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경 ⓒ 헌법재판소 제공북한 공작원 등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손모 씨가 국보법 8조 1항 및 9조 2항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씨는 2008년 중국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았다.이에 손 씨는 상고심 진행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 조항에 규정된 구성요건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데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현행 국보법 8조(회합·통신 등)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9조(편의제공) 2항에서는 ‘국보법 3조에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
▲ 종북연구가 로렌스 펙ⓒ 블루투데이세월호 침몰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종북세력의 난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고 있다.최근 미시USA를 비롯한 미주 지역 종북·좌익 세력은 세월호 사고가 벌어진 시점부터 책임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종북 세력의 만행이 알려지자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인들도 종북세력의 실상을 고발하면 ‘수구꼴통’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누구보다 종북세력 척결에 매진하고 있는 한 미국인의 행보는 그래서 더 뜻깊게 다가온다.LA 시민안보단체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 전문가 로렌스 펙 씨는 학창 시절 UCLA에 수학하면서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접했다. 그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공부하던 중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북한 체제를 두둔하는 유명 친북인사의 강연을 들으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때부터 미국 내 친북성향 조직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로렌스 펙 씨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환상을 깨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로렌스 펙 씨는 안보단체 블루유니온과 자유민주연구
▲ 사실상 北요원?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주도한 배후로 지목된 재미 웹사이트 ‘민족통신’ 대표인 노길남(붉은선 안) 씨가 현장에 있던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블루투데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기간 중 이른바 ‘막말 시위’를 주도한 종북 단체 활동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재미(在美)웹사이트 ‘민족통신’ 대표인 노길남(70) 씨가 지난 4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체제 찬양 등 재미 언론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일성 상’을 수상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197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받은 노 씨는 2008년 김일성대에서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위현장에서 남한 학자와 만나 스스로 62차례나 북한을 다녀온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문화공작원으로 추정되는 노 씨가 대남공작 조직과도 연계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외교소식통과 재미교포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씨가 방북 시 북한의 정찰총국 및 통일전선부 등 대남공작부서 요원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일본 등에서 활동 중인 대남공작원들은 물론 국내 종북 인터넷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열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반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13.11.13 ⓒ 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반미 집회를 주도하며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한 씨는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그 대신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 아래 친북·연공 정권을 수립한 뒤 이를 북한정권과 결합하고자 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 씨의 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단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볼 수 없고, 이적단체 소속 구성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을 끼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한 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서 유가족 등의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9.27 ⓒ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2,3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그해 4~6월에는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회를 개최·참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출범한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단체를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거리낌 없이 활동 중이다.김 씨는 범민련이 아닌 다른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범민련 홈페이지에 시위기간과 장소, 형식 등을 공지하고 직접 사회까지 맡았다.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사회를 보는 등 집회를 주최했다고 판단했다.이적단체이기 때문에 집회 신고가 반려될 것을 우려해
"편가르기에 질려… 만장일치 결정".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A.pop_btn_mov { POSITION: absolute; MARGIN-TOP: -45px; WIDTH: 90px; DISPLAY: block;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no-repeat 0px 0px; HEIGHT: 90px; MARGIN-LEFT: -45px; TOP: 50%; LEFT: 50%}A.pop_btn_mov:hover { BACKGROUND-POSITION: 0px -98px}A.pop_btn_mov IMG { DISPLAY: none} TV조선 화면 캡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차별화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일반인 희생자들의 영정을 모두 철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일반인 유가족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8일 "일반인 유족 20여명이 이날 총회를 열고 안산에서 영정을 완전히 빼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4. 9. 25~26 양일간실시하였다.대불총 연수회는 년중 행사의 하나로 2007년 부터 8번 째로 실시 하였다.연수회에는 본회와 지회 임원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금번 연수회에는 지난 9월 23일 대전에서 "헌법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지키기 강연회"를공동으로 대불총 대전지회와 주최한 대수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전지부장과 부지부장이 대전지회와 함께 참석하여 향후 불교와 천주교의 정화운동에 뜻을 함께 할 뜻을 공고히 하였다.9월4일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출범 ; 불교,천주교,기독교,유교연수회는 첫날 오후 입제법회,대불총의 활동보고, 지회활동보고 가 있었다.다음날 오전 부처님의 호국사상(김재원 스님/박사), 불교계의 반성(이 법철스님), 오비이락과 인과응보(송 재운박사), 대한민국 정체성 (조형곤 21c 대표) 강의와 회양법회로 마무리 하였다.귀가시에는 수덕사 참배와 수덕사 방상 설정 큰스님 친견과 법문이 있었다.대불총회장 박희도 전육군참모총장은 입제식과회향법회 시 인사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여러분이 염려하고 계신바와 같이국가와 사회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고위험도도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정부
▲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족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방송 화면 캡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자 피고발인인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다.TV조선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대리기사 이씨의 인터뷰를 곁들여 내보냈다.방송에 따르면 김현 의원은, 이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세월호 유족 및 목격자들과의 대질조사를 받은 25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과의 뜻을 이씨에게 전했다.그러나 당사자인 이씨는, 김현 의원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씨는 김현 의원이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족들의 집단폭행을 본 적이 없고, 반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한 이상, 김 의원이 폭행사건과 관련된 [거짓 진술]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경찰서에서 대질신문 받고 있는데 문자 왔더라고요.경찰서로 가든 병원으로 가든,조사 끝나고 직접 뵙고 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