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아태공포럼 안내회원과 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석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제 : 관용과 불관용,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강사 : 김명수 (정치학 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일시 : 2014. 6. 25. (수) 오후5시장소 : 삼우빌딩 602호 (주소/강남구 개포로82길11) ※분당선 개포동역 6번출구→국민은행뒤→ 삼우빌딩 6층 (1층 삼우약국)주최 : 한국문화안보연구원・아시아태평양공동체주관 :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출처: 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선동 의원 ⓒ 연합뉴스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4번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9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 모(39) 씨 등 2명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손 모(40) 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한 1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씨 등은 2012년 3월 이정희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일반전화 총 190대를 다른 지역구에 사는 이정희 대표 지지자 등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시키는 수법으로 성별·연령대를 속여 수차례 전화 여론조사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6.19 ⓒ 연합뉴스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가 곧바로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면직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각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전교조 지부에 퇴거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교육부는 전교조가 이번 판결로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중지되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도 오는 10월 24일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또한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다음달부터 금지된다.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그러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규탄
보 도 자 료단체명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대한민국수호천주인모임행사명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 세미나“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 어떻게 볼것인가?”일 시2014. 6. 23(월) 14시~17시장 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연락처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전화 02-2265-0570, 070-7755-1980~1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은 2014년 6월23일14시~17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에 대하여“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 어떻게 볼 것인가?”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실시한다. 두 단체는 작금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원인이 개인에서부터 단체에 이르기 까지 본분을 다하지 않고 법질서를 위반한 결과라는 국민의 소리와, 적체된 국법질서 문란을 바로 잡는 정부와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촉구 위하여, 종교단체들로서 종교문제를 중심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사회의 부패와 이념적 갈등이 그리고 이기주의가 오랜 기간에 걸처 오늘에 이른 것과 같이종교 내의 부정적 현상들도 사회의 병폐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는 견해가 통념이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민정신
드디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다. 그것도 친박 중의 친박 서청원 의원의 입이 시발점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데다, 7.14 전당대회 유력 당권주자인 서 의원이 문창극 후보의 사퇴를 언급하면서 국무총리 임명동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서청원 의원은 17일 여의도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지금은 문 후보자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서 의원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말한 그대로만 보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사실상 발언 의도를 인정했다.하지만 문창극 후보 본인은 여전히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했다."국민의 여러 오해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오해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제 심정을 솔직히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특히 [의원님들도 오해가 많으시다]는 얘기는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
▲ 서명운동에 참가한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 ⓒ 연합뉴스좌파 교육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오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13개 시·도의 진보교육감 당선인 전원이 법원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갈등 통합의 균형추가 돼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계 전반의 공감이 요원해진다"며 "이번 소송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앞서 두 교육감 당선인의 정치색 짙은 행보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선거 직후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몸을 낮췄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 효순·미선 추모행사에 참석한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 ⓒ 연합뉴스이재정 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3일 ‘효순·미선 추모행사’에 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여 추모사를 읊고’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 행사에는 한상렬 등 골수 종북 인사를 추종해온 예수살기, 평통
새누리당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의 위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전력을 고려할 때 스스로에 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할 인사가 바로 박 의원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정우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위원장의 자격이 박 의원에게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한 처지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검증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최 부대변인은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모 기업으로부터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옥고를 치른 바 있다"며 "또 지난 2012년에는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도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리 전력도 모자라 지금도 비리혐의로 재판중인 인사가 공직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고 일갈했다.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장을 자청한 것과 관련해선 "최근 문 후보자와 관련된 박 의원의 언행을 보면 더욱
▲ 지난 10일 자정 출소한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 ⓒ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처지난 1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적단체 간부가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는 단체 일부가 환영식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500여점을 소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법정모욕 등)로 기소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최동진 편집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면서도 “최 국장이 인터넷 게시물과 노트북에 저장한 일부 글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최 국장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등 이적행사를 개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로 2012년 구속됐었다.또한 2012년 6월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국보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법대(法臺) 쪽으로 돌진하며 “X새끼, 미국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 등 욕설과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일부 방청객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