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지난달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나포됐다가 풀려난 북한 어민들이 우리 군으로부터 인권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향후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전술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남측이) 쇠파이프로 구타했고 군홧발로 짓밟고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천인공노할 깡패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고 비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27일 당일 수차례에 걸쳐 “NLL 이북으로 돌아가라” “북한 경비정이 데려가라”고 경고 방송을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자 해상에 경고사격 한 뒤 세 시간 만에 나포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선원들이 횃불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저지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으로 견제한 것을 두고 구타라고 주장한다”며 “나포 후 초코파이를 주며 허기를 달래게 했고 조사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환 의사가 명확해 식수와 식량을 실어 곧바로 송환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연일 공세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군은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긴장을
사진은 지난해 3월 노동신문이 보도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타격과 관련된 포병부대의 포 사격훈련 지도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은 북한의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31일 해안포와 방사포 발사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의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주변으로 총 5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며 그 중 일부는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 측의 도발은 앞서 지난 수 주간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위협 등에 이어 나온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 하프 부대변인: 북한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러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다지게 만들고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대규모 해상사격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오른쪽),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왼쪽)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대북전단 60만장을 북으로 살포한 것과 관련 북한은 26일 우리 군이 서해 5도에서 '최고 존엄'을 헐뜯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극악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북한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조선중앙TV촬영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보도를 통해 "지난 24일 괴뢰군 부패당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 일대에서 총포를 쏘아대고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괴뢰군 부패당이 북침 핵전쟁연습 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뒤집는 극악무도한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며 "이러한 망동은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비상사건"이라고 규정했다.△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회원들. 대북풍선 날리기 전 '걸게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나 군 당국이 아닌 민간단체가 진행한 것"
300만원 벌금刑 받고도 계속 현직에서 근무하기도… 일반 공무원이면 옷 벗어야.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우리 헌법 106조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대표적 예가 선재성(52) 부장판사 사건이다. 선 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 재직 당시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자신의 중·고·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작년 1월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런 선 판사가 아직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선 판사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다면 해임 또는 파면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가 건의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손쉽게 중징계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징계를 받기 전 사표를 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작년 5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툰 뒤 주민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바르고 타이어를
사진=채널A 영상 캡처우리軍, 북한에 300여발 대응사격북한은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실시한 해상사격 훈련에서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했고 이중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해상 사격훈련은 오늘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30분께까지 7개 해역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됐다"며 "북한군은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동원해 500여발 가량 사격을 했다. 이중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상을 침범해 떨어졌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사격간 NLL 이남 해상으로 낙탄된 100여발은 북한군이 7차에 걸쳐 모두 2구역 해역으로 발사한 것"이라며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K-9 자주포로 300여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군의 해상 사격훈련은 오늘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께까지 7개 해역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됐다"며 "우리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전 지역에서 경계 및 감시 강화, 무기태세 증가 등 대비태세를 격상
새누리당 후보들과 초박빙 구도 형성! 일부에선 역전현상 나타나기도▲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4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수도권이 요동치고 있다.[무능행정] 논란이 끊이질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측근비리] 늪에서 허우적대는 송영길 인천시장.기존 두 맹주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새정치민주연합의 수도권 사수 작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이다.여기에 새누리당 후보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더해지면서,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중앙일보에 따르면,한 달 전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현직 프리미엄이 뚜렷했지만,3월을 마감하는 현재의 상황은 180도 뒤집혀졌다. 지난 2월 22~23일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에게 56.6% 대 38.8%로 여유 있게 앞섰다. (700명, 유선전화 임의걸기방식(RDD),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 응답률 4.9~18.9%)하지만 3월 23~24일 조사에선 48.9%(박원순) 대 47.2%(정몽준)로
대한민국의 敵통합진보당 해산 가이드북김필재 編著192쪽 | 신국판(153*223mm) | 10,000원 | 2014년 3월31일 | 979-11-85701-01-1 03300정치사회정치/외교정치일반| 책 소개 |통합진보당과 북한은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조갑제닷컴이 《종북從北백과사전》, 《누가 괴물을 키웠나》에 이어 통합진보당의 역사歷史와 구조, 목적과 활동, 이석기 주도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實體를 폭로하는 《대한민국의 敵: 통합진보당 해산 가이드북》(192쪽, 1만원)을 출간했다. “통합진보당 최고이념, 北의 건국이념과 같아““통합진보당(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金日成이 주장하여 북한의 건국建國이념이 된 것으로,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31일 북한이 통보한 서해 NLL 사격훈련 지점 7곳. ⓒ News131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사격훈련 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했던 북한 측의 포탄이 NLL 이남으로 낙하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낮 12시 15분경부터 서해 NLL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이 쏜 포탄 중 일부가 NLL 이남지역으로 낙하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사격을 실시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우리 군은 즉시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현재 NLL 이남으로 낙하한 북한의 포탄 수와 우리 군이 대응했던 K-9 자주포 발사 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합참은 사격이 종료된 후 아군과 북한군의 사격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 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서남전선사령부를 통해 우리 측 해군2함대사령부에 전통문을 보내 NLL 인근 사격훈련 계획을 알려왔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이 지역에 우리 측 선박이나 함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지역은 황해도 장산곶에서 대수압도 전방에 이르는 등 NLL 이북 7개 구역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통문을 받은 즉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