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단체 연방통추 ⓒ 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북한 지령에 따라 `고려연방제 통일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로 기소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위원회(련방통추) 간부 박 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1심과 2심에서는 "박씨가 련방통추에 가입할 당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하는 사정을 몰랐을 수 있다"며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이번 판결에서 "박 씨는 련방통추에 가입하자마자 사무총장이 되었으며 그 해 11월부터는 지도위원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당시 련방통추 홈페이지에는 각종 이적표현물이 게시돼 있었다"며 "이 단체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련방통추에 가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박 모씨가 련방통추 홈페이지에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실제 조회 수도 적지 않았으며 자료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려는 의
▲ 천안함 폭침 당시 대표적인 음모론자로 꼽히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중의소리 기사 화면 캡처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의 대표적인 음모론자로 비판받고 있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또다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민중의소리는 18일 이 씨를 30년 경력의 해난구조전문가로 소개했다.이 씨는 “지금 정부는 천안함 때랑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적의 장비로 최선의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구조활동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유속이 세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건 다 핑계다. 그렇다고 사고가 난 걸 조치를 안 할 거냐. 최적의 장비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이빙벨(잠수종)을 활용하면 (교대로)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잠수부가 머리에 카메라 하나 달고 들어가면 작업 내용이 기록이 된다. 식당에 들어갔다는 데 증거는 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그는 “오늘(18일) 잠수부가 식당칸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럼 어제는 왜 안들어갔냐? 오늘 할 수 있는 걸 어제는 왜 못했냐. 시야 확보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던 홍가혜(여·26)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잠적했던 홍씨가 전날 밤 10시 20분쯤 경북 구미에서 택시를 타고 전남경찰청으로 자진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홍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종합편성채널 MBN의 특보 인터뷰에 출연해 본인을 '민간 잠수부'라고 소개한 후 "생존자가 배 안에 남아 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구조 장비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 잠수부의 작업을 막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해경은 “해경이 현장에서 민간잠수부의 투입을 막고 비아냥거렸다는 홍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홍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홍씨를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다. 경찰은 동시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허가서)를 발부받고, 이동통신사로부터 홍씨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 경찰 관계자
▲ /조선닷컴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 이번 사건을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이 보도에서“자녀들을 수학여행조차 마음놓고 보내지 못하는 세상이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품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정부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는 남측의 한 방송사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은 이 밖에도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우리민족끼리’를 통해‘민중도 못 지키는 게 정부냐’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1/2014042100261.html?news_Head1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 “실종자와 카톡 했다” 허위 사실 유포 논란 ▲ 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의 17일자 페이스북 ⓒ 페이스북 캡처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이재정 후보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내부에 생존자가 살아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이재정 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번방에 학생들이 갇혀 있다”, “내부 생존자 있다”며 실종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게시글을 복사해서 게재했다.이 후보는 “안산에 단원고 5분 거리 양지고 학부모인 친구가 부탁하네요! 단원고 학부모로부터 온 카톡입니다”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게재했다.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실명이 거론된 실종자의 이름도 탑승자 명단에 없는 가공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세월호 참사는 실종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각종 음모론이 횡횡하고 있다.경찰청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SNS에 실종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구조 활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글들이 올라와 사이트 관리자에 해당 글을 삭제하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명이 구속기소돼 1명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 “사건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총 97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데모였지 공산주의자들한테 배후 조종을 받은 혁명 시도는 아니었으며,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에는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64)씨
제54주년 4·19를 맞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한 대중에게 반정부·반미투쟁을 선동하고 나섰다. 신문은 이날 ‘4·19의 항거정신은 대중적인 항쟁을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조선의 정치 정세는 반독재 민주화의 불길이 타올랐던 50여년 전의 4·19 인민봉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이 제2의 4·19 인민봉기로 독재정권의 반역통치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의지에 넘쳐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남한 대중들을 향해 반정부 선동을 부추겼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유신독재의 정보정치, 공포정치를 부활시켰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드레스덴 선언과 같은 대결 계책을 내놓고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통일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적극적인 대화·평화 의지에 도전해 “반공화국 핵소동과 인권모략 책동, 대규모 북침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켰다”며 이에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4.1
"대한민국이 울고 있는데'...영혼 없는 놈, 진정성 없는 놈, 철 없는 놈들외로운 그녀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여객선 세월호의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사고현장에서 구조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녀는 "생존자들에게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세요", "구조요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들을 전했다.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진도 체육관에서는 "밤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을 거 같은데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가족분들의 마음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답답하시고 애가 타실 것입니다"라고 위로했다. 그리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약속했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라고 맹세했다. 영혼 없는 놈정치권도 6·4 지방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특별위원회를 17일 구성했다. 18일 11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그 첫 세미나가 열렸다. 김덕중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