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보다 유가족 의사 우선? “제1야당이 할 일 아냐”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야당을 두고 이른바 "先합의 後설득"을 했다며 무능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의 합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의견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꽤나 많은 이들에 의해 제시된다는 점이 섬뜩하다.▲ 세월호 유족 앞에 무릎 꿇은 박영선.(조선일보 관련기사 캡쳐) 선합의 후설득. 당연한거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적잖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이다.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면 될 일이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국회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자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공당이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대중정당이기도 하다.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합의보다 유가족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하지 맙시다' 라는 것과 똑같다. 물론 유가족도 국민이다. 하지만 유가족이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을 위
현충원에 김정은 조화 반입이라니동영상 리얼팩트 TV
지난 11일 ‘이석기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은 ‘이석기 내란음모’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이석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인정하면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가 유죄로 인정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前 RO조직원인 제보자의 진술과 각종 회합의 녹음파일 및 압수문건을 증거로 인정해 RO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제보자 진술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배척함으로써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공산당식 조직인 RO조직원들의 활동을 추단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총화서’ 등을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 인정자료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조건 배척함으로써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아울러 2심재판부가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이석기는 형량도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이같은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석기가 RO조직을 운영한 사실은 여러곳에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석기는 북한연계 지하혁명조직 ‘민혁당 사건’ 당시부터 여러개의 「RO」 운영 이석기는 지난 1989년 3월 하영옥 등과 ‘김
앵커: 미국의 명문대학인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국 정부는 한반도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통일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20일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제29회 한미 안보 토론회’에서 수 미 테리 컬럼비아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은 이같이 말하며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적 사안에 비해 북한 문제가 덜 주목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수 미 테리: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는 통일 문제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이해관계에서 그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로이 캄파우센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해 윈-윈 정책을 갖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인해 과거의 대북 지원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양국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제랄드 커티스 정치학 박사는
▲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선수와 응원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여 보장을 촉구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연합뉴스극좌단체가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응원단을 위해 민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정부에 촉구해 황당함을 자아내고 있다.종북매체 자주민보 보도에 따르면 종북 성향 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와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환영 인천부천 시민추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북측 응원단 비용 문제 또는 숙소문제 때문에 안 받는 것이라면 시민들이 민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윤한탁 민권연대 명예회장은 “아시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안 게임에 북측 참가가 성사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금 한반도에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된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북을 침략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연례 방어훈련을 전쟁연습이라 비난한 것이다.이들은 “남북 당국자들이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그 이유로 정부가 거론하였던 것 중 하나는 대규모 북측 응원단 숙식 등의 재정문제
원제목 김대중측, "김정은 조화 정중히 보관, 촬영 곤란"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정은 조화] 모시고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 그러자 이들을 기다리던 한 남성. 박 의원과 임 전 장관 머리를 쥐어박는다. 수 차례 맞던 두 사람. 결국 무릎 꿇고 울며불며, 두 손 모아 싹싹 빈다. - 20일 오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김정은 조화] 국빈대접 규탄 집회 퍼포먼스▲ 20일 오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김정은 조화’ 국빈대접 규탄 집회 퍼포먼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지원과 임동원을 북으로 [호출], [하사품]처럼 받아가도록 한 [김정은 조화]. 이 [하사품]이, 18일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놓였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추도식을 연 주최측(김대중센터).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보내온 조화는, 그냥 놓였다.어디에? 콘크리트 맨 바닥 위에 .그리고...[김정은 조화]만 레드카펫 위에 정중히 안치했다. [국빈]처럼 떠받든 것.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어버이연합. 20일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화를 가져온 박지원과 임동원을 비롯,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했던 세월호특별법 첫 협상안이 파기된 데 이어 재협상에 의한 합의문조차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에 의해 또 다시 추인이 유보되면서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유족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들에 대해 세월호 피해·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유족과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제1 야당의 책임있는 정치인 역할은 등한시한 채 정국 파행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파는 친노(친노무현) 그룹과 시민·재야단체 출신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문재인 의원은 전날에 이어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38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사고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이틀째 동조단식을 벌였다. 문 의원은 “내가 단식할 테니, 단식을 그만두시라”고 했으나, 김 씨가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하자, 김 씨 옆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전날 오후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열린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합의안을 깨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의원들은 문 의원과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이 많았다.배재정 의원은 의총 도중 페이스북에 ‘세월호 가족들의 동의가 우
세월호 유가족들은 20일 총회를 열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검사를 둬 특검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한다는 여야(與野)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들은 특검이 아닌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는 사망 294명, 실종 10명 등 304명의 희생자 중 176명의 가족 대표들이 참석해 132명이 여야 합의안 대신 진상조사위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방안을 지지했다.여야는 지난 7일과 19일 두 번 합의안을 내놓았다. 19일 2차 합의안의 핵심은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하면 야당 추천 몫 2명을 포함해 과반(過半)이 돼 사실상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특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차 합의안에서 여당이 크게 양보한 결과였다.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유가족이 여당 몫 2명을 (직접) 추천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가족 총회는 이날 투표를 통해 이런 타협의 여지마저 없애버린 셈이 됐다. 그만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뜻이다.그러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달라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