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석 자리한 원세훈-김용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6일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정권 홍보 댓글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여러가지 정권 홍보 댓글을 달았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대북심리전, 대남심리전에 대응을 해오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진 것이냐" "통상적인 국정원 업무로 계속 해왔던 내용이냐"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냐"는 질문에도 모두 "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이 정부 정책을 홍보한 배경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판단은 제가 할 수 없고,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에서의 사이버 공격 강화되는 시점이었기에 그 시점에 맞춰 위원회 조직도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조선닷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6/2013081601992.html?news_top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동부연합 패거리는 살고싶다면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다.애국단체들이 [성남시를 종북세력으로부터 구하겠다]고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은 15일 오후 6시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종북척결 8.15 성남시민대회](이하 종북척결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종북척결시민대회]는 국민행동본부, 애국성남시민회의(준), 성남시 재향경우회,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회, 대령연합회, ROTC 구국연합, 해병대 구국결사대 등이 함께 열었다. 오후 5시 40분 무렵, [종북척결시민대회]가 열린 야탑역 광장에는 1,000여 개의 흰색 플라스틱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30℃를 넘는 무더위 때문에 식전 행사는 늦춰졌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정미홍 더 코칭그룹 대표 등은 행사 전에 이미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후 6시가 되자 식전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국악인 방글, [천안함 추모 노래]로 유명해진 가수 한명호 씨, 가수 송만기 씨, 테너 서범석 씨 등이 신명을 돋웠다. 오후 6시 20분, 1,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이자정미홍 대표가 나섰다. 정미
성과급으로만 1인당 3천만원 넘게 요구퇴직금 누진제로 +α 도 ▲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투쟁 출정식 14일 현대차노조가 파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결과결국 본격적인 하투에 돌입하게 됐다.노조가 [선 일괄수용, 후 교섭재개]를 외치는 가운데요구안이 전부 받아들여질 시약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측에 따르면노조는 사측에 총 18가지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우선 지난해 9만8,000원 이었던기본급 인상분을올해는 13만498만(호봉승급분 제외)으로 올려줄 것을요구했다.또 성과급으로 전년 순이익(5조2,734억원, 개별기준)의 30%를 요구하는데,결국 조합원 1인당 약 3,200여만원의 성과급을 달라는 셈이다.퇴직금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받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현대차의 경우현재 [근속년수*최근 3개월 평균임금=현행 퇴직금]제로운영되고있다.예를 들어 20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퇴근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00만원이라면1억 4,0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된다.노조는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신규적용하자고 주장한다.가령 2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7개월분 급여가 누진돼,평균 임금 70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6113 발의연월일: 2013. 7. 24.발 의 자: 이원욱ㆍ이학영ㆍ배기운전순옥ㆍ이낙연ㆍ윤후덕김재윤ㆍ부좌현ㆍ은수미박혜자ㆍ김광진ㆍ우윤근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같은 국내외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충실히 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지난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물론,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들어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관여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공익신고 한 소속 직원을 불이익조치 시킨 것은 물론, 사건 전체를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음.이에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또한, 국가정보원의 소속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5592 발의연월일 : 2013. 6. 24.발 의 자 : 변재일․김춘진․강기정부좌현․이찬열․김경협김광진․이석현․박수현진성준․이윤석․문병호의원(12인) 제안이유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및 정치개입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국가정보원직원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5533 발의연월일 : 2013. 6. 19.발 의 자 : 정청래ㆍ김우남ㆍ이원욱 홍종학ㆍ추미애ㆍ전병헌 김성곤ㆍ문병호ㆍ유성엽 최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정보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허가 또는 승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실정임.이에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의2(국회 보고) ① 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정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6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4179 발의연월일 : 2013. 3. 21.발 의 자 : 민병두ㆍ박혜자ㆍ박완주윤관석ㆍ김경협ㆍ은수미인재근ㆍ안규백ㆍ신경민홍종학ㆍ김재윤ㆍ오영식 의원(12인) 제안이유국가정보원은 과거 국내 정치개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정치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정원장의 지시와 이에 따른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 할 것임.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가정보원의 책임자가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선거 여론조작과 국정홍보에 앞장선 것은 국가정보원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임.이에 앞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사건이므로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치활동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저 국정원 국내활동 금지등 국정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말이 안됩니다국정원 정치개입은 정치의 주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정원 정치개입소는는 정치에 있는바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국정원 개선이 아니라 정치가 국정원이용을 방지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국회는 즉각 국정원 무력화 기도를 포기하고정치의 국정원 이용을 방지할"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한 정치가 및 정당의 도태를 입법"하라--편집자 주--아래 내용은 입법발의 6개중 1개입니다. 순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여러분의 심판을 기대합니다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6295 발의연월일 : 2013. 8. 7.발 의 자 : 오병윤․이석기․김재연김미희․배재정․이상규김광진․김승남․강동원김선동․최민희 의원(11인) 제안이유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선거개입, 반값등록금 등 국내정치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이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을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해외 정보만 수집하는 ‘해외정보원’으로 전환함. 기존 국정원이 수집하던 남북통일 관련 정보 수집 업무는 통일부 산하