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한 내 2인자였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난달 처형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1월 상순 처형한 조선 노동당 간부 16명의 처형 목록을 중국과 유럽, 동남아 등 주요 재외 공관에 송부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31일 보도했다.신문은 북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이러한 통보는 장성택 부위원장과 그 측근들의 처형을 본보기로 내세워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리스트는 홍콩, 베이징 등의 공관에 공문 전보의 형태로 전해졌다. 장성택을 필두로 11월 하순에 공개 처형 된 측근 리용하 행정부 제1 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 외에도 박춘홍, 량청송 부부장 등 당과 정부, 군 간부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공전은 이들을 처형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31MW193542179044
비공산주의자들의 힘을 빌려 쓰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투쟁에 항상 비(非)공산주의 세력을 끌어들이려 한다. 비공산주의자들을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끌어 들이면 혁명 투쟁의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참여하게 되면 공산주의 혁명세력의 규모와 투쟁 역량이 크게 확대되어 공산주의자들만의 역량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투쟁에 참여 하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대중속에 침투하여 대중을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대중은 저명한 비공산주의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비공산주의자로 착각하기 쉽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의 그러한 착각을 이용하기 위해 저명한 비공산주의자 혹은 직업상 공산주의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예를 들면, 종교단 체의 교직자들)을 혁명 투쟁에 끌어들여 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활동하게 한다. 셋째, 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투쟁에 참여하게 되면 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단속하는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을 보호해주는
‘바뀐애 즉사’ 리트윗(RT)의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 해촉과 관련해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이중잣대가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방통심의위는 2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리트윗' 논란을 일으킨 임 전 특별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임 전 위원측은 “해촉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택곤, 장낙인, 박경신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추천 위원들도 24일 성명을 통해 "방심위가 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사적인 언행을 이유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심의위 자신이 만든 규정을 자가당착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임 전 위원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당사자인 임 전 위원과 민주당 측 모두 이번 해촉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이다.그러나 불과 채 1년도 되기 전에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위법적 해임을 주도한 것이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본 매체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은 작년 김 전 사장이 방문진에 의해 전격 해임 당하자 그 점을 지적
“[자유 파괴하는 자유] 보장할 수 없다” "통진당 민주주의는 [트로이 목마]"불법적 위헌적 활동을 했더라도 정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자랑스럽다.그럼에도 피청구인(통진당)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고 비애를 느낀다. - 권성 전 헌법재판관, 2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에서********************************************************************************피로 피를 씻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 1996년, 권성 전 헌법재판관(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임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2.12, 5.18 항소심에서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12·12, 5·18 항소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그리고 호주제 위헌심판.훗날 한국 사법사를 기술할 때 절대로 빠트릴 수 없는 핵심 판결의 한 가운데, 그는 늘 있었다.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게 [항장불살](降將不殺,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란 고사성어를 빌려 무기징역을 선고한 [소신법
이산상봉 실무접촉엔 무응답연락관 대기 요청했다 철수 AN-2기 침투부대 챙기는 김정은 김정은 국방위 1위원장이 323군부대 장병들을 평양으로 불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323군부대는 우리의 공수부대에 해당하는 항공육전대로 최근 AN-2 항공기나 헬기로 침투해 인천공항 등 주요 시설물들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사령관(맨 왼쪽)과 이영길 총참모장(김정은 왼쪽)이 동행했다. [사진 노동신문]줄 듯, 말 듯. 2월 17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9일 판문점에서 열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28일 북한이 보인 반응이다. 이는 북한이 전단 살포 등 대남 비방을 중단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북한이 호응해 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북한 측에서 판문점 연락관들의 연장근무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판문점 연락관들은 통상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오후 6시10분쯤 북측이 ‘오늘은 전달할 내용이 없다. 철수하자’고 언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 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AP=연합뉴스DB)클래퍼 DNI 국장 "이동식 ICBM 발사실험 위한 배치 초기단계"(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또 북한이 아직 발사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실험을 위한) 배치(fielding)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대한 서면 증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클래퍼 국장의 증언은 북한이 영변의 5㎿급 가스 흑연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 가동을 위한 연료생산에 들어갔다는 미국 내 싱크탱크의 분석 등과 일치하는 것이다.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5MW 원자로용으로 추정되는 연료제조 공장이 리노베이션을 거쳐 2010년 이후 가동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우리 정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 사건 1차 변론을 다녀왔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와 같은 치열한 법정공방전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울 지도 모르지만, 재판정 분위기는 차분했다. *권성 변호사,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에 자유 줄 수 없다" 언론에서는 청구인을 대표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지만, 나는 오히려 청구인측 변호인인 권성 변호사의 발언이 더 인상적이었다.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권 변호사는 헌법재판관(2000~2006년)을 지낸 법조계의 원로. 그는 정기승 전 대법관이 “이번 위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이 청구인측 변호인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천했다고 한다. 원래 權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정부측 변호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鄭 전 대법관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는 판인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설득했다고 들었다. 결국 권 변호사는 어제 언론중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청구인측 변호인으로 합류했다. 權 변호사는 “이 나라가 헌법敵對的인 정당에 대해서도 최고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주는 데 대해서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만
북한군 전 총참모장 이영호 처형 이유는...“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놓고 적들이 줴치는 망발을 그대로 옮겨서,,,”.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일가족까지 처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신병상의 이유로 숙청한 북한군 전 총참모장 이영호도 실제 처형된 것으로 확인되는 문건이 입수되었다. 북한인민해방전선이 입수해 자유북한방송에 전한 문건에는 이영호에 대해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의 령전에 다진 그 맹세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배신과 변절을 서슴치 않은 너절한 인간쓰레기”라고 씌여있다. 김정은을 받들자는 '학습제강'사망한 김정일의 영구차를 호송한 7인중의 한 사람인 이영호의 숙청이유에 대해 북한 군 장령들에게 배포한 “군인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혁명적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진짜가 되자”(2013.11)는 ‘학습제강’이다. 이영호는 2009년 2월 대장으로 승진한지 1년 7개월 만에 차수로 초고속 승진, 2010년 9월 28일 당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