國民들은 北韓의 저런 ‘마음대로식’ 움직임에 분노하고 있다. 여기가 어디라고 軍服(군복)을 입고 내려서 활보하는가? 근래에만 해도 저들은 수틀리면 우리 아주머니를 쏘고 함정을 격침 시키고 함께 조성한 工團(공단)도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렸다. 그랬다가 궁하면 다시 공단을 열자고 목을 맸다. 만행을 저지르고도 무조건 돈 내놔라고 아우성이고 그러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는다. 완전 제멋대로이다. 北韓집단이 오늘처럼 꼴리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언론 탓도 크다. 언제부터인가 저들은 우리 언론을 도구삼아 對南(대남)선전, 선동전술을 구가한다. 상당수 언론은 개성공단이 멈췄을 때도 형편이 나은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
"남북대화 정례화 이뤄 평화통일 길 닦을 수 있어야"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도 이번 방한시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관계는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잘 협력해서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