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망 이후 북한 김정은의 양 팔로 꼽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사이에 권력 암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가 2일 보도했다. 매체 통신원은 최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내세워 김원홍의 아들 김철이 소속된 외화벌이 세력에 대해 외화횡령, 경제질서 혼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통신원은 고위 간부 자녀들로 구성된 외화벌이 세력은 권력을 등에 업고 수출이나 수입, 심지어 북한 시장 내 도매업 등을 싹쓸이 해 철저히 이익계산과 타산으로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통신원은 또 “현재까지 무력부 보위사령부 내사에 따르면 이른바 북한의 "큰 손"들은 북한의 지하광물들을 제 값에 주고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권력을 내세워 헐값에 넘겼다”며, “김정일이 중고무역을 반대했지만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고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를 늘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병서와 김원홍과의 싸움은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숙청되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며, “김원홍에 비해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던 황병서의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김원홍이 조만간 제2의 장성택이 될 것이란 소문이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를 외치고 있다. 2014.8.19 ⓒ 연합뉴스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과정에서 해군의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의 증거보존 신청과 관련해 해군이 ‘국가안보상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증거 보존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판단하고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유족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의 레이더 영상, 해군이 해경과 주고받은 교신 자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해군의 군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가 아닌 유족들이 어떻게 해군의 레이더 영상 등을 분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해군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3자에 의뢰한다면 그만큼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직결된 기밀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유족들이 기밀자료를 요구하는 데에는 잠수함 충돌설 등 ‘외부 충돌’ 음모론 의혹 해소와 더불어 해경과 별도로 해군의 과실은 없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 연합뉴스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8월 15일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확대·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윤 의원은 “지금까지는 1945년 8월 15일이 중시되고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축소돼 왔다”면서 “건국절은 나라의 생일이고 모든 나라가 건국절을 기념하는 만큼 8·15에 담긴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함께 살려 나가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윤 의원을 포함해 6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8·15를 ‘광복절 및 건국절’로 함께 기념하게 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진영에서 입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앞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TV조선에 출연해 “8·15를 영혼 없이 기념해선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을 기념해야지 해방만을 기념해선 안 된다. 해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공산당과 싸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것이 더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망각시키고 있다”며 건국절을 함께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을 쟁점 삼아,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을 쟁점 삼아,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철도파업의 경우, 국가 필수 공익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서, 파업가담자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해, 국가 기간산업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간부 윤모씨 등 5명이, “사측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2009년부터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파업 혹은 태업을 벌였다.같은 해 11~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일간 전국단위 파업이 이어졌다.사측인 코레일은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을 징계했다.원고 윤씨 등은 파업 가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추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섰다. 교육부는 1일 “조 교육감으로부터 자사고(自私高)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 신청이 있더라도 동의 여부 검토 없이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서울시교육청의 3차 평가를 위법(違法)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조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강행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렁을 내릴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당연한 조치다.교육부 지적대로 조 교육감이 자신의 취임 전에 완료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뒤집기 위해 2차, 3차 평가를 강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당초 공지된 평가 지표 외에 새 지표를 추가해 기존 평가 기준대로 준비한 자사고에 손해를 보인 것이어서 위법이라는 교육부 판단도 옳다. 원래 평가에선 14개 자사고 모두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겼다. 그런데 조 교육감은 규정에도 없는 2차 평가를 강행해 예외 없이 재지정 탈락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꿰어맞추기식(式) 항목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그 부당성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3차 평가도 규정에 없긴 마찬가지다. 조
지난 2002년 9월 28일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산아시안게임 축구예선전 북한과 홍콩과의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중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 기자와 함께하는 ‘북한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현실과 생생한 소식, 문성휘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북한이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못 하는 것은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오중석: 문 기자, 안녕하세요?문성휘: 네, 안녕하세요?오중석: 지난 8월 20일이죠, 북한이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모두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응원단 파견에 상당히 적극적이던 북한 당국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한 북한 내부 소식, 좀 알려진 게 있는지요?문성휘: 네, 북한 당국이 9월 19일부터 진행될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복수의 북한 현지 소식통들은 “일단 우리(북한)
앵커: 1990년대 북한 식량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기상 이변현상인 대형엘니뇨가 올해 다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후난민 성격의 탈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외부정보 유입과 시장경제화 등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들어 ‘소규모의 식량난’이 발생해도 탈북을 선택하는 기후난민이 늘 수 있다고 한국의 기상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최현정 연구위원은 1990년대 해수면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초대형 엘니뇨가 올해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최현정 연구위원: 1990년 대 굉장히 큰 기상이변이 있었구요, 그 결과가 식량난으로 이어지면서 물론 피해가 북한 주민에 많이 갔지만, 북한 정권 차원에서도 원하지 않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최 연구위원은 1997년에서 1998년의 초대형엘니뇨가 몰고 왔던 가뭄과 홍수 때문에 북한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는 부지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일 한미 국방당국의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사드체계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면서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여부가 곧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외에도 아시아 여러 곳에서의 사드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체계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억제와 한반도의 안보태세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지난달 방한한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도 지난 20일 오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TMD(전구미사일방어)가 필수적이고 TMD는 한미 동맹에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TMD와 한국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