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이 나라 절대 용서 못한다]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 기사 제목이다. 군대 내 적폐(積幣)가 드러나고 이런 식의 여론몰이가 계속되면 국민 개병제는 모병제(募兵制)로 진행될 것이다. 실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매체마저 모병제 주장을 본격화했다. 2. 모병제가 군대 폭력을 줄일지 모른다. 그러나 비약하는 중국, 약진하는 일본, 무엇보다 핵무장한 북한 사이에서 한국은 난쟁이가 되고 만다. 모병제 주장의 치명적 약점은 국방비 증액(增額)이 없다는 데 있다. 국방비 증액 비율은 노무현 정권 연평균 8.8%, 이명박 정권 5.3%, 박근혜 정권 3.8%로서 현저히 줄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정치권은 복지예산만 늘이고 국방비는 줄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모병제는 조선조 ‘문약(文弱)의 화(禍)’를 자초할 것이다. 통일도 물 건너갈 것이다. 북한급변사태 이후 휴전선 이북을 관리할 지상군(地上軍)이 줄어들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지상군 60만’을 북한붕괴 이후 민사작전 수행을 위한 최소의 인력으로 보고 있다. 3. 100년 전 구한말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중국의 속국(屬國), 한국은 중국의 변방(
▲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3일 '대통령의 7시간'을 주제로 공방전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10일 증인 선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주앉은 조원진 간사와 김현미 간사. ⓒ연합뉴스DB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파기한 이후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13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을 주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대통령의 7시간'이란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가리킨다.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청와대 경내에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해명했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3일 오후 5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조원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20~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와대는 조원진 의원에게 전달한 답
Flip▲ 정경희 박사가 13일 오후 한글회관 3층에서 '대한민국 건국, 왜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졌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좌파사학자들의 ‘민중민주주의’ 사관이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장악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설명이 금기시 되고 있다는 분석이 학계로부터 나왔다.특히 ‘대한민국 건국’에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민민공화국 수립’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도 있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국가관에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사포럼은 12일 한글회관 3층에서 각 시민사회단체장 및 실무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건국, 왜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졌는가?’를 주제로 정경희 박사(전 탐라대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포럼에 참석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올해 광복 65주년을 맞이했지만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도 공식문서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조갑제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지우도록, 교육부가 지시하는 범죄적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가
2014.8.13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및 명동성당 기자 회견 주교회의 의장이며 교황방한 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가 8월12일 명동성당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는 많은 번민에 휩싸여 있다”며 “양극화된 계층 간의 격차, 세월호 침몰, 군대 폭력 등으로 국민들이 심한 충격에 가슴앓이하고 있다”고 반역선동을 한 뒤에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져 올바른 진상 조사와 사후 조처를 철저히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치발언을 했다.시복식 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퇴거와 관련해 “이번 행사 때문에 그분들이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퇴거당하거나 쫓겨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농성장에서 교황의 시복식 미사를 하라고 요구했다정의구현사제단 강우일 주교는 4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국미사를 매주 봉헌해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제주도민의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온 정의구현사제단 대부인 정치신부다. 교황님이 시복식 미사를 할 광화문을 점령하라는 강우일 주교의 지시가 내려지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모여들어 광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천주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불교), 선민네트워크(기독교), 전국유림총연합회(유교) 등 4개 단체(가나다순)는 오는 9. 4일 출범할 대한민국사랑 종교단체 협의회(대종협)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3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문의 : 선민네트워트 대표 김규호 목사(010-9618-0722) 출범기자회견문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종교인들의 뜻을 모은 대한민국사랑 종교단체 협의회를 결성하며 지난 7월 27일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심리 종결을 앞두고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종교지도자들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석기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고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국민을 전복하여 북한정권에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적 행위를 한 반국가테러사범이다. 그럼에도
신제국주의 정책을 어떻게 봉쇄하느냐세계는 자유민주주의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인터뷰] G.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질문 : 러시아는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하였고 중국은 동지나 남지나해에서 주변국가와 군사적 충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움직임은 제국주의의 재래처럼 느껴지는데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G. 존 아이켄베리) : 러시아와 중국은 기존 질서에 모두 저항하는 비자유주의 국가이며 대국 지배로 회귀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바꿔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냉전을 선언하거나 리버럴한 국제질서에 구축과 제시 동맹체제 육성 강화에 대한 오랜 동안 유지되어온 접근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명백히 근린국가를 교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푸틴의 행동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구소련권의 근린국가에 작은 지역입니다. 그들의 그 행동은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며 푸틴을 비롯한 많은 러시아인들의 불만에 외침이고 방어적 공포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릅니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에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징역 9년이란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다. □ 이는 1심에서 20년을 구형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웃는 처사이며,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다. □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최고 악질 범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행위가 명백한 죄인에게 내란선동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9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제2, 제3의 내란음모를 막을 수 있겠는가? □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중죄인 이석기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2014. 8. 11대 한 민 국 재 향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 연합뉴스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결과는 달리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 등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12년보다 감형된 것이다.재판부는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은 한반도 전쟁발발 시 대한민국 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