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해 재판을 받던 중 현직 신분을 사칭하고 직무 관련 내용을 허가 없이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 모 씨(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국정원 내부 정보 흘려 국가안보에 위협 초래"김OO "나는 국정원이 '불법' 덮으려 만들어낸 '희생양'"국정원 출신으로 지난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제보한 김모(51)씨와 정모(50)씨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와 정씨를 기소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법 행위]가 위중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비밀유지를 지켜야하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국정원을 대선의 [승리 도구]로 이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라고 주장했다.나아가"피고인들은 국정원 내부조직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 (적국에까지)국가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북한의 계속되는 평화 공세가 심각해진 경제사정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돈줄 마련’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마식령스키장과 각종 놀이장 건설 등 전시시설 건설 등에 재정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유엔 대북 제재와 함께 대외관계의 단절로 자금줄이 막혀 남쪽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평화 공세를 펴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그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 때마다 대가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월 17∼22일(5박6일, 금강산) 행사 개최를 제의했다.조영기(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27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 간 교역이 위축되고 있고, 북한이 대외관계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외환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은 그동안 대외 원조, 마약 판매, 밀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최루탄을 터트리고 최루 분말을 다른 국회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행위로 국민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
대불총회보(제22호) 입니다. pdf파일로 첨부합니다. 이미 종이로 인쇄완료되었습니다만, 1면 대불총 창립7주년 기념행사글 우측사진은 '박희도 회장의 인사말씀'입니다. 사진의 캡션이 누락되어 추가했고 그외 1군데를 더 수정하여 최종 pdf파일로 다시 올렸습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 북한을 최대 안보 우려국으로 지목했다. 최근 북 김정은에 대한 전현직 미군 고위 장성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아시아 지역 안보에 최대 우려는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방송에 따르면, 해리스 사령관은22일 싱가포르 방문 중 미 구축함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권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방송은 또, 해리스 사령관의 대북 우려 발언을 예측불가능한 김정은의 행태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했다.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 (PACOA)도 지난 15일미 수상해군협회(SNA) 연설에서 김정은의 예측하기 힘든 성향과 북한 정권의 핵 능력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당시,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핵 위협이 미 본토 뿐아니라 한반도에 재앙이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해 퇴임한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규모 병력은 큰 우려 사안으로 보지 않지만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소신과 관련해 "평화통일이 대박이라 생각하고, 흡수통일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후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 대박에서의 통일이 평화적 통일인지, 경쟁적 단계적 통일인지, 아니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흡수통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 대목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이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어떤 과정으로 통일에 이르게 할 것인지의 설명이 빠져있다"며 "결과보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에도 대박이고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는 마치 급변사태를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면서 "급변사태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통일 대박을 얘기한다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희망사고, 희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1982년 대구지법에서 부산지역 의식화 학습 사건인 ‘부림(釜林)사건’ 2차 기소자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서석구(70) 변호사. 당시 서 재판장은 피고인이던 이호철씨에게 징역 1년을, 정모·설모씨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주된 혐의이던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한 결과였다.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10년, 정씨·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가벼운 형량이었다. 이호철씨는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이적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그 점에서 당시 이 판결은 파격에 가까웠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 이후 부산지법을 거쳐 진주지원으로 옮겼다. 그는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했지만, 당시 언론에선 “부림사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좌천됐다”는 말이 나왔다.그는 1983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여년간 대구·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았다. 그는 “당시 나는 좌편향돼 있었다”고 했다. 조선닷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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