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업무상 비밀엄수를 규정한 국정원직원법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다.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51) 씨에 대한 첫 번째 1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17조에 명시된 ‘비밀엄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 퇴직 후에도 누설금지원칙이 성립한다는 점에는 여지가 없다”면서도 “퇴직 후에 우연한 사정이나 타인으로부터 얻게 된 비밀까지 단지 전직 공무원이라는 사유로 누설을 금지한다면 과연 헌법조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또한 “해당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누설로 인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과잉금지를 규정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에는 국정원 직원은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그러나 정보기관의
항소심 첫 공판서, [RO] 존재 전면 부정檢, “범행 위험성 고려, 1심 형량 오히려 낮아”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와 이석기 의원의 관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임모 혐의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RO는 내란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내란혐의의 주체는 RO,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이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재판부는 “RO가 후방을 교란하고 무력을 통한 대한민국 전복을 꾀했다”면서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이 조직을 통해 내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미화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따라서 이 의원이 [RO]를 모른다고 한 법정진술은 검찰 공소사실 및 1심 재판부 판단의 근거 자체를 부인한 것
다이빙벨 실은 바지선, 언딘리베로호와 '접안 성공' 그러나..동승한 민간잠수부 턱없이 부족..'연속 구조작업' 불가능29일 다이빙벨을 싣고 사고해역으로 출항한 이종인 대표의 알파잠수기술공사 바지선이 출항 12시간 만인 오후 6시경 언딘리베로호와 접안에 성공했다. 이 바지선에는 실종자 가족과 기자단, 잠수부 등이 동승했다.이날 이종인 대표는 새벽 5시경 출항해 사고해역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50분간 다이빙벨을 수심 3~4m 지점까지 내리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를 진행한 곳은 조류가 잔잔한 곳으로 사고해역의 물살과는 차이가 있다.이대표의 바지선은 오후 2시경 사고해역에서 2km 떨어진 곳에 도착했으나 민관군합동구조팀이 구조와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데다가 파도가 거칠어 접안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파도가 잠깐 주춤한 사이 해경 측의 협력으로 접안에 성공했다.이종인 대표는 “실종자 가족과 해군, 해경이 참여해 회의를 했다” 며 “4층 선미쪽을 우리가 수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인 대표는 전날 뉴데일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이빙벨을 통한 구조작업을 시연한 뒤 철수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이종인 대
재난보도 기본은 검증 안 된 내용에 대한 보도 자제...크로스 체킹은 필수JTBC의 손석희는 지난 18일 '다이빙벨' 이종인의 "20시간 연속 잠수 가능"이라는 거짓말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면서 첫 번째 오보를 냈다. 그리고 정확히 10일 후인 28일 두 번째 오보를 냈다. 세월호 현장에서 31년차 베테랑 기자가 큰 실수를 두 번이나 저지른 것. 손석희는 지난 28일 JTBC '뉴스9'에서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8명의 진술을 통해 "언딘 측에서 시신 수습을 지연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며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날, 언딘 관계자가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신을 인양하지 말아 달라, 언딘이 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보도를 접한 언딘은 29일 오전 11시10분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병수 언딘 기술이사는 "구조실적을 가로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첫 시신을 수습한 19일, 승객 구조 작업에 나선 선박에는 민간 잠수사 8명, 유가족 2명, 해경 1명, 언딘 측 잠수사 11명이 타고 있었기에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많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이사는 "당시 모든 과정을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이 영상으로 촬영했다”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 총연합은 2014년 4월 26일 10시 30~12시 뚝섬유원지에 위치한 한강수상법당에서 4월 법회를 봉행하였다.이날 법회에는 박희도회장을 비롯하여 김홍래 공동회장(전공군참모총장) 송춘희 공동회장(백련장학회장) 송재운 공동회장(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한승조 상임고문(고려대명예교수)정천구 고문(전 영산대학교총장) 법철 상임지도스님 등 임원과 회원이 참석하였다.박희도 회장(전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하여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감과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시하고 원만한 구난 활동으로조속히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원하였다.오바마 대통령의 한국방문과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주변국들의갈등 등한국의 안보현실이 여전히 불투명하것에우려를 표시하고 대불총 회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원두스님은 94년 조계종 법난당시 종정 사서실장을 역임하였으며 당시에 당한 폭력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치료는 받고 계신 원로스님으로 특별히 금일 법문을 맡으셨다.스님은 계율에 밝으신 분으로종단이 혼란시에 재가불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처님시대의 한 예를 제시하였다.석존의 승쟁에 대한 대처와 가르침 “이들 우인(愚人)은 몽매(蒙昧)해서 敎誡하기 십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
2011년 11월 대선 직전에 벌어진 동양대 진중권 교수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간에 벌어진 사망유희 2차 토론회의 쟁점은, 안철수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딸의 [호화 유학] 문제였다. 황장수 소장은,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호화 주택에서 안철수 대표의 딸이 머물렀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의 반응은 그 유명한 “내 딸 아니거든요”였다. 당시 사망유희 2차 토론의 주제가 안철수-문재인-박근혜 등 대선후보 검증이었다는 점에서, 진중권 교수의 “내 딸 아니거든요”란 발언은 대선 주자 자녀들의 일은 검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랬던 진중권 교수는, 이번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재수생 막내아들 페이스북 글을 끄집어내 “문명인이 미개인들한테 표 구걸하지는 않으시겠죠?”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는 [미개]한 정서라면, 이 사회에서 문명인은 오직 하나, 사이코패스들 뿐이겠죠”라는 글을 게재했다. 즉 재수생 아들의 페이스북글을 정치인 아버지의 선거 관련 이슈로 들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정몽준 후보는 아들의 페이스북 글 관련
▲ 군사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채널A 캡처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빙벨에 대해 군사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투입의 효율성과 기술적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입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다이빙벨은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용도, 인력 넘치는데 왜 필요한가?신인균 대표는 26일 채널A에 출연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을 걸고 있는 다이빙벨에 대해 “지금 진도 앞바다의 수색 작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수색작전은 지금 700m 정도의 다이버들이 가 있으면서 하루에 최대 100명도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다이빙 벨은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지금은 인력이 넘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잠수사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검증 안 된 다이빙벨 어느 잠수사가 들어가겠는가, 잠수사에겐 재앙이 될 수도또한 “덩치가 작고 물길을 받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기본적으로 초속 4m 이상의 조류에는 작동할 수가 없다. 물컵을 순식간에
이종인 대표, 방송 발언 번복, “20시간 물 안 작업 불가능”손석희 앵커, 방송사..검증없이 이종인 대표 발언에 의존지난 18일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는 JTBC 스튜디오에서 손석희 앵커를 만났다. 이종인 대표는 다이빙벨의 성능에 대해 묻는 손석의 앵커의 질문에 확신에 가득찬 어조로 답변을 했다.손석희 앵커 : "다이빙벨을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종인 대표 :"네, 맞습니다."이종인 대표는 방송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해 수심 100m까지 잠수해 작업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다이빙벨의 성능을 군도 인정했다면서, 다이빙벨 사용에 회의적인 정부와 민간잠수사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저희(알파잠수기술공사)가 장비가 있고 그런 기술(다이빙벨 기술)이 있고 수심 100m까지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다이빙 군까지 그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 이종인 대표, 18일 JTBC 뉴스9 인터뷰 중 일부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예찬에 손석희 앵커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종인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당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