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부실교육 자초무상급식비 재원 마련위해 21세기 학교가 20세기 교실로 회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비가 4동안 50% 이상이 삭감되었다.교육비가 무상급식에 집중 투입되면서 초·중·고교 학교 운영비 시설비가 삭감 되어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학생들은 여름엔 푹푹 찌는 교실에서 겨울엔 냉골 교실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쓰레기통·휴지·건전지 살 돈이 없어 교사들이 개인 돈으로 사고 있다. 그런데 저질급식으로 점심시간마다 짬밥 통이 넘치고 있다.합리적 재원조달 없이 무상복지가 확대되면 선의의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는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원어민 교사 없어진 건 물론이고 시설ㆍ환경개선 지원금까지 다 끊겼다. 죄 없이 낡은 사립학교에 배정 받은 학생들의 피해는 국민을 속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민주당은 국민들 표만 의식해 공짜로 주는 선물처럼 무상급식 ‘혜택’만 강조해 왔다. 무상급식은 애초부터 실행 불가능한 설계였고 민주당은 국민을 속였고, 국민은 ‘기꺼이’ 속아주었다. 민주당의 복지 포플리즘의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무상급식으로 정치장사를 한 민주당은 결국 국
앵커: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불법영상물 유포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자신의 여동생을 죽음에로 내몬 자강도 강계시 보위부의 한 전직 간부가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해 현지 주민들의 동정을 사고 있습니다.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해 11월 8일 북한 전역에서 단행된 불법영상물 유포자들의 처형사건은 “사법기관에 대한 정권의 배신행위”로 북한 주민들은 물론 사법간부들에게도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고 복수의 내부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당시 ‘109상무’에 소속돼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자강도 강계시의 보위부 간부가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1월 말 경에 자살을 선택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강계시 보위부 반탐과에서 책임지도원으로 있던 이 간부는 지난해 ‘109상무’에 소속돼 불법영상물 유포자들을 색출하는 데 동원됐다고 최근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하지만 뜻밖에도 자신의 여동생이 불법영상물 유포혐의로 검거되자 그는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고 동생을 검거대상에서 빼돌렸다”고 소식통은 얘기했습니다.그러나 ‘중앙상무(109상무 중앙위)’에서 민간에 나돌고 있는 불법영상물 목록을
성명서 북한인권법과 종북척결2월 국회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을 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여야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는 데는 합의를 한 모양인데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접근하는 내용을 보면 상이한 부분이 있다.새누리당은 순수한 북한주민들 인권보호에 맞춰진 모양이지만 민주당은 인권보호는 생색내기일 뿐 속은 오로지 북한을 돕는 인도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인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이러한 마당에 동족인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가 대한민국에게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지난10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으로,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모든 부분
북한이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금지된 10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단체 ‘인덱스 온 센서쉽’이 최근 페이스북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금지된 10개 국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인덱스 온 센서쉽’이 밝힌 페이스북 사용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쿠바, 베트남,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모리셔스 등이다.단체는 이들 국가가 자국민의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소요사태 조직에 페이스북이 활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특히 북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3세대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외국인 교수들이 주로 가르치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학생과 교수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 조만간 페이스북 이용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09년에 페이스북 접속을 봉쇄했다가 지난해 9월에 해제했는데, 그 지역이 상하이의 자유무역지대에만 적용돼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Konas)코
민주당에서 논문표절시비 가지고 문대성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을 두고 “논의 자체가 국민기만”이라며 반대한다고 개쪼랄을 떨었다고 하는데,..... 얼핏 듣기엔 말이 되는 소리 같지? 얼른 듣기에는 정곡을 찌르는 것 같지? 속지마라, 우매한 백성들아. 저들이 찌르는 정곡은 저들의 더 큰 약점이란 걸 알아야 하느니라.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걸 알어라, 우매한 중생들아! 논문 표절 시비로 따지자면, 박영선의 민주당 “잔류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는 거다. 게다가 임순혜와 손석희는 또 어떻고! 저들은 지들의 똥는 감추고 남들의 겨는 부풀리는 사기꾼들이니라. 왠만하면 흠이 다 잡히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대충 모르는 척 조용하기라도 하면 못 본 척 지나치려 했는데, 왠만한 인간들보다 더 나대놓고선 남들 핑계 잡고 가르치려드는 꼴이라니! 에라이 일곱시들아! 문대성? 넌 깨끗하진 않지만 저들보단 덜 더러우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복당해라! 알겄냐! 저들이 따지거든, 더 더러운 저들의 꼴을 들먹이면서 말이다. 태권도 선수가 그렇게 부끄럼 많이 타서 어디 쓰겄냐? 저들 똥꾸멍도 좀 후벼 파서 낯가림 좀 알아서 하거라. 그런 걸 두고 비열하다고 할 인간들은 어차피 그런 것
지난 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행사장.사진-북한인권시민연합 제공 앵커:스위스 제네바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행사에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혜숙 씨 등의 증언을 들은 각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내용 등을 제네바 유엔본부 내 외교관들에게 알리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일 유엔 대표부에서 개최된 행사가 대 성황을 이뤘습니다.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줄리 데 리베로 제네바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90여 명의 각국 외교관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리베로 국장: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등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예비지식을 각국 외교관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은 적이 없는 신임 외교관들에게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40여 개국에서 파견된 대표부 대사 등 외교관 이외에 유엔기구 관리,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 250여 명이 한 시간 반 동안 행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등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법원의 무죄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서, 이 판결은 담당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할 결과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이에 이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검찰측으로서는 항소로써 다투고, 외부인으로서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할 일인 것이지, 야당측과 같이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의 무지를 가장한 정치적 주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권 수사과장의 진술 등과 같이 어떠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등 대략 20기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5년 후에는 43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 어떤 경우라도 한국에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1발이라도 폭발하면 한반도가 불모지대가 돼 민족의 생존터전 자체가 없어진다. 이에 북한 비핵화, 한국의 핵무장, 미국 핵무기의 한국 배치 등 다양한 핵 대응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미사일 방어의 구축이다”▲ 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한국안보전략문제연구소(KINSA : 이사장 김희상) 주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한국안보전략문제연구소(KINSA : 이사장 김희상) 주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의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분석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같이 밝혔다.문 교수는 또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