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발언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북한 체제를 전파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해당 교사들은 김정일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쓴 사실까지 드러났다.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교조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년에서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순수해야 할 교사의 신분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집요한 사상교육을 해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씨 등은 2008년 전교조 내에 ‘새시대 교육운동’이란 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단어만 바꿔 교육자료를 만들었다.특히 이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는 김정일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또한 전교조 해당 교사들은 강연에서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박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 건 맞지만 북한 노선을 추종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 5일 오전 석방된 홍모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홍씨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 ⓒ 연합뉴스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 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안보 사범 재판에서)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 등에 대해 ‘
‘무법천지’ 눈감은 서울시, 오마이뉴스 ‘왜곡’ 보도에 거꾸로 공무원 문책!▲ 세월호 유가족들과 좌파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을 '무단점거'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들어선 [세월호 천막]이 불법임을 알리고, 자진철거를 요청한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로부터 [문책성 인사]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더구나 해당 공무원은, 문책성 인사를 당하기 직전, 광화문에 들어선 [세월호 불법 천막]에 대한 계도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을 지지하는] 일단의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뉴데일리의 취재 결과, 광화문 일대에 들어선 [세월호 천막]들은,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시설물]로 밝혀졌다.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한 이들에게 천막 설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리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활동]을 벌이다가, 폭행과 함께 문책성인사를 당한 당사자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전 팀장인 A사무관이다.A 사무관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지난 7월 14일 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이 쳐져있다는 제보를 받아 계도를 위해
세월호 유족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빼곡히 세워놓은 광화문 천막들이, 사실상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이 뉴데일리 취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천막들이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등, 단속을 해야할 행정청이 불법을 조장 혹은 묵인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뉴데일리는 취재과정에서, 처음 불법 천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위해 현장을 찾은 서울시 주무부서 사무관(팀장)이, 천막 철거에 거세게 항의하는 [세월호 유족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2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했다.서울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벌어졌는데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나 광장 불법 점거자들에 대한 경고 등, 대응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는, 단속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하반기 인사에서 타 부서로 전보발령했다.해당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전보인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사실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오마이뉴스가 불법 천막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던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북한이 추석을 앞둔 6일 오전 ‘신형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7시부터 7시40분까지 신형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원산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210여㎞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거리 210∼220여㎞인 신형 전술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14일과 이달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4일과 이달 1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신형 전술미사일로 결론이 났다”며 “북한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도 사거리와 궤적을 고려할 때 신형 전술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기존 전술미사일인 ‘KN-02’(최대사거리 170여㎞ 추정)보다 사거리가 긴 신형 전술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해 잇따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9번째로, 이번 발사는 지난 1일 중국 국경 60여㎞
[3년前 '아랍의 봄' 후 유망주로 거론되다 왜 기회 놓쳤나]카다피 정권 붕괴된 이후 '과거사 청산' 집착하다 문제혁명 세력이 군·경 해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구성평범한 의사·기업인을 장관에… 20대 수학자, 카다피 재산 환수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지난달 29일 리비아 북서쪽 해안에 시신 40구가 몰려왔다. 리비아 정세가 불안해지자 유럽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아프리카·중동 출신 난민(難民)들이었다.'아랍의 봄' 직전만 해도 리비아는 난민의 보금자리였다.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득이 높았기 때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차드·수단 등 주변국보다 수배 높은 1만여달러였다. 매장량 세계 9위를 자랑하는 원유 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5만여명이 리비아를 떠났다. '석유 강국'은 왜 난민마저 떠나는 땅으로 전락했을까.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기사 본문 유형별 포토 팝업 탭 div*/a.pop_btn_mov { width:90px; height:90px; display:block; positi
예고 된 바와 같이 2014. 9.4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대종협이 창립식을 가졌다.이 단체는 불교(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 천주교(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기독교(선민테트워크), 유교(전국유림총연합회) 4개 종교단체가 참여하였으며향후 더 많은 종교단체로 확대 할 계획이라 한다.대종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종교인들이 뜻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반국가세력들의 획책을 막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단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대종협은 창립총회에서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을 대종협상임대표에 추대했다. 출범사는 이건호 상임회장, 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회장, 강대봉 전국유림총연합회 상임회장,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전했다.상임대표로 추대된 이건호 상임대표는(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표 수락 및 출범사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을 불교계가 잃어버렸는데, 애국불자들이 다시 나서야 한다"면서 "여러 종교들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동회장 서석구 변호사(대수천 상임대표)의 출범사는 이계성 공동대표가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괴뢰군와해전취) 전술은 북한과 국내 左翼혁명 세력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방해되는 대한민국 군대(反공산혁명 무장세력)를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2004년 발간한《김일성의 비밀교시》에도 국군와해전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남조선 괴뢰군은 작전 지휘권도 없는 美帝의 고용병으로써 식민지 대리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혁명 무장력이다. 과거 1948년에 있었던 여순 군인폭동과 表武源(표무원), 姜泰武(강태무) 대대의 의거입국 사건은 좋은 경험으로 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은 혁명역량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괴뢰군을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 의 담화) ▲軍침투공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하층 장교들이다. 지금 중·하층장교들 중에는 직위 불만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非육사출신이며 또 육사출신들 가운데서도 타 지역 출신 장교들은 경상도 출신들에게 밀리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신지역과 육사·非육사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희망을 불어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