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북한 당국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군부는 중국에 대해 '천년 원수'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TV조선이 1일 전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지휘관 양성 학교에는 '중국은 배신자이며 우리의 적' '중국의 개를 때려잡자'라는 구호가 내걸렸고,북한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상 교육에선 "미국 편에 서서 우리의 핵 자주권을 비난하는 중국은 나쁜 이웃이고, 이념보다 돈을 앞세우는 조직이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관리들은 "중국의 경제 압박으로 우리가 매우 어렵게 됐고, 궁지에 몰리면 중국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 한편, 중국은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대북 제재를 현실화해 북한군은 훈련때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유류가 고갈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이같은 비난은 중국이 북한을 먼저 방문한 이후 한국을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이 오는 3일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김정은이 집권 2년 반이 지나도록 중국 땅을 밟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
▲ ⓒ 조선일보 기사화면 캡처북한 체제와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글을 종북카페와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은 각 표현물이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1심의 양형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북한 찬양가에 링크하는 정도였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행위 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A 씨는 교회 사택에서 종북 사이트에 게재된 ‘연평도 폭격은 김정은 대장의 영도로부터’라는 제목의 글에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는다”고 적었고 도 다른 글에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
▲ ⓒ기재부 블로그 캡처 뉴데일리경제 권대희 기자 (dasi3517@naver.com) 섬뜩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의 저자 박종훈은 한국경제가 빚더미에 시달려 이미 대붕괴의 파고에 올랐다고 진단한다. 경제관료 출신의 이용섭 전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해 박근혜 정부 임기말이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경제두뇌들의 집합소인 한국은행도 한국경제가 부채에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 2030년 국가부도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빠른 속도로 '빚더미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에 대한 우려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의 부채 총합이 무려 '2000조'가 넘는다.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악성부채로 불리는 국가의 적자성 채무다. 돈을 써야할 곳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늘 적자에 시달린다. 일각에선 거듭 증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심각한 정부의 적자구조...적자성 채무 급증우리나라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 연합뉴2. 통합진보당의 주요 투쟁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공식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기무사 해체, 한미행정협정 폐기, 한미방위조약 폐기”등을 투쟁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왔다. 통합진보당은 집회시위, 가두투쟁, 항의방문, 투쟁결의문, 기자회견, 성명, 전국순회투쟁 등의 형태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의 소식 및 마당 메뉴에 상세하게 그간의 투쟁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서도 확인된다.통합진보당이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투쟁노선을 추종하여 전개하는 투쟁의 목적과 저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17), 이들 투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1) 평화협정 체결투쟁북한은 1974년 3월 25일 ‘미의회에 보내는 최고인민회의 편지’에서 최초로 조(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이래 이를 간헐적으로 주장해왔으며 1994년 4월 28일 북한 외교부성명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후 부터는 이를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북한의 평화협정 체결논리는 현재의 정전협정(휴전협정)이 한반도의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폭력 외면..“사고 책임 교육청 탓”▲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학생들과 함께 ‘인권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해당교사를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 -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 중 일부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독한 체벌을 가해, 해당 학생에게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장기손상을 입힌 서울 강서구의 고교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내고 모든 책임을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그리고 보수교육계에 떠넘겼다.곽노현 전 교육감과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전교조 주장의 핵심이다.그러면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인권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거듭 강조했다.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조합원이 가해교사라는 사실은 철저히 함구했다. 학부모시민단체인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가 겉 다르고 속 다른 비열한 실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공학연은 학생에게
▲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건네받았고, 이 돈이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살해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과 연관된 청탁 논란 등을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실이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일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서구 김형식 시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김형식 의원의 부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용도 변경 등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고 말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강서구를 포함한 야당 일각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은 청부 살해 정도의 어떤 단순사건이 아니고 유력정치인들과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이라는 설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강
▲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김일성 찬양 발언 ⓒ 누리꾼 블로그 캡처김일성 찬양 칼럼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교수는 “민주주의가 퇴행해 마음이 아프다”며 내란음모 피고인들을 적극 두둔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한 교수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공개된 것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해서 궁지에 몰린 때였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투톱’으로 대탄압에 나설 수 있겠다고 글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 현대사 대부분 내란 사건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탄압한 것이었다”며 “역사상 실체가 있는 내란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지하혁명조직은 강령과 규약, 가입 절차 명칭이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사건의 ‘RO’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100여 명이 아이까지 데리고 모여 회합을 가진 지하혁명조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이종호
與, 수도권 전략공천 나경원 검토...野, 손학규 수원병 전략공천 고려▲ 퇴임을 이틀 앞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마지막 택시 운행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돌입하면서 거물 정치인들의 대결구도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여당에서 거취가 명확해진 인사는 서울 동작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다. 이 전 수석은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전남 순천·곡성, 이 전 최고위원은 울산 남구을에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행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에 김 지사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동작을엔 이진식 전 서울시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한 상태여서 경쟁력 높은 후보인 김지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는지 지켜본 뒤 김 지사의 공천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