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출석하기로 한 여야 국회의원 5명을 강제구인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수사관들을 보내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박상은(69)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구인장을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각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 법원에 인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지검마다 10여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의원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통상 사건과 동일하게 이날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해 의원들을 인치하면 지체없이 심문을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현재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게 심문용 구인장을 제시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토록 설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변호사가 도착하는 대로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신계륜, 김재윤, 조현룡 의원은 모두 의원실에 없어 구인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실 관계자에게 구인장을 제시하고 원활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원들의 자택 등을 상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밤 11시 44분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14분 전이다. 당초 여야는 19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90여건의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사전에 법안들을 추려놨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세월호특별법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타결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5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직접 뽑은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추인(追認)을 유보시켰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여야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야당 내 강경파들이 또 들고일어났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이러니 '합의 파기당(黨)'이란 말을 들을 만하다.19일로 회기(會期)가 끝난 7월 임시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야당 내부의 강·온(强·穩) 갈등과 야당의 장외(場外) 세력 눈치 보기 등으로 우여곡
▲ 한명숙 전 총리와 신은미 씨의 다정한 모습 ⓒ 신은미 페이스북 캡처최근 재외동포처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미 종북 성향 인사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선전‧옹호해 비판받고 있는 인사가 종북성향 인사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은 전직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른바 ‘재미동포 아줌마’로 알려진 신은미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10일 나의 북한기행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의 독자 한 분께서 친히 집으로 나를 찾아 주셨다”면서 “공무차 미국을 방문 중 짬을 내어 찾아주신 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님이셨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신 씨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며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재미동포 아줌마’로 불리는 신 씨는 북한을 수차례 드나들며 북한 세습독재체제를 옹호, 미화, 선전 하는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0일 연재글에서 “내가 본 북한사회에서는 그런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북한 지도층과 인민들 사이의 단단한 결속력 때문”이라고 주장했
▲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하투(夏鬪)를 벌이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이 이와 별개로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해주는 조항의 강화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에 고용세습 조항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사는 현재 '조합원 사망시 자녀 1인을 우선채용한다'는 내용의 단협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올 임단협을 통해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했을 경우 회사는 자녀나 배우자 중 1명을 6개월 이내 채용한다'는 내용의 단협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최근 사회적으로 고용세습 조항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을 경우 각종 법안에 따라 사측이 대대적인 금전 보상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나, 다른 사람들의 취업기회까지 차단해가며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기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하
[류근일 칼럼] 남미출신 교황은 종속이론가?[편집자 주]교황의 방한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이 찬사-찬양 일색의 보도를 쏟아냈다.교황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가장 큰 쟁점은 교황이 한국사회를 인지하는 사고의 틀 문제다.이 점을 분석-비판하는 글들을 모아봤다.#################################################교황님, 질문 있습니다 ▲ 류근일 고문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빈다”한국방문 당시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상의 강론에서 누가 그런 [비인간적인 경제모델]과 [죽음의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뜻한 것인가? 한국의 경제모델과 문화패턴도 거기 포함되는가? 지나친 양극화는 탓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 80달러에서 3만 달러 직전까지 온 그간의 한국의 고심참담했던 선택이 [오로지 비난]만 받을 경우엔 그건 불공정하다.
조지 부시 前 대통령 집권시기 사이버 보안 보좌관 출신의 리처드 클라크는 최근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에서 북한과 중국이 하나가 되어 對南-對美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記者도 최근 북한의 사이버 문제를 다룬 책(제목: 「북한의 사이버 남침」, 도서출판 ‘백년동안’)을 내면서 클라크 前 보좌관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중국과 연계된 북한의 對南 사이버 테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보기관과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중국 공산당 주석 시진핑(習近平) 방한 당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클라크 前 보좌관이 자신의 著書에서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 사이버 전투 부대로 알려진 ‘121부대’는 600명이 넘는 해커를 보유하고 있다. 정찰총국 산하 121부대의 주요 임무는 韓美연합군의 'C4I'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부대는 중국에 소부대를 상주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自國에서 활동하는 북한 사이버 부대의 존재와 활동을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이 중국 공안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여러가지 대북 제안을 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제협력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4년도 시행계획(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사업)을 보고했다. 이같이 정부는 실행 가능한 협력부터 행동으로 옮겨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5·24조치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8일 5·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학자와 정치인은 정부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런 상황에서 5·24조치를 무한정 끌고 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
▲ ⓒ 평통사 홈페이지 캡처종북성향 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한·미 군 당국이 18일부터 시작한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하 을지훈련)’를 비난하며 중단 촉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벌였다.평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군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억제전략이 전면 적용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동맹에 의거한 공세적 한미연합연습의 끝은 전쟁뿐”이라며 “공세적 대북 연합연습을 중단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여 남북, 북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이 비정상적인 남북,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평화협정 체결’, ‘전면전 부르는 UFG 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통합진보당과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종북 성향 단체가 대거 포함됐다.이들의 시위는 인천, 수원(경기남부), 익산, 전주, 광주, 순천, 목포, 대구 등에서 같은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