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본에서는 국제 정세를 뒤흔든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습적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국제적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27일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沖繩)현 지사가 무려 17년간 끌어온 미군의 숙원사업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을 승인한 것이다. 미국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실망’을 표한 뒤 불과 하루 만에 후텐마 기지 이전을 ‘환영’하면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일본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필수적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야스쿠니 쇼크’를 덮기 위한 ‘반전 카드’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역사·영토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이유다.◆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 후텐마 기지는 오키나와 도시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기노완(宜野灣)시 주택 밀집지역의 한가운데에 들어서 있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청이 확인한 항공기 추락 사고만 88건에
▲ 노웅래(왼쪽),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5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당직을 개편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혁신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민주당은,신임 사무총장직에 노웅래 비서실장을, 대표 비서실장직엔 김관영 수석대변인을내정했다. 최재천 의원은 사의를 표한 민병두 의원 후임으로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됐다.당 수석대변인은 이윤석 의원, 대변인은 원외 인사인 박광온 당 홍보위원장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맡았다. 새로운 당 홍보위원장 자리엔 박용진 대변인이 내정됐다.공석인 최고위원직은전북 출신으로 4선을 지낸 정균환 전 의원이 임명됐으며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이상직 의원이 발탁됐다.전략기획위원장에는 최원식 의원이 유임됐다. ▲ 노웅래 민주당 의원(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한길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무총장에 임명된 노웅래(56) 의원은 서울 마포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재선이다.노 의원은 중앙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사 기자, 미국 미주리 주립
정부는 15일 3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을 추가로 승인했다.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나눔, 섬김, 겨레사랑 등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지원 물품은 북한의 영유아를 위한 영양빵 재료, 분유, 내복 등 4억2500만원어치 규모다.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민간 부문의 인도적 대북 지원액은 69억7500만원으로 늘어났다.박 부대변인은 "앞으로 통일부는 기존 신청 단체에 대해 승인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
조갑제, 황장수, 변희재, 김진태, 이노근 등 뭉친다새누리당 통일 성향 의원들과 애국진영 자유통일포럼 발족성상훈 등록일: 2014-01-15 오전 12:21:28조갑제, 정규재, 황장수, 변희재, 박성현, 김성욱, 강규형 등 애국진영의 재야 논객들과 김진태, 이노근, 심재철, 서상기, 박인숙, 조명철 등 새누리당의 자유통일 성향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자유통일포럼이란 대규모 대중포럼 조직을 발족시킨다. 손병두, 안병훈, 김희상, 류근일, 인보길 등 애국진영의 시니어급 인사들도 대거 참여한다.자유통일포럼은 1월 23일 저녁 6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와 함께 한희원 동국대 교수, 조전혁 전 의원 등이 나서 ‘안보국정원 강화’, ‘국회식물화법 폐지’,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의식 각성 및 강화’ 등등의 주제를 발표한다.자유통일포럼의 기획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애국진영은 연말 국정원 지키기 투쟁이 실패했다 판단, 박성현, 변희재, 황장수, 조갑제 등이 의견을 주고 받으며, 단순히 외각에서의 투쟁만으로는 애국시민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고 판단, 국정원 무력화법에 반대표 혹은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중조직을 꾸려보자는 의견을 도출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정책 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정당 해산 조치를 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법학자 및 법조인들의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성’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통진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 및 각종 활동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은 헌법이 체현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통진당이 주창하는 ‘민중주권’은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원리’ 역시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역시 보편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역시 “통진당 강령에 표현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사회주의에 해당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북한의 민족자주정권 수립론 등의 이행을 위한 과도 단계 정권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통진당이 지향하는 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는 북한의 진보적 민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 단독으로는 감당할 역량이 없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전망했다.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관을 역임했던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는 1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붕괴될 경우 엄청난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보고서들이 이미 발표됐다. 북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50만 명 수준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위트 교수는 “적어도 미국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나라의 안정까지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위트 교수는 “(북한 붕괴와 관련해) 미국의 준비가 이미 갖춰졌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매우 제한적인 계획이다. 또 대량살상무기 관리 또한 불가능할 걸로 본다. 한국을 돕기 위해선 미국이 (지금 계획보다) 훨씬 더 깊숙히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위트 교수는 “한국은 당연히 북한의 붕괴가 통일의 첫 단계라고 믿을 것이고 운전석에 앉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햇볕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의 핵무장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북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민주당에서 햇볕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聖域)이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 등 현 민주당 지도부가 햇볕정책 수정·보완을 들고나온 것이다.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변재일 의원은 14일 "햇볕정책은 대북 교류·협력·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북은 핵을 개발했다"며 "상황이 바뀐 이상 대북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계속 딴소리를 하고, 진보와 보수가 사사건건 다퉈서는 안 된다"며 "햇볕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대북 정책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도 13일 신년 회견에서 "북의 핵 개발은 이미 현실이 돼 있다"며 "새로운 대책, 국민 통합의 대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치 선진국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기 12대를 잠정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지 통신이 14일 보도했다.도쿄도 훗사(福生)시의 미 공군사령부는 이같은 발표와 함께 미 공군 병력 약 300명이 오키나와로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군은 이전에도 몇 개월 단위로 일본에 F-22기의 잠정 배치했으며 이번 오키나와에의 잠정 배치 역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지만 이번 배치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IDZ) 선포로 동북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된데 따라 미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미 공군사령부는 이와 관련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안보 책임을 완수한다는 미국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