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에 한국산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은 11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해 우리 해군이 인양한 은하 3호 잔해 가운데 14개 품목에서 6개 제조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가운데 SD램은 한국의 기업에 의해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식별 정보가 불충분해 이 이상은 추적할 수 없었다고 패널은 밝혔다. 잔해에서 발견된 SD램은 모두 2개로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됐다.또 전하결합소자(CCD)카메라와 전선, 전자기 방해 필터는 중국산이었으며, 구소련과 영국, 스위스에서 만든 부품도 있었다. 구소련산 가운데 로켓용 결합 장치(interstage connector)의 경우에는 스커드미사일에서 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부품 대부분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제재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패널은 밝혔다.패널은 "북한이 주체사상에도 불구, 금지된 프로그램(미사일 발사)을 위해 해외에서 부품을 획득하는 것은 북한의 공업 생산능력의 한
3월 5일은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한 날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북한정부는 일본인이나 지주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게 되어 항의하는 지주들에게 땅은 원래 농사짓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농민들의 개인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사적소유는 착취를 발생시키는 온상으로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후에 북한은 농업협동화를 해서 땅을 다시 국가소유로 만들었습니다.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일한 것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이상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동소유 공동노동을 해보니 현실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농장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것만큼 분배받는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은 자본주의 농업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농업은 지속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지도부는 토지 경작권을 농민들에게 넘기는 가족도급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결의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 해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4년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만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지난 2012년 호화·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액수는 6억4580만 달러(약 6890억 원)에 이른다. 김 제1위원장의 막대한 사치품 구입은 김씨 일가의 수요도 있지만, 주로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선물 정치를 통해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통치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미국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와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반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664쪽의 방대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숨어있는 6억4580만 달러라는 숫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제1위원장이 화장품, 핸드백, 가죽제품, 시계, 전자제품, 승용차, 술 등 고가의 사치품목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돈의 규모다. 이 같은 한 해 사치품 구입비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한 13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2
[3·11 대지진 3년… 달라진 일본]대지진 수습 못한 정부에 실망'강한 일본' 내세운 아베 용인… 여론 중시 민주주의는 약화돼혐한 시위 등 排外주의 극단화"전쟁 직전 파시즘으로 치닫던 간토 대지진 때와 유사" 비판도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2011년 3월 11일 동(東)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은 전후 최대의 재해 속에서도 빼어난 질서 의식을 보여줬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의 시민 의식은 인류의 정신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등 각국이 일본에 보낸 성금엔 일본이 고통을 승화시켜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이후 군국주의로 치달은 역사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우려는 일본을 향한 신뢰에 묻혀 버렸다.하지만 이후 3년은 신뢰가 우려에 묻혀버린 시간이었다. 대지진 후 정치의 무기력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증폭된 일본 재생(再生)의 열망은 기대와 전혀 다른 일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폭주(暴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엉터리 뒷수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처음으로 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선거(9일)를 치룬 가운데 향후 10년간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할 신진세력들이 대거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10일 자유북한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의원 수는 지난 2009년 때(687명)와 마찬가지로 차이는 없으나 거의 40~50대가 발탁되었다”며 “특히 김일성군사대학을 중심으로 군사대학 졸업생 출신들이 대의원으로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 군, 내각의 인사들 중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36%,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 18%, 김책공대 출신 10% 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0% 가까운 군 대학 졸업 출신들이 새롭게 발탁되었다”며 “결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부분을 통제할 젊은 세대들을 자신(김정은)의 주변에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아버지(김정일)시대의 대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빠진 것을 보면 확실히 젊은 세력에게 핵심역할을 맡길 의도인 것 같다”며 “이번에 여동생을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소식통이 전한데 의하면 이미 김정은의 여동생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1호
지난 6일 MBC 신임 임원진 선임이 있은 가운데 MBC 노동조합(제3노조, 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이 '방문진은 부당한 경영간섭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방문진이 MBC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안광한 사장이 선임된 지 13일 만에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임원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측이 특정 인사 선임을 계속 고집했다"며 "그 배경에 방문진 이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물론 정치권 인사들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노동조합은 “MBC에 대한 방문진의 지나친 경영간섭은 지난해부터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안팎의 지적”이라며 “방문진의 설립취지는 공영방송 MBC가 정치권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MBC의 ‘독립경영’ 그것은 방문진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문진은 누군가의 ‘상왕(上王) 행세’를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방문진 전횡으로 지방사 사장 인사, 보직인사 심각한 줄대기 현상 벌어지고 있다”노동조합은 향후 예정된 지방사 사장 선임 과정과 보직인사에 대해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북한을 이대로 놔둘 경우 10년 뒤에는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루비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보수 진영 결집체인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연례총회에 참석해, 미국이 전례없는 도전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이란, 쿠바, 러시아, 알카에다 등을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지목했다.그는 "중국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복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로켓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10년 뒤에는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konas)
리언 파네타 前 미국 국방장관은 2014년 3월3일~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One Korea, New Asia)’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NATO)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를 만들고, 각국 국방·외교 장관들이 모여 지역 안보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그는 “한반도 통일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렸다”며 “나토의 태평양 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한·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격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하토야마 前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전쟁범죄에 대해 확실한 사죄를 표명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세계는 9·11테러 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고 말했다.다웨이(達巍)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장은 “미·중간에 제일 위험한 부분을 고르자면 댜오위다오(釣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