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논란 ‘檢 출입경기록’, 공소사실과 배치檢 “공소사실과 다른 기록, 위조할 필요 있나”국정원이 외교당국의 협조를 받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북한 출입경기록은,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증거 판단에 따라서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를 중국정부의 관인까지 위조하면서 새로 만들 이유가 있는가? - 검찰 관계자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국(출입경) 자료가 위조됐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왔다.특히 민변이 법원에 제출되기도 전인 중국대사관측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우리 외교당국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 확인을 거부당한 피고인의 출입경자료를 국가기관도 아닌 민변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그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민변의 주장과, 이 사건에 있어 민변측이 제출한 증거의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17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주석은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북한 혁명소설 등이다.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사당동 이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 1개를 발견한 바 있다.최종편집 2014.02.17 15:08:44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호주 내 한국과 중국 동포들이 호주 전역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공동으로 세우기로 결의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의 한인사회와 중국인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재호 한·중 동포연대 일본 전쟁범죄 규탄 및 신군국주의 부활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공동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연합뉴스가 현지 동포 매체들의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이날 궐기대회는 한인 및 중국인 사회 단체장을 비롯해 크레이그 론디 호주 연방의원 보좌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본군이 한국과 중국의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 위안부란 이름의 성 노예로 짓밟은 잔악상을 자라나는 2세들과 호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호주 전역에 소녀상을 건립할 것을 결의하고 이와 함께 일본 신군국주의 부활을 규탄하는 ‘재호주 한중동포연대 10대 행동강령’을 채택했다.행동강령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규탄과 사과 촉구 ▲일본 신군국주의 부활과 역사 왜곡 비판 ▲군 위안부 참상과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 홍보 ▲일본의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일본 편중 외교정책에 대한 호주연방차원에서의 압력 강화 ▲미국의 일본 재무장 허용 불허 ▲일본 전쟁범죄에
극렬한 반대집회와 소송, 그리고 총-대선 정치이슈에 휘둘려 무려 1년 넘게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27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됐다.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심재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추가비용 각각 243.7억원, 25.8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했다.바른사회가 공개한 제주해군기지 추가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항만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케이슨 제작장 보수와 자재임대료, 내외국인 대기/철수, 해육상 장비대기비용 등 108억원 △원-하도급사 공사관리인원 급여 등 84억원 △제경비 52억을 추가로 요청했다.항만2공구를 건설 중인 대림산업도 △노무비 15억원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창고 보관비, 유휴장비비 등 6억원 △공사손해보험료 5억여 원을 요구했다.2012년 11월초 삼성물산이 먼저 국방부에 손실비용을 청구했고, 대림산업은 2013년 7월초 수정계약을 요청했다. 현재 이들 건설사는 국방부와 합의과정에 있다.삼성물산과 해군측은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1년1월~’12년2월 동안 공사지연에 따른 삼성물산의 손실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가 제작된다.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 시나리오 심포지엄’에서 영화제작 후원회장인 전광훈 목사(대한민국바로세우기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밝혔다. ▲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 시나리오 심포지엄’이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열렸다.ⓒkonas.net 이날 전광훈 목사는 시나리오및 제작 총감독자 등을 소개하고 영화제작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국가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제 이승만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건국정신을 회복하고 인류와 세계 앞에 최첨단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전 목사는 "오래 전부터 영화가 기획됐지만 시나리오를 감수할 용기 있는 학자가 많지 않았고, 한국의 영화감독 90%가 이승만 영화제작을 거절했다"면서 "우리나라 영화 제작, 영화 예술계에 있는 분들의 90% 이상이 좌파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에는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서세원 목사가감독직을 수락해줘 감사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종합) 중문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불법구금 인정'…국가보안법 재심 첫 무죄 선고(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 배재정, 교학사 채택 부성고에 자료제출 요구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단독으로 채택한 부산 부성고등학교가 민주당 배재정 의원에게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11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성고 신현철 교장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에 대해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교장은 현재 민주당 배재정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다. "KAL기 폭파, 아웅산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군의 NLL침범, 참수리호 피격 사망 사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사실을 누락한 나머지 7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고북한의 도발에 대해 기록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오히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북한의 군사도발사실을 누락시킨 나머지 7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회수하는 데 더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닐까"- 신현철 부성고등학교장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미 전국학교에 보급됐다. 한국사가 심화
유엔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최종보고서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가 오는 17일 오후 2시(현지시각)에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1년 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방송에 따르면, COI 조사위원 중에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두 명이 보고서의 내용과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COI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설치됐다. 특히,식량권,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임의적 구금,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9가지 유형의 인권유린을 조사했다. 또, 보고서에는80여 명의 인권유린 피해자를 포함해 수많은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한국, 일본, 미국의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제네바에 기반을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롤란도 고메즈(Rolando Gomez) 공보담당은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