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단독 회견 중인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 오준 대사. RFA PHOTO/ 정보라 앵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및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가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 방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비확산위원회(1540위원회) 의장인 오 대사는 오는 5월부터 안보리 의장직도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기자] 오는 5월부터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됩니다. 안보리 의장으로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오 대사] 의장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은 2년의 임기 중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게 되잖아요. 우리(한국)는 작년 2월에 한 번 했고 그 때는 김숙 전 대사가 하셨고 저로서는 이번이 처음이죠 5월에 의장국이 되는 것이. 의장은 공개토의 의제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요. 우리(한국)의 경우 지금 우리가 안보리 산하 위원회에 위원장을 하고 있는 15
박 대통령 "한반도 통일 위해 굳건한 국방 토대 있어야"(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천안함 피격 사건 4주년인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차원의 추모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정부부처 장관 및 군 주요인사, 여야 지도부, 일반 시민, 육·해·공군 장병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숭고한 호국 혼, 지켜갈 내 조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추모식은 국민의례, 천안함 영상물 상영,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아침부터 내린 빗줄기 속에서 참석자들은 희생 장병의 넋을 경건하게 기렸다.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 중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 메시지를 보내 "남북 간 신뢰의 토대를 쌓고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도 굳건한 국방의 토대가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천안함 피격이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강력한 안보의 뒷받침이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 총리 역시 추모사를 통해 "튼튼한 안
▲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창준위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윤여준 의장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다들 보따리를 싸고 떠나고 있다.[중도]를 표방했던 안철수 사단의 대표적 인사인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끝내 신당 합류를 거부했다. 김성식 전 새누리당이 안철수 신당을 떠난지 20여일 만이다.이제 결별 선언이다.윤여준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25일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해산하며,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통합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취재진과 만난 윤여준 의장의 발언 내용이다.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에게는 (떠나겠다고)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원래 현실정치에 뜻이 없었다.홀가분하고 아쉬운 것은 없다.김성식 위원장이 나간 후에도 사무실에 있었던 건 마무리를 끝까지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위원회가) 오늘 해산 했으니 소임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윤여준 의장은[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원래 정당 생활에 매력을 못 느낀 사람”이라면서 에둘러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신당의 정강·정책에 새정치가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새 정치가 무엇이냐”며 쓴 웃음을 지
대법원이 허재호(71)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장 유치 판결과 관련해 지역법관(향판·鄕判)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 판결의 근본적 원인이 지역법관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허 전 회장의 판결과 관련된 인물들은 대부분 향판들이다. 항소심에서 5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노역 일당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29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했다. 장 법원장은 판결 당시 광주고법 부장판사였고, 올해 2월 광주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들도 모두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허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전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는 모두 30년 가까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광주지법원장을 지낸 뒤 퇴임했다. 허 전 회장의 부친도 37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현직 판사인 허 전 회장의 사위도 200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줄곧 광주 지역에서 근무해 왔다.대법원은 이번에 향판 문제가 제기되자 “지역법관제로 인해 국민 전체의 법 감정에 반하는 재판이 이뤄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증거조작 의혹’ 수사 어디로]자살기도前 무슨 일 있었나머리 복잡한 검찰총장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의 자살 기도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검찰 조사를 받다 뛰쳐나온 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52·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4급)이 유우성(류자강·34)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또 다른 문서를 두고 검사와 격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권 과장이 입수한 이 문서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국정원 측 문서 3건과 별개의 것으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 문서를 불법으로 입수한 게 아닌지, 협조자는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권 과장은 “불법이 아니고 협조자를 밝힐 수 없다. 나 살자고 정보망을 노출시킬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런 입씨름이 권 과장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가 자살을 기도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권 과장은 21일 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서는 그야말로 ‘(가공되지 않은) 날첩보’를 담은 것인데 논란이 된 3건의 문서보다 앞선 것
입력 : 2014.03.26 14:05 | 수정 : 2014.03.26 14:07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통합진보당이 26일 처음으로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유족 측의 반발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입구에 있던 일부 유족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당론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추모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표는 이에 “통합진보당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정치권을 넘어서 학계나 과학기술계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유족이 오 원내대표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자 오 원내대표는 “유족이 원치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발길을 돌렸다.그동안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는 달리 북한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爆沈)’이라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인정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해 민주당 임수경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다.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박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법원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됨에 따라 임수경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박 의원은 작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5337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사진] 한국수출입은행이 그동안 김정일․김정은 정권에게서 받지 못한 대북 차관 독촉에 나섰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게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액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정부는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경공업 차관’ 명목으로 제공했다. 당시 차관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제공했다. 조선무역은행은 차관의 3%(240만 달러를 아연괴(塊)로 현물 상환했다. 나머지 97%는 연 금리 1%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정권은 돈을 갚을 생각을 않고 있다. 지난 3월 24일이 첫 차관 상환일임에도 묵묵부답이다.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체결한 경공업 차관 계약에 따르면, 연체 사실을 통지 받고 30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날짜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까지 연 4%를 적용한 지연 배상금도 내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지 않은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식량 차관도 있다.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와 협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