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강화될수록 미국 본토의 안전도 취약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신문은 논평에서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의 '1차적 공격 목표는 우리 공화국'이라며 그에 따라 미국을 총파산으로 몰아가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정책은 모두 심각한 위협이자 도발이라면서 "일단 전쟁이 터지면 무자비한 반공격만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가 다 전쟁마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 전격 발표했습니다.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입니다.[녹취: 실비 루카스 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27일 비공개 특별회의를 열어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3월 안보리 의장국인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 구두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루카스 대사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사국들의 우려와 성명 발표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의 태도와 자세 변화 등을 살펴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날 회의는 미국이 소집한 것입니다. 유엔북한대표부측도 회의 결과가 궁금했는지 김은철 2등서기관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루카스 대사의 성명 내용을 받아 적고, 회의 내용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도봉갑 당협 핵심당원연수에서 이혜훈 예비후보의 인사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뿔났다.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당의 3배수 경선 룰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선 보이콧]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빼들고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김황식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이성헌 전 의원은 27일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당의 무원칙과 무능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헌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새누리당의 승리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김황식 후보의 결단과 충정이 계속해서 무참하게 폄하되고 짓밟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지금 김황식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당 지도부, 특히 공천관리위원회의 처사로 인해 마치 특혜에나 기대려는 사람처럼 일방 매도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내 기득권자인 특정후보의 입김에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다. 당의 무능과 무책임한 경선관리가 더 이상의 경선 행보를
서울시 자체 점검결과 자료 공개 요청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 거부"청소년들에게 자율적 이용이 가능한 휴식․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인 ‘청소년 휴카페’ 설치를 위하여 …(중략)…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2012년 6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휴카페요? 처음 듣는데요. 학교에서 알려준 적도 없고…”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쉬느니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쉴래요.” - 2014년 3월 24일, 서울 대영 중학교 3학년 학생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 휴카페는 시행초기인 지난 2012년 10월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영업점이 운영시간을 위반했고,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위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휴카페 현장평가와 만족도를 조사해 휴카페 종합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시가 공개한 주요 개선 목표는 ● 접근성이 우수한 공유 공간 발굴 ● 타 시설과 휴카페 공간과의 중복 설치·운영 배제 ● 휴카페 홍보활동 강화 (지역 내 학교에 직접 홍보) ● 이용시간 확대 운영 (평일 09:00~18:00 → 평일 13:00~22:00, 주말 10:00~1
전 북한군 군인들로 조직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은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화교 ‘유우성간첩사건’과 관련,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며 간첩혐의자를 두둔하고 있는 민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6일 낮 12시경, 유우성(중국이름 유가장)과 장경욱 등 유우성 담당 변호인 전원을 피 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낸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은 “문서작성과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 때문에 피해왔던 일이지만 정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인사들과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이번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변호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드는 민변을 향해 우리 탈북자들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래는 북한인민해방전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조갑제 닷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김현정 앵커 / 박찬종 변호사 대담 주요요지 1. 재판을 받아서 노역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검찰이 임의로 중단시킬 수가 있나?◆답변 이분은 현행 형사형법상 상당히 문제의 여지를 남기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노역장 유치를 다시 말하면 이게 징역형이다, 감옥살이인데. 그 징역형을 중단할 때는 사유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가령 질병 특히, 건강이 나빠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번에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조항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6. 25전쟁 같은 경우에 그러한 중대한 사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사전에 벌금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의 재산상태로 이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형 집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2. 애초에 잘못된 거을 중간에 그걸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법적용까지 이뤄진 것인가?답변그러니까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형 집행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는 27일 "주님의 미사가 비전과 희망으로 열려야지 불평, 탄식, 비판, 비난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교회의 발표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24일 전주에서 진행한 '시국 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변 보고서 밑도 안 닦는 사람" 등의 막말을 한 뒤 발표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주교회의는 이날 춘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승인·발표한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공동 사목 방안'을 통해 "사회 현안과 관련한 미사에서도 현실을 다만 비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들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교회의는 또 미사 강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차원을 강조해야 하며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강론은 언제나 희망을 주고 미래를 가리키고 부정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또 "신자들을 향해 야단치거나 화내기보다는 위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지연(地緣)과 혈연(血緣)으로 짜인 ‘지역 카르텔(연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판결을 받은 과정에 지역 법조계와 기업인 간의 커넥션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1심에서 검찰이 구형과 함께 벌금형 선고유예를 요청했는데 당시 검사가 전남 출신이었다. 이어 향판(鄕判·지역법관)인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에서 문제의 ‘일당 5억원’ 판결이 나왔으나 상고하지 않은 검사도 전남 출신이었다. 더욱이 허 전 회장의 아버지부터 사위·매제까지 법조인이고, 허 전 회장의 친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을 후원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나아가 장 원장이 친형인 장병완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시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허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를 중단시키고 벌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의 뿌리에는 환형유치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