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vi7v_WGJVk32분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고영환 / 전 북한 외교관 증언 - 쾌도난마 출처 : 지만원 시스템 클럽
16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거기에 더해 국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청문회장에 세웠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 선언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소모적 공방만이 난무했다. 형사 재판 중인 증인들이 현행법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대비하지 못한 민주당의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17일 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두 사람의 의혹 부인을 비난하기 바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증거 제시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민주당의 준비 부족이나 국정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보단 증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빴다.한겨레신문은 이날 죄의식 없는 그들, 진실 규명 바랐던 국민들 ‘모욕’ 제하의 기사에서 “진실 규명을 바랐던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하루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한겨레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과 이를 축소·은폐했던 경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참패했다. 심지어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하니 완패가 확실하다.심지어 좌파언론들까지도 이를 인정하며 비판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민주당이 내내 끌려다니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멍석까지 깔아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으로서는 전 국민들에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쩔쩔매고, 답을 못해 식은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야 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댓글공작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던 민주당으로서는 그저 기존 주장만 되풀이 했으며, 그 어떤 결정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한심한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들까지도 빈껍데기뿐인 국조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다. 소모적인 공방. 국민들은 그것을 보려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도 컸다. 결과적으로 국조는 사건 해결 및 민주당의 국면 전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히려 이번 국조를 통해
민주당은 전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국회를 떠난 장외투쟁에서 유감없이 보여주는 듯 하다.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 노무현을 주축으로 하는 통칭 야당 뿐 아니라 5,18 광주사태에서도 복면의 사내들은 무정부상태의 폭동시위의 전위대(前衛隊)와 같이 무자비하게 행동하듯 했는 데, 그 복면의 사내들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여 대한민국 민주화와 헌법을 유린하는 폭난을 일으키는 수순으로 유도되어가고 있는 것같다. 민주당의 수순은 연일 자당(自黨)의 정당성을 선전선동하고, 촛불집회를 열고, 다음에는 시위문화 행사라는 미명으로 불법시위와 함께 제2 광우폭동 같은 폭동시위로 유도하려는 듯 비쳐진다. 추호도 민주화로 변한 것이 없다. Ⅰ. 17대 대선불복 폭동의 사전 음모론(陰謀論) 17대 대선후에도 야당은 내심으로는 대선불복이었지만, 국민이 질겁하고 분개하여 동참할 수 있는 대국민 기만극인 광우병으로 광우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때 눈에 띠는 폭력전위대는 복면의 사내들이었고, 고액의 일당을 받고 행동했다는 설이 있는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광우폭동의 전위대에 나선 젊은 여자들이었다. 아기가 무서운 환경에 노출되어 경기(驚氣)를 일으키면 평생 발작적인
앵커: 북한 청천강호 선원들과 화물들의 운명은 유엔 전문가단의 판정에 상관없이 선박을 적발한 파나마 당국이 결정한다고 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파나마 당국이 북한 선박 청천강호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유엔 제재위원회의 베셀린 코스토프 북한 담당관이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선박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처분과 관련한 권고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파나마 당국이 내릴 것이라고 코스토프 담당관은 설명했습니다.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 전문가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재위원회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위반 판정을 받은 물품까지도 적발한 국가에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청천강호에서 적발된 무기 관련 부품들이 유엔 결의 위반으로 판정되면 제재위원회는 전량 해체와 폐기를 권고하겠지만 제재위 권고의 수용 여부는 파나마의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입니다.코스토프 담당관은 수 년 전 중동의 한 국가가 수상한 북한 선박을 적발했지만 화물을 모두 폐기 처리하며 사건을 덮은 적이 있다는 사례를 소
'나랏빚' 국채·특수채 잔액 800조 첫 돌파올해 대규모 추경으로 국채 순발행액 50% 증가 조세저항에 국채 발행 선택…미래세대에 '큰 짐'(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한혜원 기자 =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올해 국채 발행액이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만큼 정부가 쓸 돈은 많지만 거둬들이는 돈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이달 13일 800조1천92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선을 넘었다. 이중 국채가 456조4천978억원, 특수채가 343조6천943억원이었다.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는 14일 801조4천421억원, 16일 800조3천421억원으로 계속 800조원을 웃돌고 있다.발행잔액 합계는2007년 말 395조원에서 2008년 말 427조원, 2009년 말 529조원, 2010년 말 598조원, 2011년 말 657조원, 작년 말 731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이번달 마침내 800조원을 돌파했다.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
미신고한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억류돼 있는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파나마정부가 최대 100만달러(미화)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멕시코 국영통신사인 노티멕스는 15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 관리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운하 관리인 호르헤 키사노는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에서 100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청천강호는 쿠바에서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을 선적, 설탕 포대 밑에 숨기고 지난달 15일 운하를 통과하려다 파나마 영해에서 적발됐다.쿠바 정부는 해당 선적품이 낡아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유엔은 지난 12일 파나마에 조사단을 급파해 대량살상무기 수입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위반했는지 실사하고 있다.(Konas)코나스 이영찬 기자
광복절이자 건국절이었던지난 15일 서울 도심은 불법과 폭력 시위의 무대였다. 곳곳서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고 기습적인 도로점거 시위가 계속됐다. 교통이 마비, 결국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을 막고자 결국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물대포를 동원하기도 했다. 불법도로점거 및 경찰폭행 등의 혐의로 수백명이 연행됐다. 검찰은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위자들은 ‘국정원 해체’ 및 ‘박근혜 책임’을 따졌고, 심지어 ‘이란 제재를 철회하라’면서 유명환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불법도로점거 시위도 있었다. 한국대학생연합 등 진보단체들 수백명은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기습점거 했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역 광장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8.15 평화통일대회를 열었다. 민노총 및 야당관계자 등을 포함해 약 5천명이 모였다. 이들은 보신각 방향으로 거리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불법도로 점거를 막기 위해 물대포를 쏘아 저지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시위로 서울은 몸살을 앓았던 어두운 광복절이었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기본이 바로 선 법치국가,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는 무시해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