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투서 조사 중 비리 드러난 원사 2명, 민주당 의원, 군 인권센터 등에 제보원사 1명, 투서 내용에 포함돼 있던 여군 중사 성추행․성희롱까지…결국 전출▲국군정보사령부 엠블럼. 본부는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모처로 이전했다. 국군정보사령부. 1970년대 육군 HID, 해군 UDU, 공군 OSI를 통합한 부대이자 최고의 첩보요원을 육성하는 곳으로 알려진 부대다. [깡통진보]들이 이 부대를 [목표]로 삼은 걸까? 국군정보사령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원사를 [복종의무 위반] [명예훼손] [상관모욕] [언어폭력] [법령준수의무 위반]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육군에서 최종 결과를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깡통진보]들은 [정보사령관이 A원사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 징계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정보사에 확인한 결과 사건 전말은 이랬다. 지난 5월 국방부로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투서의 내용은 [정보사 내에서 원사 1명과 중사 1명이 불륜 관계]라는 것이었다. 정보사 측은 투서를 접수한 뒤 군 검찰을 통해 수사를 시작했다. 3개월 동안의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 대신 A원사와 B원사의
*PDF로 된 회의록을 열람 하시려면, ADOBE READER를 설치하셔야 합니다.설치파일 바로가기★8월14일 제318회 제7차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클릭★8월16일 제318회 제8차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클릭★8월19일 제319회 제9차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클릭조갑제 닷컴
전욱표씨 조만간 한국行… 朴대통령에 "도와달라" 탄원서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기사 본문 유형별 포토 팝업 탭 div*/a.pop_btn_mov { width:90px; height:90px; display:block; position:absolute; top:50%; left:50%; margin-top:-45px; margin-left:-45px;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no-repeat 0px 0px; }a.pop_btn_mov:hover { background-position: 0px -98px;}a.pop_btn_mov img {display:none;} 41년 전 납북된 오대양호 선원 전욱표(68·사진)씨가 이달 초 압록강을 건너 탈북, 조만간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1972년 납북된 오대양61·62호 선원 25명 중 탈북에 성공한 사람은 전씨가 처음이다. 납북자가 탈북에 성공한 것은 2009년 귀환한 천왕호 선원 윤종수(71)씨 이후 4년 만이다.전씨가 19
자유진영 1인 시위와 진보진영 1인 시위가 맞붙은 청와대 앞 마당에서 진보진영 ‘대표선수’로 나섰던 이상규 통진당 의원이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자리를 털고 떠나 버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정문 앞에서 ‘특검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23일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리에서 사라지면서 사실상 도중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 의원이 포기한 배경에는 같은 날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무력화 획책하는 통진당 해체촉구’라는 제하의맞장 시위를 펼쳤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로 몇 미터를 앞두고 마주 앉은 자유진영과 진보진영의 1인 시위. `좌우대결`이라고알려진 이번 대결은언론을 타고 널리 알려졌다. △통진당 이상규(오른쪽) 의원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자유진영 단체 소속 회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지쳐있는 이상규 의원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언론의 조명을 받자, 남다른 각오를세운 듯 했던 이 의원은 농성을 시작한지 이튿날 밤11시가 조금 넘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맞은 편에서 1인 시위를 펼쳤던 자유진영에 무릎을 꿇고 만 셈. △자리에서 일
누리꾼 “초록은 동색! 종북은 서로 통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듯 ▲[광주의 딸] 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민주당 문희상 의원. ⓒ연합뉴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광주의 딸]이라고 지칭해 지역감정을 조장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이번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빛과 소금]에 빗대 논란을 빚고 있다.문희상 의원(의정부갑/ 02-784-1261 /moonhs@assembly.go.kr)은 지난 4월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발언해지역감정 유발 파문에 휩싸였었다.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개입했던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광주(光州) 태생으로 전남대 법학과 재학 시절 운동권에서 활동했고,변호사 활동 당시엔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는 국정원 국정감사 2차 청문회에 참석,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한 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인 셈.문희상 의원은 22일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권은희 과장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리 헌법질서가 무너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난무해도 소수의 의인만 있다면, 민주주의를 되살
written by. konas재판부 "지난 합헌 결정 때 다루지 않은 위헌요소 있다"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말선(41·여·시인)씨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항 중 '문서 등 기타 표현물' 부분은 내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 이적표현물이 아닌 경우까지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해 처벌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같은 조항에 대해 2004년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당시 합헌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며 "'문서 등 기타 표현물'에 대한 문제는 독립적인 위헌 요소"라고 설명했다.이어 "국가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written by. konas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스키장 리프트 시설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탈리아도 자국 업체에 같은 조치를 권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이탈리아의 리프트 제조업체 '라이트너'의 마우리치오 토데스코 공보담당은 21일 RFA에 이탈리아 외무부와 협의해 당분간 북한 스키장 건설에 어떤 부품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스위스 정부도 북한에 스키장 리프트 수출을 금지했다. 오스트리아의 라인홀트 미테르레흐너 경제장관 역시 최근 북한 스키장 저지 운동을 벌이는 일본인 인권운동가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국제인권 대표에 스키장 시설 등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대북 경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김정은 이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원산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위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외국 업체에서 관련 장비 수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당초 스위스의 바르트홀레트 마쉬넨바우(BMF)라는 회사와 리프트와 곤돌라를 결합한 케이블카 시스템을 755만 프랑(약 90억8천785만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스위스 당국의 금수조치로 수입이 이
△1인 시위를 막고 있는 경찰 모습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제공경찰이반정부 1인 시위만 허용하고 애국평화 1인 시위는 막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고됐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에 따르면, 21일 오후 ‘국정원 무력화 획책하는 통진당 해체’ 촉구1인 시위를 하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는 것. 장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통진당 이상규의 반정부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 애국세력의 평화적 1인 시위는 막았다”며 “같은 곳인데 반정부 시위만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1인 시위를 하려하자 경찰과 경호처 관계자가 나와 1인 시위를 막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장 대표가 “경찰이 통진당 시위를 방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들은 21일 문화일보에 ‘짜깁기 검찰’, ‘정치검찰’을 보면서 국민은 분노합니다!란 제하의 광고를 내고 검찰의 왜곡수사를 규탄하면서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오는 2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