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은 미국과의 신뢰구축이 확실해지지 않는 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써니 리 연구원이 강조했습니다.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중국에서 10여 년을 거주한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써니 리 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중국 진찬룽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써니 리 연구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3차핵실험을 둘러싸고 중국이 북한에 감정적으로 화가 났지만 이것이 2차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만큼의 threshold 즉 한계점까지 가지를 못했어요.써니 리 연구원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따른 미∙중 간의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9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북한으로 수출할 수
검찰이 지난 2012년 95일간의 KBS 파업을 이끈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집행부 3명에게 업무방해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KBS본부 김현석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홍기호 전 부위원장과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앞서 KBS본부는 19대 총선 시즌이었던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95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KBS는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집행부를 서울남부지법에 고소했으며 파업 종료 이후인 7월 24일 노조 집행부 18명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한편, 2012년 KBS 파업을 이끌었던 집행부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아직 선고가 이뤄진 게 아니니만큼 방심하긴 이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최장기 정치파업에 대해 언론사 노조가 ‘공정방송’을 내건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남부지법 판결 때문이다. 향후 언론사 노조가 마음대로 파업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등 ‘친 노조성향’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74) 신부에 대해 24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송차 위에 올라가 지붕을 찌그러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Konas)코나스 이영찬 기자
“북한은 2010년 10월 이후 인터넷을 개방했다. 개방 수위는 낮지만 이미 개방은 시작됐고 북한이 서서히 변화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북한전략센터가 ‘북한의 외부정보 통제현황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24일 오전 사랑의열매회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제주대 고경민 교수는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한 이후 개방하기까지를 13∼4년으로 추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사)북한전략센터는 24일 오전 사랑의열매회관에서 ‘북한의 외부정보 통제현황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2014년 전반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konas.net 고 교수는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의 정보통신 통제전략’ 발제에서 “북한은 1997년 사이버 공간에 데뷔 후 10년 만에 인터넷 개방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하루 앞둔 2010년 10월10일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를 월드와이드웹에 연결했고 2011년 1월 경부터 내부 서버 기반으로 ‘.kp'도메인을 사용해 몇몇 사이트들을 개설 운영을 시작했다”고 북한의 인터넷 개방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를 체제선전과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원천적 접근 제한이란 통제
지만원 박사님께시국이 안 좋습니다. 떠나간 어린 청년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과 더불어 반정부 분위기 확산과 국가 전복을 계획한 사람들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 집회를 하지 않고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5월과 6월이면 반국가 세력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4.19일에도 큰 집회가 있었으나 다들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급하게 전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초 경향신문에서 지만원 박사님과 관련하여 보도된 속보입니다.[속보] 경찰, 세월호 사고 관련 “시체장사” 발언한 지만원씨 내사 착수 (경향신문)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4-04-23 14:58:4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1458431code=940202이 기사가 최초 올라오고 나서 여러 언론사에서 계속 유사한 내용으로 퍼다 나르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 내부에 언론사와 결탁한 사람이 있
지난 18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남조선은 자녀들을 수학여행조차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는 세상”, “민중도 못지키는 게 정부냐”면서 우리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던 북한이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남한의 국민정서를 감안해 대응수위를 조절하는가 싶더니 22일자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끝없는 의문만을 키우는 려객선침몰사건”, “실종자수색을 늦잡는 당국을 비난”, “정부의 무능력을 규탄하는 집회 진행” 등 제목만으로도 본색이 드러나는 십여 건의 관련기사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나섰다. 목표는 역시 박근혜 정부이고 방식은 저돌적이며 글의 형식을 ‘인입’과 ‘단신’등에 한정함으로 당국의 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의 독보적인 대남선전매체이고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짧은 문장조차 ‘검열’을 통과해야 올라가는 시스템임을 감안해볼 때 북한당국의 주도로 세월호를 활용한 대남선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2일자 우리민족끼리 기사(끝없는 의문만을 키우는 려객선 침몰 사건)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남조선에서 대형려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 참상
“저 원정화입니다.”지난 4월18일 오전 조갑제닷컴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女간첩’ 원정화 씨였다. 軍장교들로부터 기밀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元 씨는 “趙甲濟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기자는 먼저 전화를 건 용건에 대해 물었다. 그는 “언론이 제 사건(원정화 간첩사건)을 뒤집으려 한다”고 분개했다. 元 씨는, 자신이 연루된 간첩사건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 신동아를 거명하며 “신동아 기사에 녹취록이 실렸는데,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줄곧 신동아 기사가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다.‘최초의 탈북 위장 南派간첩’2008년 7월15일, 한 탈북 여성이 公安(공안)당국에 검거되었다. 나이는 35세의 원정화 씨. 검찰은 元 씨가 ‘최초의 탈북 위장 南派(남파)간첩’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元 씨는 북한 보위부 소속으로 2001년 탈북자로 위장, 南派(남파)되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살면서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벌였다. 특
입력 : 2014.04.24 03:03 | 수정 : 2014.04.24 10:06 ["이대로 가면 서울·인천은 물론 경기도지사마저 위험"]與, 초·재선 모임 '혁신연대'도 회동 갖고 개각 필요성 공감野는 정권 심판론 점화 위해 내각 총사퇴 요구하고 나와청와대는 아직 개각에 신중.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면 개각(改閣)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나왔고, 새누리당에서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국정 쇄신 차원에서 상당 폭의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與일각 "지방선거前 개각" 주장여권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적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3일 "정부의 면모를 일신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민심 수습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 개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 청문회를 열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각 발표를 지방선거 전에 하고, 지방선거 후에 인사청문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