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사업의 두 축으로 삼았던 개성공업지구 국제화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사업을 당분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기대를 걸었던 외국 기업 투자설명회가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투자설명회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서 투자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북한도 15일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지금과 같은 때에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언제 다시 열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한국의 동아일보는 18일 투자설명회 연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북한이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게다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상황에서 국제화 추진이 어렵다고 박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겁니다.동아일보의 이 날 보도는 대부분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청와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추진도 대통령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회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관 여러분의 책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응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사회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4대 사회악 근절과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경찰의 조력자가 돼주실 때 우리의 치안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경찰에 대한 사랑을 요청했다.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치사 전문임.(Konas)코나스 이영찬 기자 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제68회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
올들어 9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명을 검거하고 국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 33곳이 차단됐다.21일 연합뉴스가 경찰청 자료를 통해 검거된 국보법 위반사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89명에서 14명(15.7%) 증가한 인원으로, 매 분기 검거 실적이 늘고 있고, 해외 친북사이트의 경우도 차단뿐 아니라 북한 관련 불법선전물 삭제 2만3천790건, 불법 카페 등 폐쇄 231건, 유튜브 등 계정 480건을 차단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특히 최근의 국보법 위반사범들은 이메일을 암호·복호화하는 PGP와 데이터 흔적을 완전히 삭제하는 이레이저(Eraser)나 스누프(SNOOP) 프로그램을 사용 등 최신 정보기술(IT)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조직원 상호 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조직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정 지점에서 회합시 이동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고 목적지 이전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움직이면서 미행을 방지하는 '꼬리 따기'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국보법 위반사범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자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렬 팀장의 항명 파동 논란과 관련해 정치평론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경질은 당연하며 오히려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 회장은 19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윤 전 팀장을 경질한 것을 놓고 이 같이 밝히면서 “국정원법 제23조에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초동수사 단계 때 그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국정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윤석렬 전 팀장)이 그걸 하지 않았으니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또 하나, 검사 개인은 헌법상·직무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라인 스텝이 정확히 있는 조직”이라며 “검찰조직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특히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데 말도 없이 임의로 구속·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주지청장인 윤 검사는 오히려 사법적 소출을 받아야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함께 출연한 패널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도 “아무리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곽동수
문 닫은 [반값식당] 운영 단체 핵심 인사,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활동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반값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특히 서울시는 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식당이 문을 열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간 해당 인사에게 급여 및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 가까운 혈세를 지원한 것으로 뉴데일리 취재 결과 밝혀졌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도왔던시민단체 해보자모임 박철수 고문에게위에서 말한 기간 동안 모두 1,81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서울시가 박철수 고문에게 위와 같은 자금을 지원한 근거는 다름 아닌 [반값식당] 사업이다.박원순 표 [졸속행정]의 전형희망식당과 영등포 저축식당사업 태생적 한계 [반시장성], 영세상인 역차별..예고된 사업 무산공중에 뜬 혈세 1억8,300만원..[무상보육 중단] 운운한 박원순 시장의 이중성 [박원순 표 복지]를 상징하는 [반값시리즈] 중 가장 눈길을
민주화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현금(現今) 대한민국 민주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화의 걸림돌같은 노릇을 하는 일부 검사가 활개치는 대한민국 권력 가운데 때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능가하는 제왕적(帝王的) 권력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검찰이 수사권을 국정원을 향해 행사해 보인 것이 전 검찰총장 채동욱이다. 또,채동욱의 유훈을 봉대하듯 국정원 수사를 상부에 보고도 없이 제멋대로 국정원을 향해 수사의 칼을 휘둘러 보인 것이 전 국정원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이다. 검찰에도 ‘하나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일심동체로 보이는 검사로 전 대검 감찰과장 김윤상과 전 국정원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검사의 검찰 행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위태로운 충성’을 해보이는 것같다. 항설(巷說)의 지배적인 논평의 여론은 채동욱을 줌심으로 하는 검찰의 ‘하나회’로 보인다는 것이 사나운 비판여론이다. 국정원을 위시한 경찰, 기무사까지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하나회의 유무(有無)와 활동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보고를 해야 대한민국
예전 한반도 인간의 삶에는 울타리가 필요없는 평화로운 삶이 있었다. 도적 등 범죄자의 살수(殺手)가 두려워 담을 높이 쌓을 필요가 없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조하고 보호해준 것이다. 그것이 어느 날, 사상의 집착에 의해 상호 증오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에 증오하게 되고, 지역감정에 의해 증오하게 되고, 탐욕에 의해 증오하게 되어 마침내 살수(殺手)를 음모하고 실행하는 불행한 사회로 나날히 가중되어 치닫고 있다.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과 유교의 인(仁)이 넘치는 세상이라면 굳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살상의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담에 철조망과 유리조각 등을 설치해서 범죄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흔한 방어선이고, 24시간 감시 녹화하며 유사시 집주인이나 경비업체에 속보로 경고해주는 CCTV 등을 설치한 집은 이제 흔하다. 그래도 범죄자는 방어선을 뚫고 침투하여 살수를 뻗혀 목적을 당성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의 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한 해 실종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예컨대 2012 한 해에
TV조선 화면 캡처 “내가 청와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무력통일 의지를 호언(豪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대북소식통들이 18일 입수한 북한 군(軍)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여야 하며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정은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문건은 언제 작성됐는지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올 3~5월 남북한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이와관련, 이달 8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나와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호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북소식통은 “북한군 내부에는 김정은이 무력통일 야심을 갖고 있으며 3년내로 통일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런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의 물놀이장과 승마클럽을 비롯한 위락시설을 최근 잇달아 방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