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수사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 경위 등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윤 前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윤 前팀장은 국감장에서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검사가 전달하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변호인들이 와서 전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위배해 사전 통보없이 직원을 체포했고,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는데 있어 원장의 진술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라 조사 중지 및 석방이 필요하다”는 공문만 지난 17일 검찰에 보냈다.더구나 “이 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으며, 국정원은 원장의 진술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전달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 윤 前팀장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윤 前팀장이 착각했거나 허위진술을 한 셈이다.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1항 :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남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 보수패당의 강제해산 책동은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유례없는 파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조평통은 또 남한 정부가 장기집권을 위해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며 "지금 남조선은 파쇼와 불법이 판을 친 과거 '유신' 독재통치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구성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는 법무부에 계류 중인 진보당 해산 청원 두 건을 한 달 넘게 검토 중이다.(konas)konas.net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하던 북한 현직 외교관이 지난 8월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밝혀졌다.정보당국 관계자는 에티오피아 소재 북한 무역대표부 외교관이 두 달 전쯤 망명을 신청한 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교관의 구체적인 직급이나 가족 동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망명 신청 당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이 정상화로 가는 단계여서 망명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됐다.이번에 망명한 북한 외교관이 한국에 온 이유나 북한의 항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외교관이 외화벌이 부담에 압박을 느껴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2009년 10월에도 에티오피아 북한 대사관 직원 김 모 씨가 한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다. 당시 김씨는 현지 한국대사관으로 뛰어들어와 망명을 신청했고 에티오피아 북한대사관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
한국대학생포럼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송경근-박관근 부장판사의 좌편향적인 직권남용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고발장을 제출하고, 곧바로 법무부로 이동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한국대학생포럼은 미리 배부한 성명서에서 “통합진보당의 불순한 행동이 만연하게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통합진보당은 버젓이 그 명맥을 유지한 채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헌법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파기를 항상 주장해 왔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정권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과 그 뜻을 함께 한다”며, 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을 내걸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정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 3야당이라는 점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통합진보당은 완전하게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재향경우회, 고엽제전우회등의 애국보수단체가 공동 주최한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서명 국민운동’의 1차 보고대회가 24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재향경우회, 고엽제전우회등의 애국보수단체가 공동 주최한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서명 국민운동’의 1차 보고대회가 24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konas.net이 서명운동은 각각의 단체가 서명운동 주체가 되어 매월 보고대회를 통해 서명 결과를 총집계하며, 어느 단체든 5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국민운동의 참여단체가 되고 보고대회의 주최단체가 될 수 있다.이 날 보고대회에서는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하는 당위성 설명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정치·사회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지난 9월 초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의 경과보고와 서명운동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이날 집계된 서명 인원은 모두 1,259,038명으로 지난 9월부터 시작해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고한 단체로는 자유총연맹 432,00명, 대한민국
이인제 "국정원 해체 민주당 세력, 대선불복 조장"황우여 "국정 문란 언동, 국민 저항 불러올 것, 발언 취소-응분 사과해야"정우택 "민주당 대선패배, 국민선동 일삼았기 때문, 민심 거스르지 말라"새누리당 지도부가대선 불복 조짐을 보이는 민주당의 행태에단단히 화가 났다.23일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지난 대선은 심각한 부정]이라는 민주당의 망언에일제히 반발하며 성토를 쏟아냈다.황우여 대표는"국익에 반하는대통령 흔들기를 용납할 수 없다"며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대선 불복을 하려면,떳떳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지 이제 와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황우여 대표는 이어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한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성급하게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해서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발언한 부분을 취소하고 응분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7선의 정몽준 의원도민주당의대선 불복은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은민생을 외면한 채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정치 쟁점화한다면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
나라사랑연합회 구국채널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종북척결기사단 등 자유진영시민단체들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 이들은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정당으로 ‘통진당’을 규정하고 간첩소굴 종북정당 통진당 당장 해체하라는 구호를 들고 거리에 나선다.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펼쳐진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첩소굴 통합진보당은 목적이나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하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강행하는 간첩소굴 통진당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1인릴레이 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는 구국채널,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우국충정단, 활빈단, 공교육살리기대학생연합, 종북척결기사단, 구국통일네트워크, 자생초,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국민의정단,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보수대연합 등을 비롯해서,자유청년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엄마부대, 국지모, 국정원을지키는모임, 북한자유해방운동, 국민의례감시단, 자유연합, 청년자유연합,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방안을 찾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사용할 결심이 서 있다는 점을 중국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동북아정책센터 연구원이 19일(현지 시간) A4용지 27쪽 분량의 ‘사실에 직면하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리비어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결심이 서 있음을 중국에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수동적인 북한 붕괴 대비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붕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비어 연구원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접근법이 북한 체제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은 서둘러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중국을 관련 대화에 초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주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