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등 정치행위를 금지한 정당법과 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이 중 정치행위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이었지만 정당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의견이 갈렸다.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투표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된다"며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도 크다"고 설명했다.또 정치행위 규제 조항에 대해서도 "국회, 법원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해 금지해야 할 정치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사건의 청구인인 정진후 전 전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3명은 일정 금원을 CMS이체방식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다.정 전 위원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또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 3명 역시 민노당에 가입해
삼성 측서 횡령혐의 증거 확보임 여인에 건넨 4억 조사 나서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를 강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에게 흘러 들어간 4억여원의 수상한 돈 흐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이씨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시절 17억원을 횡령했다며 진정서를 낸 삼성 측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의료용품 업체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 시 삼성서울병원에 의료용품과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임씨 수사의 참고인 자격이던 이씨는 일단 거액의 횡령사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검찰은 이씨와 임씨, 채 전 총장 3인의 통화내역과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수사는 채 전 총장의 스폰서 의혹으로 번졌다. 수사팀은 혼외자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9월을 전후해 이씨가 채 전 총장과 10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이씨와 임씨 간 통화내역도 100통이 넘게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임씨와 채 전 총장 간의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씨가 채 전 총장과 임
북한군이 최근 우리 군 최전방 진지를 점령하는 연습을 대낮에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의 말을 빌어 27일 “북한군이 최근 들어 우리 군의 GP(소초)와 GOP(일반전초)를 습격하거나 도발하려는 훈련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타깃(표적)을 정해놓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훈련은 모든 전선지역에 걸쳐 우리 군의 GP, GOP와 유사한 모형 진지를 구축한 뒤 포병부대가 이를 타격하고 이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점령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P와 GOP는 민간인통제선 북쪽에 있는 적을 관측하거나 적의 기습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진지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수 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사전 항행경보 없이 동해로 발사하는 등 국제 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를 일삼았다.(Konas)코나스 이영찬 기자
2000·2002년 동국대에 기부한 老僧올해 기숙사 착공식 날 3억원 내놔… 이름 밝히지 않고 약정식도 거절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동아단독] 1억, 2억, 3억… 기부하곤 사라진 스님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쯤 지팡이를 짚은 노(老)스님이 서울 동국대 본관을 찾아왔다. 허름한 니트 모자, 맨발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아흔둘 먹은 중일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스님은 "학생들에게 돈을 내려고 왔다"고 했다. 마침 그날 기숙사 착공식이 있다는 말을 들은 스님은 "보고 싶다"며 김희옥 동국대 총장 일행과 교직원 버스를 타고 따라나섰다. 경기도 일산 기숙사 공사 현장을 둘러본 스님은 "학생들이 잘 배워야 나라도, 불교도 잘된다"며 품에서 수표 석 장을 꺼내 김 총장에게 건넸다. 1억원짜리 석 장, 모두 3억원이다. 봉투도 없었다. 스님은 "얼마 안 돼서 미안하다"고 했다. 기부약정식이나 사진 촬영은 거절했고, 연락처나 거처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스님은 "재물은 죽을 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 가지고 있는
이 곳은 독일 통일, 아니 전 세계 화합의 상징이다.우리나라의 판문점 쯤 되는 곳? 그리 대단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 곳에 담긴 의미만으로 한국 국민은 눈물을 훔칠 만하다.딱 50년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다녀간 그곳.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담보로 [눈물의 차관]을 빌리러 왔다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성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곳.또 그 반대편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경제의 비참함도 선명히 체험한 그곳.▲ 서베를린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12월 11일 장벽 위에 올라 동베르린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 뉴데일리 26일 오후 2시47분(현지시간), 독일 통일의 문이 열린 곳,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 깊이 생각에 잠긴 박근혜 대통령이 섰다.브란덴부르크 문은 과거 독일 분단 시절 동서 베를린의 경계문이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허가받은 사람만이 이 문을 통해 양쪽을 오갈 수 있었다.영접을 나온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의 설명을 잠시 듣던 박 대통령은 조용히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 방향으로. 장벽 붕괴 후 처음 이 문을 지났던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처럼.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朴대통령, ‘統獨의 문’ 찾아 통일의 길 모색 獨 브란덴부르크門서 통일외교 시동… 한미일, 3국 6자 수석대표회의 합의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의 안내로 통일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았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냉전시대에 동·서 베를린의 경계였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4년 차관을 빌리려고 서독을 방문했을 때 잠시 들러 “북한을 가볼 순 없지만 나는 여기서 북한을 봤다”며 통일의 염원을 간직한 채 돌아왔다. 베를린=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독일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통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휴전선도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주최한 오찬에서 이같이 말한 뒤 “70년 가까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우리 국민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과업을 달성한 독일은 부러움의 대상이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 독일 통일의 현장인 베를린과 함께 옛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잇달아 동해 상으로 발사하며 전쟁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향민‧탈북 단체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북전단 1,000만 장을 살포할 것을 경고했다.(사)실향민중앙협의회, 평양시민회, 서북동지회, 탈북미래연대 등 단체는 천안함 폭침 4주기인 26일 낮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일삼을 경우 김정은의 친모 고영희의 실체가 담긴 대북전단 1,00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최근 쏟아부은 포탄과 미사일, 로켓은 무려 88발에 달하며 오늘도 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했다”면서 “천안함 폭침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온갖 패악질을 저질러온 북한과 이러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의 악행은 반드시 응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에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면서 “북한의 잔악한 민낯을 보여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악용하는 정치세력들은 온갖 음모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놓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국가안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을 불신하는 정치세
美 "北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안보리 회부 시사(종합)北, 한미일 정상회담 맞춰 노동미사일 발사북한은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시기에 맞춰 26일 새벽 평양 북쪽 숙천지역에서 동해 쪽으로 중거리 탄도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2013년 7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한 노동미사일. (연합뉴스 DB)"1718·1874·2094호 위반…관련국 공조 거쳐 적절 조치""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관련국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사안을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인 1718·1874·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하프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번 도발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국제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