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당헌ㆍ당규가 부재했고, 대리투표 행위가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며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리투표를 알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통제·금지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에게 근본적인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檢, 대화록 삭제 주체·이유에 수사 초점 맞춰검찰, 참여정부 관계자 줄 소환..문재인·김만복 이달 중순 소환될 듯[사초(史草)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선다.우선 검찰의 수사 초점은 청와대 이지원(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된 대화록(폐기본)의 삭제 경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폐기된 대화록의 삭제를 지시한 [윗선]의 존재와 개입정도,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대화록 복구본]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는,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상황에 따라서는 실무진과 [윗선]에 대한 조사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 등에 따르면 [사초 실종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7일부터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을 불러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실무진을 비롯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불러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3년 11월13일 부안사태 당시 시위 모습이 글은 3년 4개월 여 전(2010년 6월1일) 썼던 글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를 보면 상황은 3년여 전과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 국책사업 반대세력은 대개 同一人(동일인)이다. 새만금 사업을 문제 삼던 이들이 부안 방폐장 건설 반대에 나섰고 천성산 터널을 뚫을 때 방해했다. 인천공항, 경인운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씨사이드(Sea-Side. 해양복합관광지), 호남고속철도, 제2자유로,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이 진행된 곳에는 어김없이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지역주민의 自發的(자발적) 반대운동’ 외피를 걸치고 있지만 한 꺼풀 벗기면 전문 시위자들이 운동을 이끈다. 그들은 새로운 ‘反對(반대)’를 찾아 전국을 누빈다. 사업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개발은 나쁘다’는 盲信이 깔려 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는 중요치 않다. 환경에 대한 신념·이념·철학에 바탕을 둔 교조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원시적 자연’을 고집한다. 2002년~2005년 천성산 터널 공사를 막던 이들은 ‘도롱뇽 보호’를 말했다. 실제는 터널과 도롱뇽이 살던 늪은 1km 가까이 떨어
통합진보당과 외부세력등이 가세해 시위를 격화시켰던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주변에 밧줄과 구덩이, 휘발유병까지 발견됐다.무덤형태의 구덩이 위에 소나무로 지지대삼은 삼각 기둥에 걸쳐 놓은 기다란 나무에 노끝으로 무언가를 매달 수 있게 해고, 그 밑에는 무덤처럼 깊은 구덩이를 파 놨다.통진당과 외부세력이 참가한 이 시위를 무릅쓰고 경찰과 시민이 대치한 가운데 송전탑공사가 재개됐지만, 외부세력이 나간 자리에 외부세력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섬뜩한 도구들이 발견된 것이다. 자칫 시위 과정에 충동적으로 극렬행동을 부추길 수도 있는 도구를 만들어 놓고 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한국전력은 주말인 5~6일 직원과 시공사 직원 등 260여명을 투입해 밀양시 단장면과 부북면 등 5곳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5일에는 80여명을 태운 시위 버스가 현장에 도착했다. 시위장소에는 통진당 경남도당 당원 수십명과 외부인들이 뒤엉켰다. 주민·외부 세력과 한전·경찰 간의 대치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소강 국면이었다.하지만 외부세력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95번 송전탑 인근의 또 다른 공사 예정지(96번 송전탑 예정지·단장면 범도리 산 410번지)에 5일
논란의 중심에 선 봉하 이지원(서울=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발표로 대화록의 생산과정과 이관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7월 19일 새벽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봉하마을 이지원 사본을 대통령 기록관 보관실로 옮기는 모습. 2013.10.4 연합뉴스 DB photo@yna.co.kr5일 조명균 前비서관 이미 조사… 7일 임상경 前비서관 소환盧측 "회의록 삭제지시 없었고 일부 표현만 수정됐다" 반박(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관련 인사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완성본'에 가깝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삭제 및 미이관 경위 등을 캐고 있다.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올해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난 5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비서관은
보수단체 블루유니온 회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교 인근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성추문 사건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담은 비닐에 헬륨 가스를 주입하고 있다. 2013.10.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보수단체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성추문 사건을 담은 대북전단을 6일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루유니온 회원들은 이날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교 인근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한 성추문 내용을 적은 대북전단을 비닐풍선에 담아 북쪽에 날려보냈다.이들이 북쪽에 보낸 대북전단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 대망신'이란 제목으로 "이런 망측한 짓을, 김정은 장군님의 사모님이? 설마?", "선군의 어머니 리설주 사모님께서 홀딱 벗고 원로 로동당 간부들과 추잡한 부화영상을 찍어 외화벌이를 하셨다니?", "그 사실을 말했다고 은하수 관현악단의 녀성배우 9명을 공개총살?"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21일 탈북한 북한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북한 예술인 9명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한 혐
대한민국은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대재앙의 전조(前兆)가 예측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 원인은 중공의 속국인 번왕(藩王)같은 북괴의 김씨 왕조가 인민을 300만이나 굶어죽게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김일성의 유훈은 “한반도는 비핵화(非核化)”라고 선전하면서 북핵을 고집하고, 북핵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일본에 까지 공갈협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북핵을 추종하는 국내 종북 좌파들의 창궐 탓에 전란을 예측케 하는 위험수위 前兆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날히 김씨 왕조는 북핵을 가지고 공갈협박을 일삼으면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사기질을 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북핵을 폐기할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구차하게 돈과 식량 등 지원물품을 받아 챙기기만 할 뿐, 정작 북핵은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행세하고 특대우 받으려는 언행을 쉬지 않고 있다. 김씨 왕조는 금방이라도 북핵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과 일본국, 주한미군, 주일미군기지를 어느 때라도 북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 호언한다. 일본국민이 잠든 밤에 일본 상공 위로 로켓발사를 해대면서 소위 ‘선군무장’을 뽐내는 것이다. 과거 ’나카사키‘, ’히로시마‘에서 핵을 체험한 일본국
[경찰, 송전탑 공사현장 가는 산길 막아… 현장접근 원천차단]- 강정마을·한진重사태 때와 달라도심서 멀어 시민 관심 못 끌고 공사장 분산돼 세력 결집 못해공무 방해로 현장서 잡힌 11명, 서울·대구·경주서 온 他地人오늘 새벽 환경단체 등 80명 원정시위대 버스 또 밀양에.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4일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송전탑 공사장 현장 부근에선 큰 충돌이 없었다. 송전탑 공사 재개 첫날 통진당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몰려오고, 11명이 연행되면서 "제2의 강정마을이나 한진중공업 사태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날은 통진당 등 극렬 시위를 주도하는 외부 세력도 모습을 감췄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 4공구' 건설 공사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큰 충돌 없이 지난 하루이날 4공구 현장사무소 앞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선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난타 공연을 펼쳤고, 일부 농성자는 춤을 췄다. 경찰은 1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환경단체 회원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외부 세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