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관련… "法治정신 잃고 특정 정치세력에 휩쓸려""刑事法원칙에 반하는데… 회원 동의도 없이 여론 호도"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대한변호사협회 전(前) 회장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과 유가족 입장을 대변해온 대한변협 현 집행부를 향해 법률가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전임 회장들은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도와야 할 대한변협이 오히려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변협 회장을 지낸 7명의 변호사는 1일 아침 긴급 모임을 갖고, 최근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변협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임에는 김두현(88)·박승서(85)·함정호(79)·정재헌(77)·천기흥(71)·이진강(71)·신영무(70) 전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대한변협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위철환(56) 현 회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변협 전임 회장들이 현 집행부를 공개 성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전임 변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는 새정치연합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교조 정의구현사제단 민노총 좌익교육감 좌파연예인 등 8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자리잡고 있다. 그곳에도 정의구현 사제단 10명 신부와 수녀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다.세종대왕 동상 앞에는 맨 앞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문규현 신부 지도하에 진을 치고 경찰접근을 막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금속노조가 자리를 하고 있고 금속노조 뒤에는 통합진보당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다.시민들의 쉼터요 관광객의 관광명소 광화문이 완벽하게 좌익들의 혁명기지가 되어 있고 세월호 강경파 유족들은 청와대 앞에 진출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된 야당 장외투쟁에 중국인 관광객은 영화 찍느냐고 물었다고 한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는 온데간데없고 특별법 내세워 대통령이 특별법 해결하라며 대통령에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과학교육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순이 대표가 며칠째 정의구현사제단 농성 중지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의구현사제단 퇴출 운동하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2시부터 1인 시위를 시작 했다. 김순이 대표가 먼저와 하고 있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4년 8월 29일 오전 대불총법당에서 2번째 법회를 봉행하였다.법회에는 대불총 회장 박희도 전육군참모총장, 공동회장 김홍래 성우회회장, 송재운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이건호 방생법회회장 및 고문이신 한승조 고려대명예교수,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임원 및 회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금일 법문은 특별히 이건호 상임부회장공동회장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재가불자의 길이다"라는 주제로 법설을 하였다.박희도 회장은다음요지의 인사말이 있었다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작금에 세월호 특별법의 찬반의 문제가 국민들을 어렵게하고 있으나,당국자들의 현명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또 역사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하였던 한 포럼의 중점도 소개 하였다.고등학교 역사교과서 8종 중에는 3.1운동의 표상인 "유관순" 열사를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교과서가 과반수라는사실 발표되었다고 전했다.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도전을 국가수호 자원에서 범국민적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며,특히 애국세력들이 앞장서서 나라지키기에 정진해야 함이 절실하다 고대불총 회원들의분발을 촉구 하였다.이건호
▲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2014.6.7 ⓒ 연합뉴스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과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책회의는 모두 75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7월 19일과 8월 1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주최했다.국민대책회의는 참가 단체 중 대다수는 한미 FTA, 광우병파동, 용산사건 등 이슈 때마다 등장해 공동대책기구를 구성에 활동했다.2006년 결성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270개 단체 가운데 40개 단체가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다.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1841개 단체 가운데 254개가 국민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렸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 44개 가운데 16개 단체도 국민대책회의에 포함됐다.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및 정리해고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소속 단체 67개 중 26개 단체도 마찬
▲ 유관순 열사 영정 ⓒ 인터넷 캡쳐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의 주역이자 18살 소녀의 몸으로 옥중에서도 일제에 굴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에 대해 최근 교과서 누락 등으로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언론에 따르면 작년 검정 심사를 통과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8종의 역사교과서 중에서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에서 발행한 교과서 4종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26일 교육부 주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밝혀졌다.이처럼 8종의 교과서 중 절반에 달하는 교과서에 빠진 이유 중 하나로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연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문제의 발언은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가 이날 참석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 교수는 정상우 서울대 강사가 2009년 한국역사연구회가 발간한 『역사와 현실』이란 학술지에 낸 논문을 근거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빠진 것은 유관순은 친일 경력이 있는 이화학당 교사 박인덕이 해방 후 발굴해 이화 출신의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있어 기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선 당연히 유관순을 모르고, 우리
행정법원 “백년전쟁 방송사 경고·징계 처분은 정당”▲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동영상 백년전쟁 포스터.ⓒ 뉴데일리DB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부(國父)들을 친일세력으로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산업화과정을 독재와 착취와 역사로 비하한, 동영상 백년전쟁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판결은 인터넷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 제재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 동영상 백년전쟁의 내용에 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다.그러나 백년전쟁 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경고 및 관계자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방통위의 경고 및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동영상 백년전쟁의 진실왜곡과 좌편향적 역사인식이, 정도를 넘어섰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실제 재판부는 방통위 제재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근거를 설명하면서, 백년전쟁이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음을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시민방송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동영상 백년전쟁을 50여 차례
'청와대 앞 욕설 영상' 김영오, 우월감 팽배…'팩트TV' 해당 영상 삭제▲ 김영오 씨가 청와대 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욕설을 퍼붓는 장면 [사진: 유튜브 편집본 영상 캡쳐] “X새끼들 아까 지나가면서 쪼개고(실실 웃고) 말이야…. X새끼들이 이러니까 X발,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충성하니까 저 안(청와대)에 있는 X도 똑같은 거 아냐?” 어떤 시정잡배가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 거는 말이 아니다. 지난 28일 단식을 중단한 단원고생 유가족 김영오 씨가 '단식 38일째'에 청와대로 진입하려다 경찰들에게 가로막히자 내뱉는 말이다. 지난 27일, 채널A는 '팩트TV'라는 매체의 동영상 가운데 1분 30초짜리 편집 영상을 찾아 김영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상스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인터넷은 들끓었다. 영상이 퍼질수록 김영오 씨의 단식농성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그런데 지난 28일, 채널 A가 공개한 김영오의 ‘욕설 영상’ 원본이 유튜브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나돌기 시작했다. 영상 분량은 41분 가량, 촬영자는 또 ‘팩트TV’였다. 영상에서 김영오 씨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청와대 쪽으로 향했다. 이후 청와대 앞을 경비
사진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산 스마트폰 '아리랑'.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러시아의 정보기술 (IT) 관련 기업에 협력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기술 협력이 국제사회에서의 기업 이미지와 평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이 러시아 IT 기업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등 기술협력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8일 러시아 유력 일간지인 코메르산트(8월20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의 컴퓨터 관련 기업 협회(APKIT)를 통해 카스퍼스키 연구소(Kaspersky Lab)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글로벌 컴퓨터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 연구소에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과 공급 등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은 러시아 측을 위해 아웃소싱(외부위탁) 방식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필요할 경우 북한 기술자를 러시아로 장기 출장까지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북한의 이런 적극적인 구애에도 러시아 측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카스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