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군은 북한으로 비롯되는 한반도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거듭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짐 탈렌트(Jim Talent) 국방패널(National Defense Panel) 위원은 미군 당국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방 상, 하원 의원을 지내고 현재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탈렌트 위원은 7일 이 재단에서 마련한 QDR, 즉 미국의 ‘4개년 국방전력 검토보고서’ 관련 전화 토론회에서 도발적인 북한 정권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짐 탈렌트 위원: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contingency)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도발적 성향 때문입니다.앞서 지난달 말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패널은 ‘4개년 국방전력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미군 당국이 북한 관련 급변사태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탈렌트 위원을 포함한 패널은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높은 비상사태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등 각종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정작 본연의 임무인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다.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랜 기간 비정상적으로 방치해 오던 잘못된 관행과 폐습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상당히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이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 개조수준의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국회 법안통과가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지난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와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등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위 유병언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부도덕한 기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대신 내야 하는 일을 막으려면 제3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년 가까이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 회의에 상정조차 못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했다. 당시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그러자 민주당 측은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징계안 처리를 지연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대 90일간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민주당은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제명안을 반대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11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석기 세비중단법’을 발의했지만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반대했기 때문이다.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32건을 공동발의하고 월평균 1천여만 원의 세비를 지급 받는 등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을
세월호 침몰 사건과 유병언 前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기사거리’를 찾고 있던 국내 언론들이 연일 ‘윤(尹)일병 사망사건’을 속보로 다루며 대서특필(大書特筆)하고 있다. 임태훈 軍인권센터 소장. 軍은 군복(軍服)을 입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조직’이다. 軍관련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인 1975년 軍사망자는 1555명이었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기인 1980년에는 970명으로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이후 90년대 들어 273명(1997년), 2010년 129명, 2011년 143명, 2012년 111명으로 70년대와 비교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국방부가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최근 5년 군(軍) 내부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06~2008년 3년간 軍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60.5%가 ‘자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으로 軍 내부 사망사고 383명 중 자살이 232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자살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자살 이유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복무 부적응(69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옆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한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부실이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싱크홀 발생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싱크홀은 땅속 지층의 균열을 메우고 있던 지하수가 사라지면서, 남은 빈 공간이 주저앉는 현상이다.도심에서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쓴다거나 과도한 지하수 유출이 있을 때 발생한다. 송파구 석촌동 지역은 최근 제2 롯데월드 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롯데월드는 제2롯데월드 공사에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고 있다.‘영구배수공법’이란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하수를 퍼 올려 빼내는 공법이다.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하를 깊히 파서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지하수가 부력(浮力)으로 작용해 건물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일정량의 물을 빼내야 한다.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의 하루 지하수 유출 허용량은 1300톤이다.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는 현재 매일 평균 약 400톤 가량의 물이 배수된다. 허용량의 절반 수준이다.석촌호수는 한강매립사업
조계종이 한센인총연합회에 정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언론에 광고하기로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서명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선처 탄원서에 한센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증폭됐기 때문이다.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5일 오전 10시 한센인총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이길용 한센인총연합회장과 최광현 전무이사 등을 만나 공식 사과하고, 한센인 인권증진 추진을 위한 확약서를 작성했다. 논란이 제기된 탄원서는 도법스님이 직접 작성한 뒤 자승스님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탄원서에서 문제가 된 구절은 ‘나병환자들이 사람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때, 전염이 두려워 그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에도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는 문장이다.강정모 한센인총연합회 사업본부 차장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나병’이라는 명칭, ‘전염이 두려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구절이 큰 문제가 돼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다른 곳도 아닌 종교계에서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담은 문구를 사용한 것은 종교가 되려 편견을 야기시킨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강 차장은 “해당 문제를 조계종 측에 알린 뒤 답신이 없을 시 집단행
7월 30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유병언 골프채 로비 의혹을 제기하였다. 심의원은 3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유병언 관련 의혹이 아직 많다면서 “검찰은 유병언 측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골프채 50억원어치 수백채를 구입했다는 첩보를 수사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수사결과가 없다”면서 “이 골프채의 행방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병언의 3,000억대 부도후 재기과정에서 부채탕감, 금융기관 대출, 세모 헐값 재인수, 선령 30년 연장, 제주 독점 노선 운항 등에 대해 언급했다.심의원의 이런 언급은 이미 나와 「유병언법․특검 국민연대」에서 수도 없이 주장해온 내용이다.우리는 지난 6월 19일~7월 16일까지 20일간의 연속시위와 일인집회에서 상기한 골프채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여름 땡볕에도 양당사 앞에서 투쟁해왔다. 우리의 한여름 20일간의 연속시위 투쟁에도 기성 제도권 언론이나 여야 정치인들은 철저히 이에 대해 침묵하여왔다.내가 방송에 나가 수도 없이 이 문제를 거론해도 외면하던 언론들이 심재철 의원의 이 발언이 있자 보도를 시작했다. 어쨌든 이제사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도 다행스런 일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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