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겨레 화면캡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종북 논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치공세”라며 '종북 논쟁을 끝장내지 않으면 통일은 없다'는 칼럼을 한겨레에 게재해 대북‧통일부서 관계자의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 전 통일부장관은 6일 칼럼에서 “요즘에는 꼭 친북 언행이 아닐지라도 진보 성향의 행동만 해도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게 여론재판이 드세게 진행된다”며 “일단 종북-좌빨이라는 딱지부터 붙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제적 위상도 매우 높아졌지만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며 핵‧미사일 문제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이렇게 남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북한을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남한에 있다는 것인가? 종북 논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치공세”라고 했다.이어 “좌익 빨갱이도 실체가 없는 공격용 용어”라며 “6.25를 전후하여 북한 체제가 좋다고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제법 되며 그들은 스스로 좌익임을 자처했다”고 말했다.반면 “그러나 이제는 그럴 사람이 남한에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없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학자에서 ‘교육행정가’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혁신교육을 확대할 의지를 나타내며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실험’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조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학교에서 의미있는 형태의 혁신학교 실험들을 해보는 것이 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용린 전 교육감보다는 확장된 방향으로 혁신학교 예산을 복원시키고 한 지역당 15억규모의 혁신교육지구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제자리 찾기 ▲혁신이란 표현 없어도 좋도록 하기 ▲도심에 마을 학교 만들기 등 세 가지 중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반고 지원방안 마련과 혁신학교 교육방식의 전파, 시·지자체·교육청 협력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세가지 혁신방안으로 부패 척결과 권위주의 타파, 민관협력을, 혁신의 세가지 동력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혁신 앞장서기와 교사처우 개선, 상생과 통합의 교육행정을 꼽았다.그러나 현장 기자들 사이에선 ‘선거 공약 수준의 정책이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이라는 단어만 빼면 전
영화 인터뷰 장마당 통해 중국산 불법 DVD 유입 가능성 커▲ "봐, 내가 뭐랬어? '독침' 놓는다니까 꼬박꼬박 존칭 붙이잖아?!" 인민군 사이에서 PC를 앞에 두고 활짝 웃는 김정은. [자료사진]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영국에서 활동 중인 한 독립영화감독이 답을 내놨다. 주민들에게 ‘경애하는 원수’가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독립영화감독 폴 피셔는 4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INYT)에 ‘북한의 할리우드 공포’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코미디 영화 ‘인터뷰’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이 영화가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셔 감독의 주장이다. “핵을 보유한 체제의 정상이 겨우 코미디 영화 한 편에 격분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영화는 북한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피셔 감독이 김정일 시절부터 북한에서는 영화가 체제선전의 중요한 도구였으며, 국가원수가 직접 영화제작에 관여하기도 한 점을 예로 들었다. 북한 정권은 영화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북한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며, 서구 제국주의에 마지막으로 맞서는 이들’이
데모질하는 무늬만 선생들, 법치로 정리해 주세요!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음에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대규모 조퇴투쟁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이미 이성잃은 막가파 집단이 되었습니다.이런 교사에게 절대로 아이를 맡길수 없습니다. 올바른 교사라면 전교조 탈퇴하세요. 당신이 전교조라면 올바른 교사가 아닙니다! 대통령 면담 요구서에 서명하기 위해 전국 학부모 대표가 다 모였습니다.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경북, 광주까지 전교조에 대한 반감은 지역을 초월합니다.'거리에 선 교사들, 교단에서 내 쫓아 주세요!'공학연 이경자대표의 전교조와의 싸움은 십 수년!먼저 전교조를 경험한 엄마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전교조에게 고함!' 저자이신 김동렬님은 전교조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인천 김현실대표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공학연 입장' 성명을 낭독했구요.강원 정함철 젊은 아빠대표는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학부모의 천부적 인권'이라고 역설합니다. 세종시 최태호대표가 '교사선택권 찾기 100만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며 전교조 거부를 외칩니다! . 광주 정미경대표는 '좌파교육감 이후의 행정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고 김동근 청년
▲ ⓒ 가족대책위 페이스북 캡처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내란음모조작사건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공개한 무죄석방 인증샷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참가해 논란이다.가족대책위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김구백범기념관에서 신한대학교 부설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창립식을 갖고 이사장에 취임하는 자리였습니다”라며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7월 12일 열릴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 문화제’ 홍보물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 가족대책위 페이스북 캡처또한 가족대책위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전 국사편찬위원장인 이만열 교수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우리학교’ 김명철 감독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최재철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한민삼 한국 천주교 수원교구 등이 인증샷에 동참했다.특히 서울시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킨 배옥병 무상급식 네트워크 대표도 웃는 얼굴로 내란음모 무죄 석방 인증샷을 찍었다.‘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페이스북 또한 ‘나는 꼼수다’ 맴버 김용민 국민TV PD와 김조광수 감독 등의 인증샷을
특별감찰관 제도가 초장부터 헛돌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발효한 특감법(特監法) 제7조를 좇아 특감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후보의 후보’ 인선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접촉한 인사 상당수가 ‘인사청문회 부담’을 들어 고사한다는 게 여야의 한목소리 설명이지만, 실은 특감의 역할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특감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래 대검 중앙수사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선 반(反)부패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해 4월 23일 중수부가 해체되고 그 이틀 뒤인 4월 25일 발의된 야당 측 첫 특감법안은 그 대상을 ‘대통령 주변’과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최고위직군(群)을 망라했었다. 또 2개월 뒤 여당 측 법안도 같은 취지였다. 여야의 이들 법안 모두 역시 생색에 그쳤다. 법사위가 지난 2월 28일 대안으로 묶으면서 특감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열외시키기 민망했는지, ‘국무총리 이하’도 함께 들어내 그대로 본회의로 직행시켰다. 대검 중수부 해체 후 특감법을 그렇게 비튼 것은 국회의원을 반부패 스크린으로부터 열외시키려는 빗나간 특권의식의 한심한 발로였다는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의 요즘 처신을 보시고 어떤 심정이실까? 가슴이 메어지실 것이다. “내가 최태민 목사는 아니라고 말했잖아? 애국자들을 멀리하고, 간신들에 둘러싸여 무슨 정치야? 더 늦기 전에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회는 해외로 내보내고, 문고리 권력이라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3인방도 청와대에서 쳐내.”라며 역정(逆情)을 내실 것이다. 하늘에서 통곡을 하고 계실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애국 보수진영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비난 받고 있다문창극은 애국 보수진영의 얼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애국진영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에 대한 사실상 지명 철회를 기점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보수우익 인터넷 싸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는 상욕이 난무하고, 유력 보수 일간지 조중동 사설마저도 직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무원칙과 무능, 비겁함을 “대통령님, 더 이상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질타하고 있다. 문창극 지명자를 지켜달라고 애국 보수진영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심지어 평소에 나서지도 않던 원로 언론인들조차 지지성명을 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7.3 ⓒ 연합뉴스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황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전화 감청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유 전 회장 검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적법한 휴대전화 감청이 있다면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병언 검거가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기관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든 통신에 대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청 장비가 없어 실제 감청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1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기관의 모든 감청은 통신사업자를 통하도록 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서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통신업체의 감청협조 설비구비 의무를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