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무총리에 내정된 문창극 후보자. ⓒ연합뉴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혁성과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인선”이라며 신뢰를 보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극단적 보수 인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국정운영 발목잡기라는 야당의 정치성(政治性)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기성(利己性)이 또 다시 표출된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갖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정론직필의 정신아래 날카로운 분석력과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국정운영의 건전한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숙고를 거듭해서 이뤄진 만큼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도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 총리후보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각을 원만하게 통솔해 국가대개조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한다”고 덧붙였다.한 마디로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중앙일보 출신인 문창극 후보자
진보교육감 시대가 개막하면서 이들이 교육의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인사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 지원 측근들에 대한 ‘보은 인사’, 특정 진영 인물들에 대한 ‘코드 인사’가 이뤄지면 일선 교육행정의 이념적 편향이 심화되면서 교육계의 소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이 같은 우려는 교육감 당선자들의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측은 신인령(여·71) 전 이화여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 등을 역임한 신 인수위원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쪽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조 당선자의 추천사를 쓰는 등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신 인수위원장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측은 9일 김상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이재정 당선자가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한 시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으며, 자문위원의 절반은 진보 인사로 채워야 한다고 공언하는 등 진보 성향의 행보를 보여왔다. 또 인수위 특별위원에는 황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검·경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와 관련해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회생 절차 운용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각 부처도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또 “무분별하게
▲ ⓒ 자주민보 기사 화면 캡처종북매체 자주민보가 최근 북한의 침략전쟁 연습 영상을 통해 북한군이 막강하다며 전쟁 협박성 기사를 게재해 논란이다. 자주민보는 8일 ‘김정은, 인민군 훈련열풍 이끈 동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훈련 열풍을 일으켜 2014년 현재 어디든 전쟁이 벌어져도 승리할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며 더욱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자주민보는 북한의 군사훈련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 중심이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북은 이런 첨단 전략무기만으로도 미국 러시아 등 최강국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쟁억제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엄청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훈련 열풍을 이렇게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 본토에 보복타격을 가해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에서만 끝나지 않고 미국을 완전히 제압하고 조국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남침에 인한 적화통일을 ‘조국통일’로 인식한 것이다.자주민보는 더
▲ ⓒ 연합뉴스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Ⅰ.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Ⅱ. 통합진보당 목적과 북한노선Ⅲ. 통합진보당 활동과 북한노선Ⅳ. 요약 및 결론: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2013헌다1)과 관련하여 필자가 정부측 참고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Ⅰ.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을 ‘남조선괴뢰’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혁명을 통한 전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일관되게 추구해오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하다.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의 북반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불법강점이지만) 유엔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국가중 150여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8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도정(道政)을 경기도의 야당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겠다"며 "야당 인사를 '사회 통합 부지사'에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도 8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신구범 후보에게 도정 인수위원장에 해당하는 '새도정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역시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헐뜯고 싸우지 말고 이제 단결해서 한 단계 진전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이 세 당선자는 여야(與野)에서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소속 정당과 살아온 이력·경력은 달라도 50세 안팎에 이른 386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 사람은 20년 가까이 정치 현장에서 극단적 여야 대결을 직접 체험했다. 때론 여야 갈등과 대결의 맨 앞에 서기도 했다. 그런 세 사람이 도지사 당선 후 일성(一聲)으로 여야 협력과 통합의 정치를 내걸었다.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가 주요 정당 간 대결의 장(場)이 되면서 지방 행정마저 정쟁(政爭)과 편 가르기의 싸움판이 된다는 점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르면 사사건건
최근 북한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난을 지속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을 빙자하며 지난 2000년 남북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선언의 실행을 부각시키는데 나섰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지난 8일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며 “북남공동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바란다면 6·15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절세위인의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의 결정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로 나왔다”며 “온 겨레가 지금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역사적인 날을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에는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반민족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자기의 입장부터 똑똑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6·15공동선언 14주년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하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신난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7일, 6.4지방선거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새민련이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에서 후보를 당선시켰으며 보수 세력의 지지 기반이었던 충청도를 ‘탈환’했다”며 새민련이 승리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새누리당은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근소한 차이로 후보를 당선시키고,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경상도를 가까스로 지켜냈다”면서 새민련의 ‘승리’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한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4지방선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선거는 남조선 보수세력에 심각한 경종을 울린 것” “집권세력에 분노한 남조선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며 대남 비방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북한의 관영매체가 한국 지방선거 결과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6.4 지방선거가 있기 한참 전부터 “남조선 인민들이 집권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내 왔다. 때문인지 이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